한국의 세계1위 달성.

일본이야 권력만 있으면 성폭O도 무마되고, 없으면 무고에 곧바로 인생쫑나는 곳이라 음.

여자로 태어나면 당당히 남자 인생을 거짓말로 완전히 끝장내고 자살하게 만들어도
길어야 징역2년 그마저도 아예 무고죄가 나오기 힘들게 하려고 성범죄 무고죄 수사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나 만들려고 함

무고죄는 흉악범죄 이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걸리면 대박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르니...
배상할 능력없으면 그 금액만큼 노역으로 피해 당사자한테 현금으로 갚게하던지

무고 언급하면 여혐이에요 빼애애애액

일본에 비교하는건 좀 아닌거같지만
일단 저렇게 무고인거 걸리면 꽃뱀들은 처벌좀 진짜 바로 받았으면좋겠어요
남의 인생 말몇마디로 갈아먹으면서 행복하고싶나

성폭O을 진짜 당했으면 무고가 아닌데, 뭔 개소리를 주장이랍시고 현수막까지 들었네 ㅋㅋㅋ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들임
법을 악용하는 여자들 때문에
정작  보호 받아야할 여자들은 힘들게됌

이쪽이나 저쪽이나 법을 악용해먹는것들이 문제지.
어쨋거나 무고죄를 없애라는건 말도 안되는소리다.

이런 글에도 일부의 문제를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는 여성혐오 조장글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1만건도 일부입니까?

본문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성폭O 무고가 217배 많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 수치는 성폭O 무고만이 아닌 전체 무고죄가 217배 많은 것입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고소하는 수가 많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수치일수도 있겠네요
http://m.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18122#04yr
요즘 혐오를 위한 조작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무고죄가 더 엄중해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밑에 일본과의 비교는 좀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곳은 성폭O들의 나라죠.
여자가 성폭O 당해도 직접 증명해야 하고,
잘못 없는 여자도 꽃뱀 되기 일쑤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이유는 무고의 문제이기 이전에,
성폭O이 피해자중심이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원래 모든 법과 달리 성폭O만 가해자가 '무죄'라는 걸 입증해야죠.
사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폭O만 피해자 중심인 이유가 페미니스트들 때문은 아닙니다.
그 법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뀐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확률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섣불리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러운 성폭O범들과 반대로 법을 이용해먹는 비열한 몇몇 파렴치범들 때문에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현명한 해결책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죠.

헐 찌찌갓..

허위고소, 무고범죄 1위라는 통계는 어디에 있나요?
전형적인 선동글인데?

저런 무고죄에 해당할만한 사기?  범죄가 높아질수록
실제 성폭O 등에 당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성폭O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저런 쓰레기같은 사기행각부터 줄여야겠죠.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한 처벌기준 등등 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런 시xㄴ 들은 어떻게 못할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도 당당히 살아간다는게
이해가 도무지..;;

꼴페미 좀 치아라

글의 무고죄 1등여부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겠지만
무고죄가 사라진다면 정말 두려울거 같다.
멍때리다 시선강O했다고 감방가는 사태가 정말 벌어지는건가..

ㅋㅋㅋ 근래 일인 거 같죠??
2005년에도 저런 여자 있었습니다.
어찌 아냐고요?
제가 당했거든요 ㅋㅋㅋㅋ
2005년 대학 1학년 때 캠퍼스 전체에 쓰레기(아마 소문이 남창이었을 거라 예상)라고 소문나서 친한 여선배들한테 인사하면 그 선배들이 도망다니고 그랬음.
그 여자가 여자 기숙사에 가장 먼저 소문 퍼트렸는데, 덕분에 아침, 저녁 밥 먹으러거면 여자들 눈초리가 아주 ㅋㅋㅋㅋ 쓰레기보듯 봤음.
문 열고 들어가면 앉아서 밥숟가락 뜰 때까지 노려보는 여자도 있었고, 제가 보이면 숨거나 기겁하고 도망가는 여자도 있었음 ㅋㅋㅋㅋㅋ
난 약간의 스토킹까지 당해서 정신과 치료도 생각하는 중이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백 거절한 다음 날부터 알던 여자, 남자들이 슬슬 거리두기 시작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 포기 못한다고 문자날리곸ㅋㅋㅋㅋㅋ
천상 오유인이라 여자가 안 꼬여서 그나마 소문 사그라들고
나중에 MSG 1%도 안 보태고 풀스토리 말했더니 들은 애가 “내가 들은 거랑 다르네?” ㅋㅋㅋㅋㅋㅋㅋ
그 후에 군대 갔다 왔는데 복학 2일 만에 소문 관련 이야기하는 거 또 들음ㅋㅋㅋㅋㅋㅋ
강의실에서 우연치 않게 마주쳤는데, 내 뒤에 앉은 여자들이 쟤가 나에 대해 모두 다 안다곸ㅋㅋㅋㅋㅋ

음...세계 1위라는 말의 근거는 글의 어디에도 없고..
진짜 무고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다면 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글은 쓰지 않겠죠.

세계 1위라고 하는 근거만 좀 알고싶을 뿐인데 이부분에 의문 보이시는 분들은 다 반대 받으시네요 ㅜㅠ 자극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수치를 가져오신다음 근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면 글의 신뢰성에도 해를 끼칩니다...ㅜ

이분 저번에도 낚시기사의 낚시제목을 그대로 복붙하시더니.
1위라는 근거는 이번엔 또 어디있는지...
보충 좀 하셔야겠는데요.
또 낚시질 혹은 선동질 취급 안당하시려면요

오유에도 극히 정상인 여성유저들 많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발언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6075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낼 수 있는 악독한 범죄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조작사건도 그 대표적 사례고요.
그런데 한국의 성범죄 신고 무고건수 세계 1위 통계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조선일보발 일본의 성범죄 통계와 비교해서 1위가 되는 건지요?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치기소년이 늑대나온다고 질러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실제로 늑대나오면 양치기 소년을 누가 도와줄까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1968051
위의 기사 내용을 짜집기해서 만든 왜곡 선동 글이네요 ㅋㅋㅋ
저기 있는 1만 156이라는 숫자는 성범죄 무고 건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무고 건수입니다
세계 1위라는건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 전체의 무고 건수는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말한걸 교묘히 갖다 붙인거고 ㅋㅋㅋ
500배, 1000배라는 근거자료는 애당초 찾을 수도 없고...
왜곡과 선동엔 왜곡과 선동으로 맞서자는 건가요 ㅋㅋㅋ

유죄추정의원칙 뭔가여-_-
내가 하지도 않은 성폭력신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하지도 않았는데 안했다는 증거를 어떻게되지?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두산백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의(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고소인이 작정하고 허위고소를 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 단순히 범죄 사실의 입증이 없는 것임에 불과하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이 판단하게 된다면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나무위키
무고죄가 성폭력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한다구요? 삼척동자가 비웃을 소립니다. 차라리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편견들("그 여자가 평소에 조신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등등의 워낭소리)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만큼 동의하겠습니다만.

통계 관련 증거가 없다는 걸로 봐서 미-러-링인듯.

13년도 검찰에서 기소율이 44.6%로 나옵니다.
55% 정도가 혐의없음에 준하는 처분을 받습니다.
기소를 해도 혐의 없거나 죄가 안됨으로 16% 처분을 받습니다.
대략 검찰 선에 71%가 무죄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2016년 자료를 보면 5566건 회부 되고 무죄로 192건, 공소기각 8건, 선고유예 111건 있습니다.
대략 3%정도 무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하면 74%가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1/4 정도만 정식 기소되겠네요.
원글은 그냥 퍼와서...

웃긴다잉 진짜 피해자들은 막상 신고를 하면 그때 상황은 어땠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한다 증거는 있냐 피해자 두번죽이는 일은 잘만 하는디 저런 허위 고소는 카톡 몇개 글 몇개 있으면 어이쿠 대박 진실여부따위 일단 기사써야지 후다닷 그렇게 한 사람 인생 박살내고. 실제 성폭O 피해자들은 얼마나 분통하고 어이가 없을까요 피해자와 무고한 사람 죽이는 일. 진짜 저런 허위고소같은거 형량 쎄게 때려여한다고봄. 누명 쓰는것만큼 억울하고 괴로운것도 없는데

1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몇몇 부분에서 쓰레기같은 유사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건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무고죄 얘기도 사실 나온지 좀 된 얘기잖아요? 근데 개선은 커녕 심화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