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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도 몇번 올아온 한국이 성폭O 무고죄 세계 1위이며 타국에 비해 500배 높다는 내용의 글
는 주작
저 글에선 성폭O 허위고소가 일본에 비해 500배 높다고 선동하지만 사실 저 수치는 성폭O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무고죄'를 포함한 수치임.
2014년 기준 무고죄의 발생건수는 4,859건, 검거 인원수는 6,349명, 그중 남성이 3,964명으로 62%, 여성이 2,170명으로 34%
참고로 '일본과 비교해 217배'의 비교자료가 됬던 일본의 2007년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는 10명.
10명 뿐인 이유는 일본은 일단 기소가 됐다 하면 무조건 99.9% 유죄이기 때문임ㅇㅇ
생각해보면 무고죄가 많은수록 좋은거잖아
사기꾼들 인실뿅뿅 시킨다는 거니까
걍 사기꾼들이 많아서 걸리는 비율도 높다는 생각도 해야지
아 같은 말이네
99.9%는 아니고
99%임
생각해보면 무고죄가 많은수록 좋은거잖아
사기꾼들 인실뿅뿅 시킨다는 거니까
걍 사기꾼들이 많아서 걸리는 비율도 높다는 생각도 해야지
내 생각에는 무고 보다는 허위고소를 봐야 할것 같은데
무고가 허위고소잖아
음?! 허위 고소는 죄없는데 만들어서 고소 한거고 무고는 허위고소 당한사람이 열받아서 고소한사람 무고죄로 고소 하는거 아니였냐?
아 같은 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