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유권해석 정비키로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차명재산
이자·배당소득 90% 과세대상 될듯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1천여개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4조4천억원대 금융재산을 찾아가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뒤늦게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비하고 과세 여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 대해,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 배당소득이 궁금하네요.
https://cohabe.com/sisa/411992
[단독] 정부, '4조4천억' 이건희 차명재산 고율 과세 검토
- 급식체 너무 억지 오바임ㅡㅡ.choi [15]
- Neria | 2017/10/29 22:41 |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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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은청년 | 2017/10/29 22:38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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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스카이 | 2017/10/29 22:36 |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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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프리바 | 2017/10/29 22:35 |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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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뎅군 | 2017/10/29 22:34 |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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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번호는지겹다 | 2017/10/29 22:34 |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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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와스테이션 | 2017/10/29 22:31 | 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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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팟-777 | 2017/10/29 22:30 | 5473
원래 냈어야하는 거 이제 내는 것 ㅋㅋㅋㅋㅋ
이게 바로 조세 정의
언론들은
홍종학 세금다낸 상속 문제로 지면 허비하기 전에
매매춘 하고싶어 꽁쳐둔 세금한푼도 안낸 4조4천억 비자금 뉴스를 일면 탑으로 내야 하는거 아니냐 ???
이건희 저게 사람이냐 ??? O스머신이지.
어쩌죠? 이건희? 저 4조 4천억 세금이 바로 이건희 황금옥좌 유지비라고 하던데... 이젠 황금옥좌 유지하기 힘들게 생겼네요. 생명 유지장치가....(워해머 참고)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그리고 이승만때 떡고물 가져간 이후락이 같은것들 다 징수해야지
캬아~~ 이멍박 보고있나??
근데 살아는 있나?
99%과세라
후덜덜
저도 교과서에서만 봤던 세율인데
이렇게 적용되는군요
ㅋ 시원타
검토가 아니라 세금포탈때려야 합니다.
그럼 4초 4천억 원금은 그냥 넘어간다는 건가요?
10년동안 계속 올려놨던 월급쟁이 세금좀 내려라
잘했어요
우리 문재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