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반성문'만' 반복해서 써서 낸다고 형량이 까이는건 아니고
합의를 보거나, 공탁금을 걸거나 해서 피의자가 본인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회복 노력을 해야 진지하게 인정이 됨.
근데 저 공탁금 제도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금 기탁이 판결에 영향을 주고, 형량 깎이면 바로 회수하는 식의 악용이 일어나는건 또 다른 이야기.
https://cohabe.com/sisa/4078671
팩트체크)반성문만 쓴다고 정말 감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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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사
학창시절 깜지쓰듯 하는 걸로는 감형절차에 거진 영향이 없다는거구만.
권력이 있으면 수사도 재판도 안가도 되고
아빠찬스로 집유기간 내 재범도 판사의 응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반성문은 큰문제까지는 아닌가 보네
그리고 변호사
학창시절 깜지쓰듯 하는 걸로는 감형절차에 거진 영향이 없다는거구만.
권력이 있으면 수사도 재판도 안가도 되고
아빠찬스로 집유기간 내 재범도 판사의 응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반성문은 큰문제까지는 아닌가 보네
법원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뜻인듯
공탁은 좀 뺏으면 함
그거 실제로 피해자가 안받아도 감형해 버리니
감형받기위한 법적 행위중 하나일뿐 그것만으로 그 어떤 효력은 없다는거군
근데 오죽 졷같은 판결이 많았으면 저런 믿음이 팽배하겠음?
그렇다고 선동과 날조를 해도 되는건 아니지
그럼 넌 유게 렉카가 얼마나 ㅈ같은 선동과 날조를 반복해 왔는데 여기서 나온말을 그대로 믿고 욕하고 있는거냐?
다른 감형 요소가 없으면 반영 안됨 & 근데 그 다른 요소도 피해자랑 무관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의 2단 콤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