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어떤분이 이런 개도 안읽을 선동기사를 가져와서 문빠들 반박도 못한다느니 어쩌고 댓글달고는 제가 반박댓글 달아도 아무런 반박도 없어서 따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조선일보 기사는 어처구니 없는 선동기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조중동은 항상 그러한 기사에서 예시로 드는 국가는 100% 완전 민영화 국가 또는 완전 민영화된 지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부 민영화 발전소들이 존재하지만... 핵심인 전기공급자는 여전 한전입니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가격이 결정되기에 상대적(상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며 민영발전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아예 민영화가 안된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으로 이런 완전 민영화된 국가보다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되온거죠.
아무튼... 일단 첫번째 기사를 보시죠.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9/2017101900321.html
호주를 사례로 들어 보도한 기사입니다. 첫번째 선동이 지난 10년간 63%가 급등했다며 이게 재생에너지 정책때문이며, 호주총리가 이를 포기하고 석탄, LNG화력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들어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면 전기요금이 폭등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같습니다.
문제는... 일단 호주가 63%오르는 동안 원전확대 정책을 써왔던 한국도 같은기간 46.4%인상되었다는 겁니다.(호주는 우리처럼 누진제가 거의 없고, 있어도 그 차이가 크지않아서 만약 한여름에 800kwh정도의 전기를 쓴다고 가정할때 호주에 비해 우리의 전기요금이 두배에 가깝죠.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우리가 더 비싸면 비쌌지 절대 싸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석탄, 석유, LNG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우라늄의 대표적인 수출국이지만 워낙 다른 자원이 넘쳐나서 원전은 한기도 없습니다.)에 인구밀도도 낮으며 국토면적이 너무 넓어서... 위 기사에도 나왔듯이 석탄발전소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파리기후협약에서 가장 많은 피해(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보니 탄소거래시에 1인당 가장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를 입는 나라죠. 이런 차에... 미국의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현 집권당(자유당인데... 보수입니다.)이 이를 따라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위한 조치에 들어간겁니다. 즉, 호주의 이런 정책변화는 외교,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거죠.
아무튼... 호주의 전기료 인상은 보도와는 달리 엄청난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중 하나가 전기 완전민영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며 석탄, LNG가 넘쳐나서 이들로부터 끊임없는 로비(너무도 저렴한 석탄, LNG를 왜 안쓰냐는 주장이죠. 우리에게는 원전 마피아가 있는반면 호주에는 이런 자원 마피아들이 있습니다.)의 결과물이기도 하구요.
이제 두번째 기사를 보죠. 이거야 말로 본격적인 진짜 선동입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9/2017101900405.html
내용을 보면 온타리오주가 마치 '탈원전', '재생에너지 올인'정책을 취했고, 그로인해 전기요금이 2003년부터 천문학적(400%)으로 퀘벡이나 앨버타주와 달리 크게 인상되었다는 기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웃고 시작하죠.
먼저 진실은 온타리오주는 캐나다내에서 원전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캐나다의 원전 사업은 세계적입니다. 주로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발전했죠.)으로 탈원전을 선언한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인구 1300만에 원전 16기가 위치해 우리보다 인구당 원전수가 더 많은 곳입니다. 물론... 온타리오주는 추가원전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후쿠시마 사태이후 안전강화조치로 폭등한 원전 건설비가 주원인이고, 두번째는 전기 완전민영화 및 전기 수요가 연간 한자리수 이하로 증가하는 것 때문입니다. 즉, 온타리오주는 원전을 포기 선언을 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16기를 계속 수명연장을 하여 2060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할만큼 원전에 목맨곳입니다. 그럼에도 왜 온타리오주가 저런 엄청난 전기요금 인상이 되었고, 같은 캐나다인 퀘벡과 앨버타주는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했을까요?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온타리오주가 원전을 추가로 안짓고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런걸까요?
개 헛소리입니다. 일단... 온타리오주의 원전의존율은 줄어든 적이 없으며, 향후 계획에서도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퀘벡주는 2012년 완전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들을 모두 닫아버렸죠. 거기에 노드플랜이라고 향후 20년동안 무려 250억 캐나다달러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고 선언한 주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작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퀘벡주는 전기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현재의 원전 수와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온타리오주는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위에 호주와 마찬가지로 '전기 민영화'탓입니다. 퀘벡주와 앨버타주의 공통점은 주내에 전기공급회사가 단 한곳이고, 이 회사가 바로 주정부 소유라는 것입니다. 반면 온타리오주는 민영발전사는 물론 전기공급까지도 민영회사가 담당합니다. 이러한 민영화는 1998년 법안이 통과되고 2002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조선일보가 굳이 2003년을 기준으로 400%의 전기요금 인상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민영화 시점부터 계산(이전에 독일의 사례를 두고 쓴 기사들도 이런 짓거리를 했죠.)하여 마치 탈원전(탈원전 한적이 없는데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때문인양 사기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웃긴건... 캐나다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비싼 온타리오(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주의 전기요금이 어떠냐면... 가정용은 평균 130원정도이고, 산업용은 평균 65원수준이라는 겁니다. 어???? 웃기네요? 우리나라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이 128원(온타리오주는 누진제가 없습니다. 다만... 피크시간대에 요금이 오르고 아닌시간에 요금이 크게 떨어지죠. 우리처럼 에어컨 켜는데 벌벌떠는것 없고, 그냥 맘껏쓸때를 비교하면 당연히 월등히 온타리오주가 쌉니다.)이고, 산업용이 100원인데... 완전 민영화 된데다가 캐나다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비싼 온타리오 주의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싸다구요???? 근데도 전기요금을 못내서 추위에 벌벌 떤다구요???? 캐나다 1인당 국민소득(43000달러가 넘습니다.)이 우리보다 최소 14000달러정도 높은데도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기요금 못내서 다 얼어죽었겠네요.
정리하면... 진짜 저질스런 선동기사입니다. 가지고온 사례 모두 전기사업이 전기공급까지 완전 민영화된 국가와 완전 민영화된 지자체의 사례를 들고와서 마치 원전포기와 재생에너지에 투자한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한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기사죠.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취사선택(지들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퀘벡주의 사례에서 오직 전기요금 인상율만 가져온것)해서 마사지한 기사인겁니다.
선동당하지 마세요~^^
ㅊㅊ
이미 악질 어그로라고 판명된 일부 유저들이 친절하게 선동기사를 수시로 올려주니 우리 입장에선 별
수고 없이 편하게 거를 수 있어서 어찌나 고마운 지ㅋㅋ
걔들은 선동질한다고 속으로 정신승리하겠지만 우리들에겐 참 고마운 어그로들이죠ㅋㅋ
글쓴분은 친절하고똑똑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을 넘어서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 폭등으로 주민은 얼어죽고, 기업은 전기요금을 못견디고 떠나갔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다 얼어죽고, 기업들은 단 한곳도 남아있지 않아야 하겠지요. 국민소득에서 1.5배가까이 높은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싼 전기요금에도 사람은 얼어죽고, 기업들이 전기요금 감당못해 떠나갔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이 있어야 할테니까요. 근데... 실상은 일본의 it기업들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유로 한국에 서버를 두려하고 전기요금이 낮아 제철소도 전기로를 돌리는 황당한 나라이네요.
아참... 한가지 더 덧붙이면... 온타리오주는 전기를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는 곳입니다. 발전설비용량이 38,000kw정도로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88,000kw)의 43%가 넘습니다. 인구는 1300만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5%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웃기죠?전기는 넘쳐나서 미국으로 막 수출하면서 주민은 전기요금을 못내서 얼어죽고, 기업은 전기요금을 못견디고 떠난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조선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잘아는 조선 애독자가 이거 얘기할텐데 확실한 반박할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조ㅅ선일보의 그런 기사는 읽지도 않지만, 이렇게 또다른 정보를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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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수정]에너지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충분하지못해서 자연스럽게 요금이 오르는 시장논리가 어떻게 선동인가요?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요금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SRX는 민영자본이지만 KTX와 비교해서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독점 체제일때 요금이 폭등하는거지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시장경제에 의해 요금이 어느정도 조정되고, 공공부문에서 국가에서 요금을 법정화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전은 초기투자금이 많이 들지, 계속 돌리면 무조건 이익을 보게되는 사업입니다. LNG가 원전보다 싸다뇨? 원전과 LNG의
[리플수정]효율대비 자본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효율과 요금,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비용등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가격을 논하시는건지 의문이 생기네요. 그리고 LNG는 신재생 에너지로 보시나요 안보시나요? LNG가 환경에 백해무익한건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랑 풍력이 가당키나 한지, 그리고 현재 태양광 효율이랑 저장이랑 충전효율 개발비와 상용화비용 인프라설비 비용을 현재 원전과 대비했을때 이게 과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백승// 우리나라에서 작년기준으로 원전의 발전단가(전력거래소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사는 가격)는 대략 kw당 69원정도 됩니다. 반면 민간 LNG발전소로부터는 99원이구요. 문제는... 첫번째로 원전의 가동율은 연간 80%가 넘지만 민간 LNG발전소는 겨우 30%중반대에 머무른다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간 LNG발전소의 영업이익은 수천억대에 이른답니다. 님이 어느정도 경영학 마인드가 있다면 만약 민간 LNG발전소가 원전의 가동율만큼 가동율을 올리면 발전단가가 어떻게 되리라는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백승//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단가 계산법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등등의 나라의 발전단가의 절반 수준이고, 심지어 중국, 인도, 러시아보다도 발전단가가 낮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원전 옹호하는 분들은 황당하게도 원전 기술이 세계최고라서 그렇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헛소리죠. 실제는 다른나라의 경우 원전의 발전단가가 후쿠시마 사태이후에 엄청나게 오른탓입니다.
백승// 오른 이유는 건설비 자체가 안전기준강화로 엄청나게 올랐고, 기존의 발전소도 안전보안공사를 엄청나게 한것에... 폐로 및 폐기물 처리비등등이 현실화되어서 그런겁니다. (특히 폐연료봉 처리비용이 크게 올랐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물론 우리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른나라들에 비해 적게 올랐을 뿐이죠.)인가하면... 일단... 기존 원전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사자체가 완전 날림으로 눈가리고 아웅했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원전 2기를 재가동하기위해 들인 안전보완조치비용이 2조원인데... 우리는 원전 26기에 들인 돈이 겨우 1조2천억입니다. 프랑스 또한 원전 1기당 5천억이 추가 투입되었고, 미국도 1기당 수천억씩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1기당 5백억도 안되요.
[리플수정]백승// 이게 이해되세요? 말도 안되죠. 그리고 폐로비용도 단한기도 폐로의 경험도 없는 국가가 폐로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절반 또는 많아도 3분의 2수준밖에 폐로비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뿐인가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도 드럼당 12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것도 경주 방폐장 들어서기 전까지는 400만원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어느정도 현실화한거죠.)으로 계산합니다. 다른나라의 절반수준밖에 안되는거죠. 이게 수십, 수백년간 보관되는 비용인데... 과연 제대로된 산정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백승// 그것 뿐인가요? 아예 손도 못되는 폐연료봉은 '미래에 이를 처리할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로 해결할 수 있을거다'라는 황당한 주장하며 그냥 뭉게고 있습니다. 고속로는 핵무기 개발용 플루토늄 추출하기 위해 사용 소규모(즉, 컨트롤하기 쉽죠.)하지 그 어떤 나라도 이를 전기발전용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무슨 배짱인지 그냥 가능하니 뭉게도 되는거랍니다. 이미 일본에서 몬주고속로라는 실패사례가 있음에도 말이죠.
백승// 아무튼... 우리나라 원전은 지금 당장 문닫는거 아닙니다. 수십년간 한반도에서 여전히 유지될것이죠. 즉, LNG발전소가 원전을 대체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LNG발전소는 우리나라 발전량의 두번째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대체할것이고, 당연히 환경적으로는 크게 개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 증가율은 이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절감 기기 및 조명, 생산시설등에 투자를 하면 더더욱 더 가속화 될것입니다.
백승// 항상 원전얘기를 하면서 LNG얘기만 나오면 마치 LNG가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LNG는 석탄발전소를 대체한 것입니다. 원전의 대체는 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 기기 및 전기절감으로 하는것입니다. 이미 독일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만큼 효율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차라리 LNG발전소가 더 낫다는게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전기요금 좀 더 내죠.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대단히 낮은수준이니까요.
백승// 환경문제에서도 모든 석탄발전소 59기를 다 LNG발전소로 대체하면 추가로 LNG발전소로 28기 원전을 대체해도 총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은 현재보다 월등히 줄어듭니다. 원전 수명이 다하는 시기에도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낮다면 그냥 원전 1기당 공사비가 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조원이면 LNG발전소 지을 수 있으니, 나머지 4조원(4X26=104조원)으로 전국의 모든 일반조명을 바꾸는데 13조원(조명이 전력사용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15%입니다. 전국의 모든 조명을 고효율 LED로 바꾸면 4%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한답니다.)이죠
백승// 그럼 조명교체로 절약되는 전기가 대략 원전 2~3기의 용량이 된답니다. 전국의 모든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그냥 바꿔줘도 됩니다. 이래봐야 겨우 10조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원전 2~3기를 대체할 수 있죠. 신축건축물에 독일수준의 패시브하우스건설을 의무화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보조해주고, 이 보조된 차액을 절감된 에너지로 환산해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축건축물이 연간 수십조 수준에 불과하니 이것도 연간 수조원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누적되면 원전 수기를 대체가능하죠.
백승// 아무튼... 원전마피아, 한전마피아(한전입장에서는 이런 에너지 절감기술의 대규모 도입은 매출액 감소... 즉, 기업가치가 추락하는 결과가 되죠.)들이 세뇌시킨 원전 및 전기신화에서 벗어날때가 되었답니다. 10년전 사용하던 에어컨과 지금 팔리는 같은 냉방면적을 가진 에어컨의 전기사용량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절반수준의 전기사용량이랍니다. 형광등과 같은 조도를 가진 LED등을 비교해보세요. 절반수준입니다. 생산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승// 원전 1기를 덜 건설하고 차라리 그걸 제조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면 원전 1기의 수명주기비용 이상의 절감과 국가경쟁력향상이 있을겁니다. 결국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겁니다. 이미 독일은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패시브하우스, 에너지절감기술, 재생에너지기술, 폐로기술등등에서 세계 최고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말이죠.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원전은 당장 1~2년안에 닫는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닫을테니까요.
조선건 안읽어요
글쓴분 대단...
오우 잘 읽었습니다 대단하세요ㅎㅎ
우선 조선은 특히 경제 정치분야는 글쓴 의도만 봅니다 내용이 워낙 날조 공작 수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