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남궁루리님이 성희롱같은거나 야짤같은거때문에 고생하셧을때
변호사 불러오셔서 이야기 길게 하셧엇다
개국공신이 왜 개국공신이시냐 이런거 다 겪고 버티시고 지금까지 방송하시지
되긴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헛소리하면 안됨 ㅇㅇ
https://cohabe.com/sisa/4005324
버튜버 고소건은 이미 남궁루리님이 변호사랑 이야기 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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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일본이 사례가 많고 국내판례없으면 참고례 끌어오잖아
최초의 버튜버 고소건이라 기념비적인 판례일걸
국내에 선례가 없으면 유사한 해외사례 참고하는건 있을 수 있지
특히나 예전에 시행된 법을 적용하기 애매할땐 더 그렇다고 생각함
오사카에서 이런 판례가 잇다고 예시를 가지고오셧엇음
국내 판례 없으면 해외 유사사례 들고와서 국내법이랑 맞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지
루리웹-0813029974
2024/10/05 02:20
근데 왜 판례가 일본거임 ?
루리웹-0813029974
2024/10/05 02:21
그리고 고소야 넣는건 자유지 ...
그게 결과로 나온게 있나 ?
에이티식스2기내놔
2024/10/05 02:21
최초의 버튜버 고소건이라 기념비적인 판례일걸
맨하탄 카페
2024/10/05 02:21
그야 일본이 사례가 많고 국내판례없으면 참고례 끌어오잖아
적방편이
2024/10/05 02:21
오사카에서 이런 판례가 잇다고 예시를 가지고오셧엇음
루리웹-0813029974
2024/10/05 02:21
일본 것도 참고함 ?
마도리키니아
2024/10/05 02:21
일본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국은 해봐야함 어찌될찌 아무도모름
루리웹-0813029974
2024/10/05 02:21
그럼 모른다가 맞는거구만 ...
에이티식스2기내놔
2024/10/05 02:22
국내 판례 없으면 해외 유사사례 들고와서 국내법이랑 맞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지
백루
2024/10/05 02:22
국내에 선례가 없으면 유사한 해외사례 참고하는건 있을 수 있지
특히나 예전에 시행된 법을 적용하기 애매할땐 더 그렇다고 생각함
PleSeries
2024/10/05 02:22
국내판례가 없지만 해외에 유사판례가 있으니 참고할 가능성이 크지
덴드로비움[후미카P]
2024/10/05 02:23
한국 법률 체계가 일본 쪽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한 것들이 많아서 닮은 부분이 많음 그렇다고 중국 법례를 들고 올수도 없는거고
그리고 버튜버 관련 법적 판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게 일본 쪽이 압도적으로 많음
루리웹-0813029974
2024/10/05 02:23
지금 국내 형사 재판에서 해외 재판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거임 ??
치르47
2024/10/05 02:22
* 참고로 일본엔 버튜버끼리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이 세계 최초로 있다
lean28
2024/10/05 02:23
음.. 이건 귀한 자료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