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고소건은 이미 남궁루리님이 변호사랑 이야기 한적이 있다.

그리고 고소야 넣는건 자유지 ...
그게 결과로 나온게 있나 ?

최초의 버튜버 고소건이라 기념비적인 판례일걸

그야 일본이 사례가 많고 국내판례없으면 참고례 끌어오잖아

오사카에서 이런 판례가 잇다고 예시를 가지고오셧엇음

일본 것도 참고함 ?

일본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국은 해봐야함 어찌될찌 아무도모름

그럼 모른다가 맞는거구만 ...

국내 판례 없으면 해외 유사사례 들고와서 국내법이랑 맞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지

국내에 선례가 없으면 유사한 해외사례 참고하는건 있을 수 있지
특히나 예전에 시행된 법을 적용하기 애매할땐 더 그렇다고 생각함

국내판례가 없지만 해외에 유사판례가 있으니 참고할 가능성이 크지

한국 법률 체계가 일본 쪽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한 것들이 많아서 닮은 부분이 많음 그렇다고 중국 법례를 들고 올수도 없는거고
그리고 버튜버 관련 법적 판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게 일본 쪽이 압도적으로 많음

지금 국내 형사 재판에서 해외 재판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