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도 안 되는 법도 폐지하는 데 11년이 걸렸다
악법이 제일 ㅈ같은 건 만드는 건 존나 쉽지만 폐지하는 건 지랄맞게 어렵다는 점임
https://cohabe.com/sisa/3997208
??? : 의도가 나쁜 법도 아닌데 해보고 부작용 심하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님?
- 감청) 알아보자, 진짜 이번 감청법은 영장을 받아야만 쓸 수 있을까? [2]
- 5319707441 | 2024/10/02 01:34 | 276
- ??? : 의도가 나쁜 법도 아닌데 해보고 부작용 심하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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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입법과잉 국가임 이걸 고쳐야됨
나치독일도 의외로 오래 갔더라...........
비추수만 봐도 여긴 걍 개돼지들임
폐지하면 된다고 하는 놈들 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면 입꾹닫임
나이트체이서
2024/10/02 01:34
나치독일도 의외로 오래 갔더라...........
나이트체이서
2024/10/02 01:34
'의도가 좋은법'도 나치독일의 입장에서 '의도가 좋은 법'은 지금사람이 보면 사악하기 그지 없는 법이지
대황론
2024/10/02 01:34
비추수만 봐도 여긴 걍 개돼지들임
루리웹-6275712837
2024/10/02 01:34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입법과잉 국가임 이걸 고쳐야됨
나이트체이서
2024/10/02 01:35
ㄹㅇ 통계자료도 들고와줘
코로로코
2024/10/02 01:35
참 어려운게
유게 법관련글 보면 바로바로 법 뜯어 고치라는 말도 많고
어디서는 이런 법은 말도 안된다고 하는 여론 보면
쉽지 않은거 같음
경증알중이
2024/10/02 01:34
폐지하면 된다고 하는 놈들 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면 입꾹닫임
루리웹-1250759365
2024/10/02 01:35
국가 입장에선 10년이면 짧은건 맞아
대황론
2024/10/02 01:35
애초에 헛짓거리 안했으면 10년 걸릴 일도 아니였음 같잖게 결과론 늘어놓느니 걍 입다무는게 나을듯
루리웹-3152879271
2024/10/02 01:35
저번에 보니까 야짤만 그려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이 있어야한다 열변하는 분들 많던데 냅둬~
핥쨗
2024/10/02 01:36
누구보다 야겜 검열에는 분노하면서 규제에는 목말라하는 내로남불 유머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