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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가 나쁜 법도 아닌데 해보고 부작용 심하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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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도 안 되는 법도 폐지하는 데 11년이 걸렸다


악법이 제일 ㅈ같은 건 만드는 건 존나 쉽지만 폐지하는 건 지랄맞게 어렵다는 점임

댓글
  • 루리웹-6275712837 2024/10/02 01:34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입법과잉 국가임 이걸 고쳐야됨

  • 나이트체이서 2024/10/02 01:34

    나치독일도 의외로 오래 갔더라...........

  • 대황론 2024/10/02 01:34

    비추수만 봐도 여긴 걍 개돼지들임

  • 경증알중이 2024/10/02 01:34

    폐지하면 된다고 하는 놈들 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면 입꾹닫임


  • 나이트체이서
    2024/10/02 01:34

    나치독일도 의외로 오래 갔더라...........

    (EleWPA)


  • 나이트체이서
    2024/10/02 01:34

    '의도가 좋은법'도 나치독일의 입장에서 '의도가 좋은 법'은 지금사람이 보면 사악하기 그지 없는 법이지

    (EleWPA)


  • 대황론
    2024/10/02 01:34

    비추수만 봐도 여긴 걍 개돼지들임

    (EleWPA)


  • 루리웹-6275712837
    2024/10/02 01:34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입법과잉 국가임 이걸 고쳐야됨

    (EleWPA)


  • 나이트체이서
    2024/10/02 01:35

    ㄹㅇ 통계자료도 들고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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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로코
    2024/10/02 01:35

    참 어려운게
    유게 법관련글 보면 바로바로 법 뜯어 고치라는 말도 많고
    어디서는 이런 법은 말도 안된다고 하는 여론 보면
    쉽지 않은거 같음

    (EleWPA)


  • 경증알중이
    2024/10/02 01:34

    폐지하면 된다고 하는 놈들 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면 입꾹닫임

    (EleWPA)


  • 루리웹-1250759365
    2024/10/02 01:35

    국가 입장에선 10년이면 짧은건 맞아

    (EleWPA)


  • 대황론
    2024/10/02 01:35

    애초에 헛짓거리 안했으면 10년 걸릴 일도 아니였음 같잖게 결과론 늘어놓느니 걍 입다무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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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52879271
    2024/10/02 01:35

    저번에 보니까 야짤만 그려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이 있어야한다 열변하는 분들 많던데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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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핥쨗
    2024/10/02 01:36

    누구보다 야겜 검열에는 분노하면서 규제에는 목말라하는 내로남불 유머 게시판

    (Ele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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