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부수면 사람이 죽고, 문 부수면 소방관이 죽을 지경
위급상황 출동한 소방대원들, 손해배상 시달려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방관들의 경우에는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진다.
소방관들이 가장 반길만한 점은 200만원 이하 손실은 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바로 지원.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팀장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을 거치기 번거로워 소방관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앞으로는 소액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이야기.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소리)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bm=hot&document_srl=2037739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13817
https://v.media.daum.net/v/20171002103102907?rcmd=rn
그걸 또 물어내라 하는 얼척없는 시민들이 있었다는 거 아녀요?
법제정이 시급하네요
사고발생지 및 요청지 본인이 부담해야죠
촌각을 다투는 소방관들이 머뭇거리게 될일인데...
참 어이가 없네 생각할수록
지집에 불나서 문짝안뜯으면 지 가족이 죽는데 뜯어내기전에 그럼 지한테 문짝뜯을까 물어보고 뜯으란거냐? 미.친놈들이네 진짜
추천!!!
문 안 뜯어서 사람이 사고를 당해도 업무태만이라고 고소했을만 한 사람이었을듯..
이래저래 소방관님들만 어렵네요... ㅜㅠ
문 값 보상하라는 병신들은 그냥 도와줄 필요가 없다.
시설물 파손비 내라고 하는 사람한테 국가에서 다 보상해주고
소방관 출동 수당도 좀 세게 올리고 해당 건에 출동한 소방관 수당 및 해당 출동에 사용한 총 경비
국가가 전담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법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서비스한다고 지 하인처럼 생각하는 것들한테는 다 청구해야 된다고 봄.
우왕 최고!
아무 선택지 없이 개인이 부담하는것 보다는 좋지만...
솔직히 이것도 걱정임...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 흔적을 남긴다
라는건데.... 인사고과에 흔적이 남는게 두려워서... 일하기 두려워지면.. 흠...
지들집에 불 활활 나는데 임무수행 과정상 생기는 재물손괴에 대한 양해서를 한 30여장 들고가서 집주인에게 일일이 한줄한줄 읽어주고 도장찍고 확인하도록하죠. 누가 손해인지. 살려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정말 세상이 그리 넓지도 않는데 병X들은 왜이리 많은지.
서울시 열일 하네요. 지난번 기사에서 보고 어처구니 없었는데. 소방관도 빨리 국가직 전환 되길바랍니다.
진짜 상상초월이네요
본인부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보전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배상하라고 한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니라 화재 및 구조를 위해 진입할 목적으로 옆집이나 윗집을 이용해야하는데
부재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문짝뜯은경우 배상하라고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사고 당사자가 그런거면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고;;
이건 진짜 조사반을 두고 소방대원 실수시 관할지역 보상. 아닌경우 호출자나 사고유발자가 모두 책임 지도록 해야겠다 싶네요.
에휴..이래 저래 소방관님들 힘내십시오!
이제 셀프 감금하는 국정원 직원 방은 그냥 강제로 뜯고 들어가도 될듯...
저런건 당연히 면책으로 해야하는건데 어이가 없군요
사고는 자기들이 지고 보상은 시랑 소방관이 하고....
자연훼손 및 불편야기등으로 주변이랑 시랑 소방관님들께 피해보상청구나 받아서 벌금내셨음하네요 ㅎ.ㅎ....
비용배상 ㅇㅋ 하고 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때려버려야함. 세금은 전국민이 다 똑같이 내는데 꼭 세금내는거 뭐 벼슬인마냥 행세하는 꼬라지 꼴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