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 기사입니다. 요약하자면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검찰에서 무혐의, 부인만 민간검찰 이첩시킨다네요.
[당초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관병에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기사 본문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애초부터 군검찰에서 '형사입건'을 해두고도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인만 민간검찰에 이첩한다는데.. 이게 나중에 박찬주가 강제예편되고 민간인 신분이 된다해도 추가적인 별건수사나 재수사를 한다는 보장이없고, 애초에 무혐의가 뜬다면 나중에 다시 수사/기소가 가능할지도 의문인지라 대중적 분노를 불러올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구속은 뇌물수수 부문만)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메밍턴주의)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무려 문통께서 직접 '유감'을 표명하신 사안입니다 -_-;;;
네, 우리의 군검찰. 무려 국방부 산하의 '군 검찰'이 '최고 국군 통수권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때려버린셈입니다..
이정도면 막가자는거죠;;
더구나 이건은 국민다수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군검찰이 무혐의를 때려버리면 그 순간 모든 책임은 최고통수권자인 문통에게 갑니다;; 말 그대로 항명이고 제식구 감싸느라 상관인 정부의 통제에 항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떠오른게 참여정부 시절 검사들의 집단 반란이었습니다.
당시 검찰들이 집단으로 항명하며 정권의 힘을 빼놓았었지요. 전 이번 사안도 그정도로 발전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군내부 장성들이 박찬주 기소에 불만이 장난아니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내부 영향력을 이용해 정권차원에서 관심가졌던 사안을 묻어 군개혁을 위한 정권의 힘을 빼놓으려한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망상이라면 망상이랄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나라의 내부 적폐들이 워낙에 강고한지라 제식구 감싸고 정권에게 대중들의 욕을 돌리려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건 어쩔수 없네요.
왜 얼마전 댓글부대 진급시킨것도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조여오니까 정권보고 엿먹어보라한건 아닌가 의심이듭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힘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고 죄지은 놈이 제대로 처벌받을수 있도록 여기저기 공론화를 부탁드립니다.
정권의 발목을 잡고 군내부를 개혁하려는 정권의 발목을 잡으려는 군부내 적폐들의 못된 행태들 이기회에 바로잡아야합니다.
요약
1. 박찬주 공관병 갑질사안, 군검찰 '형사입건'하고도 '무혐의.' (현재 구속은 뇌물수수 혐의만)
2. 이 사건은 문통이 직접 유감표명한 사안.
>> 즉 군검찰의 통수권자 ㅈ까
3. 모든 부담은 정권에게, 대중적 분노△
4.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원해봅시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지들이 이겨낼꺼라 생각하는 놈들 많은가 봅니다.
얼마나 모가지가 잘려야 제대로 돌아갈까나?
군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하면 군검찰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 유감까지 표명하셨는데 일은 군검찰이 저지르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까?
책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군검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수사처 빨리만들어서 군 영관급이상도 여기서 수사해야 할듯.
대통령은 5년이지만 저놈들은 은퇴할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군개혁 빨리 해달라고 노래 하고 있는거죠.
공수처만들어서 빨리 조져달라고~
군대 조지려면 공수처가 아니라 군파라치 활성시키면 됨.
장교 새끼들 부대 안이든 밖이든 군기위반에 해당되는 행위 모조리 신고받고 포상금 두둑히 지급하면 됨.
만약 일반병이 신고자라면 청와대에서 포상주고 보호조치.
군인 군기잡는거니까 거리낄 것 없고, 군기잡는다고 일반병 갈구고 줘패던게 장교들이니 군파라치 비판 할 명분 없음.
군대를 군대답게. 군인을 군인답게. 군파라치 운영으로 장교들부터 군기확립시켜야 함.
똥별들 죄다 짤라야 뭐라도 될듯합니다.
ㅎ 미친새끼들..
발정제새끼한테 약쳐받아 먹었나
제정신이 아니구만
국방부야말로 적폐중 적폐지요. 국방부 장악하고 청산하려면 별 수십개는 날려야 할 겁니다.
ㅎㅎㅎ 죽여달라고 발악을 하는군요
갑질 무혐의면 공관병 제도 파기 없던일로 해야겠네.
군 기강과 공직사회의 기강이 생각보다 심각한것 같습니다. 문통께서 유감표명 하신게 그 전날 군검찰이 형사입건 어렵다고 장관한테 보고해서라고하네요.. 윗쪽의 댓글보고 찾아봤었는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74827
군인권센터에서 8.6자로 군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우려된다고했고, 장관한테는 군검찰단장이 '형사입건 어렵고 끽해야 벌금형'이라고 보고했다네요.
(메밍턴주의)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07/story_n_17694968.html
본문글 올라간 다음날(8.7) 문통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감을 표명하셨구요.
그런데 오늘 갑질 무협의가 터졌답니다... 이새끼들 진짜 악질이에요.
군 사법부가 제대로 고인물이죠. 헌법위에 자기네가 있는 줄 아는 애들. 전시가 아니면 군 사법부가 아닌 민각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바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