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06발의. 무리없이 통과될 듯.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아예 병역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1. 양벌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예비군이 현역병에게 각종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훈련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고 지휘관에게까지 반항하는 등 군기문란행위가 도를 넘어 결국 그동안 거의 없었던 법적 조치까지 이른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5건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 백만 예비군이 훈련 받다가 단 5건. 그것도 모자를 들게했다. 반항했다. 정도. 이거임.
그냥 퇴소시키면 될 것을 무려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력 처벌 하겠다는 거(참고로 병역거부시 3년이하징역)
제대 군인을 무슨 큰 범죄집단 양 대우하는 게 문제이고
또 그 해결책을 무시 무시한 형벌로 겁박한다는 데 문제.
2. 현역병과 제대 군인간의 비겁한 이간질
제대 군인 모두는 현역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므로 현역병에 대한 연민이 있음.
절대 해코지 할 이유가 없음. 게다가 일년의 단 며칠 또는 하루임.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
또, 훈련 종료시 교통비 받는데 그대로 담배비로 조교에게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문화도 있음.
왜 무리하게 군전력에 분열을 일으키는 지 이유를 모르겠음.
3. 예비군이 갑질??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역병에 대한 갑질이나 지휘관에 대한 반항 등 예비군의 군기문란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당 한 푼 못 받고 교통비도 제대로 못 받는 제대 군인이 갑??
하루 종일 조교와 동대장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야 하고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어떤 이득도 못 취하고, 일방적으로 명령에 따라야 하는 예비군 신분이 갑이라고?
갑질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갑이 됨??
4. 이 악법이 나오게 된 이유
(서영교 의원은 “인구절벽에 따라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군 병력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군 중에 여자 비율 얼마? 0퍼센트.
왜? 여군 장교, 부사관은 잘만 하면서 사병은 0이니깐.
니들이 군대를 가면 해결 될 문제
5. 앞으로 전망.
(그러면서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우리 군도 예비군 부대를 대대규모에서 연대규모로 재편성하고, 동원훈련 기간과 내용을 조정하는 등 각종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여당이 파워가 있어 이 법은 통과될 듯.
그리고 양성 징병제 대신,
예비군을 현역 수준 또는 유사하게 훈련 기간, 내용 등 점차 빡세게 할려고 밑밥 까는 듯.
6. 당부
민주당 서영교 등은 제대 군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제대 군인은 징역 2년 이하에 논할 만큼 범죄 집단도 아니고 애초에 갑질한 권리 자체가 없다.
갑질은 평생 국방 서비스 공짜로 누리는 니들이 하고 있다.
제대 군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예우의 대상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7. 마무리
차비 조금 더 줄거처럼 생색만 내면서 형사 처벌로 제대 군인 겁박하지 마라.
큰 범죄자 마냥 형사 처벌로 겁박 당하고 무시당하느니 그 몇 천원 안 받고 말지.
대한민국 유권자의 반은 예비군이었거나, 중이거나, 될 사람들이다. 투표하자.
두고 두고 선거 때마다 이 명단은 업로드 할 겁니다.
국회의원은 욕해도 되던가?
누가보면 예비군 하고싶어서 하는줄 알겠네요 .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던사람 강제로 불려다가 2박 3일 훈련시키는데 누가 좋다쿠나 하고 훈련받겠나요? 오히려 자기 돈들여서 오는사람이 대부분인데 확실히 더불어민주당은 20-30대 남성들을 노예로 보는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이런 법안을 낼 리가 없지요.
도대체 2년 군대갔다온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비군도 오라그러고 근데 예비군한테 뭐? ㅋㅋ 답이 안나오네요
우리 서로 힘들어지니까 짐을 더 지고 가자
그런데 그 짐은 너가 드는걸로 하자 내가 들긴 귀찮아
양벌의 평등권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한개의 행위로 두 명의 처벌자가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보통 법인(법인은 법인격체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과 대표이사가 동시에 처벌받는 경우등을 뜻합니다.
양형의 부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 썅년이 복당한이유가 개같은 법만들려고
1.예비군 정예화는 20년 전에 나온 개념이에요.
2005년에 국방개혁에 포함이 되어서 12년 동안 진행이 된 사안이에요.
서의원이 실수한 것은 맞지만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문제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서의원의 법안은 그것의 일환일 뿐이에요.
2.여당이 발의했다고 무조건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대우 개선법은 통과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심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완전히 내용이 바뀌거나 폐지되리라 봅니다.
와 이게 통과가 되면 진짜 ㅋㅋ
지 일 아니라고 줘까치 씨부리네.
대부분이 더민주네ㅋㅋㅋ
앞으로 저 말처럼 예비군 정예화가 될지 예비군 관료조직 비대화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을 피하며 남성들의 원한을 살 병역기간 확대/대상자확대를 피하고 싶어하는 정치권의 이해와 군 간부 숫자를 늘리고 최소한 병사수가 줄어도 지금 크기로 유지하고 싶은 군(특히 육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 소대원이 한 명도 없는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은 밑에 전시에 예비군으로 채워지는 유령소대 두개가 있어서 소대급 병력만 지휘하는 중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로 중령, 대령... 이렇게 올라갔지요.
이와 별개로 예비군 정예화가 예비군 처벌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훈련시스템 개선, 시설 투자, 예비군장비 현대화 이런 개념이면 몰라도 처벌을 강화해서 정예 예비군이 나온다는 망상은 예비군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중한 자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불안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이며 수형인들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 같아 불쾌하군요.
마치 (여성표 득표에 도움이 되는) 몰카범죄의 양형을 늘려서 몰카범죄를 잡는 방식을 그대로 여기에 덮어 씌운 것 같네요.
1. 제대로 된 식사 제공 (현역이 아님으로 현역병사 기준이 아닌 최소 간부 식당 이상의 식사 제공)
2. 최저시급 이상의 일당 제공
3. 제대로 된 교통비 지급
4. 훈련 중 부상에 대해 100% 실비지원
5. 업무 누락 없도록 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 허용
6. 거리에 따른 입소 퇴소 시간 조절
7. 예비군 조교들을 최소 2년 이상 부사관으로 교체
(모 의원이 주장하는 갑질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군 경력이 부족한 현역병이 말년병장을 넘어선 다수의 인원을 통제하려 답이 없음으로 벌금 징역으로 협박할게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은 더 높은 경험과 계급 교체)
8. 조교 및 지휘관의 과도한 명령 또는 요구 사안에 대해 철저한 소원수리 진행. 규정으로 엄벌. 훈련 외 행동지시 시 지휘관 강력 징계.
9. 우의 등 보급품은 정상품 지급(방수 안 되는 우의 지급시 퇴소 사유 가능 및 해당 지휘자 내부조사 및 처벌, 보급업체에게 세탁비 청구, 보급업체 조사)-애초에 우의입었는데 젖는게 말이나 됩디까? 편의점 1-2천원 저가 우의가 더 낫겠다.
10. 일부 군용품을 소모품으로 규정 및 훈련 시 부대에서 제공
(예, 혁대, 고무링 등)
11. 복장은 퇴소 시 복장 인정 또는 불가피하게 변경 시 부대에서 제공(전투모 강매사건 방지)
12. 군 경험없는 국회의원들의 기초훈련 및 예비군 훈련 참여
마지막으로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것임.'
이건 민주당 입장인가요? 청와대 입장인가요?
언제부터 예비군이 인구절벽 대안이였음?
나름 예비군 민방위 훈련 열심히 임했는데 금시초문인데..
제가 졸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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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걸 만원으로 퉁치려고?
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어이쿠야
말 한마디 잘못 하고 반항했다고 벌금 2천 징역1년 기준의 근거는 뭡니까?
반말 폭언 갑질 의무 외 작업지시에 대해
현역병 5천에 2년
간부 1억에 5년
원사 대대장급 3억에 10년
영관 장관 10억에 무기징역 같이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현역병에 대한 갑질 근절' 목적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위 대상자들도 같이 적용하세요.
국회의원들도 예비군 필수 참가하시구요.
거 빙신년이 진짜...
지난번에 빙신짓 한거만으로도 족하줄 모르고
편견갖기 싫은데 저런 법안 내는 새1끼들 대부분이 미필(여자포함)인건 우연인가
예비군 갑질 운운할 시간에 공관병 갑질사건 무혐의 난거나 따지지...
아..X발 댓글에 욕 해본적 거의 없는데
이년때문에 오늘 하루 욕만하네
이게 드라마 보고 발의 한 법 아닙니까 ? 미친거 아님 살다 살다 페미로 가득찬 자학 뇌로 남자를 아주 그냥 형사 처벌 하게 만들 셈이네 상상으로 법을 만드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갑질을 예비군이 했데 미친
전형적인, 노예길들이기 방법이네.....
예비군들에게 돈은 주기 싫고, 예비군들이 빠릿하게 움직이게 하고는 싶고......
국민들을 졸라 무시해서 저런 정책이 나오는것임.....
젊은 남자들이 고분 고분 잘 따라주니까 저런 갑질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것임....
젊은남자들이 1%만 모여서 군대 안간다고 데모하고,
예비역 1%만 모여서 예비군 훈련 거부한다고 데모하면,
그냥 예비군 훈련하는 날 출석만 해줘도 졸라 고마워 할텐데.....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것임.....
우리나라는 나 성질 드러우니까 건들지 마라고 ㅈㄹ하지 않으면 호구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