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석도 조지스트였지만 제대로 이슈화 하지 못했던 개념을
추댚이 공론화했다.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헨리조지는 미국 사람이다 그것도 아주 옛날
하태경처럼 선동적으로 빨갱이라고 거품을 물게 아니라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법이론에도 토지공개념과 공공개발(지대수용)은
어느책에나 명시되어 있다.
뭘 좀 알고 거품을 물면 어떨까 싶다.
지하철 건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했는데
지하철 건설의 수익은 그 주변 토지주인이 모두 가진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만약 서울의 지하철 주변 토지건물 가격 상승분을
모두 공공이 흡수한다면
서울 지하철은 공짜로 건설할 수 있다.
그랬다면 지금의 지하철요금의 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어르신들 주눅들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도로도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세금내서 건설하고
국민이 오가면서 소비해서 오른 땅값들
모든 국민의 노력이 토지로 들어가는 이런 현실에서
추댚의 주장은 옳고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던지
추댚의 아젠다는 훌륭하다.
앞으로는 추댚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 국유화는 일단 실행 불가능한이야기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강력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ㄷㄷㄷ
다른건 몰라도 토지소유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것은 막아야함
지하철은 세금들여 짓는데 그 지하철로 올라간 가치는 개인이 다 가져가는게 이치에 맞지 않죠
어느정도 공공에 기여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카페에선 난리에요. 공산주의하자는 거냐고 입에 거품물고 있어요. 박사모들이 다 몰렸는지 문통까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용기있는 정치인이 하나 더 늘어서 기쁩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고있지않나
일단 떠나서 FTA끝나고 아니 윤곽이라도 잡히면 움직이시길...
이 정부,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한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만 제대로 정착되어도 시민의식이 선진국을 뛰어 넘을듯.
지금은 투기에만 눈이 시뻘건 개차반 수준 ㅠㅠ
세액을 현실에맞게 조정하면 되겠죠.
지금도 상승가치분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데 좀 적은감이 있음
솔직히 이대로는 현세대에 미래란 없다는 추대표의말에 상당히 공감간다
현세대는 부의 되물림과 일부 운좋은케이스를 제하고는 집한채 갖기도 힘든세대아닌가..
이게정상적인 사회인가
퇴지 국유화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희망입니다 태어나도 내땅 한조각 없는 곳에선 후손들이 태어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아니 후손을 안만드는결정적이유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