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예비신부 죽인 군인 격투 끝에 살해한 30대 정당방위 인정

정당방위 왠만하면 인정안해주는 사법부인데 왠일인가 싶고, 쨋든 넘 다행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정당방위 등)
이 법 좀 개정하자.
이번처럼 정당방위로 무죄 받을 확률이 뉴스에 나올만큼 드문게 말이 되냐구요.

군인VS민간인이라 그나마 정당방위 나왔던 거네요.
민간인VS민간인 이었다면 정당방위 조차도 안나왔을듯.

그런데 약간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하던데....
어떤 프로파일러의 분석으로는 사건의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집에 침입한 군인은 여자의 비명소리에 도와주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있었으며 그 남자는 여자와 그 군인을 살해한 후 정당방위로 꾸몄다는 설이 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312050
그 분 글 베오베에서 찾아 봤어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겠네요.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조사해서 결론을 내 줬으면 좋았을텐데...

음.. 그럼 그 때 방송등에서 재기되었던 의혹은 모두 해소된건가요?
아무리 봐도 미심쩍은 사건이었던지라...

정황상 보면 이상한 사건이긴 하죠.
그런데, 약혼자 주장대로 이유없이 그런 거라면 약혼자입장에서는 돌아버릴꺼 같은 잣같은 경우인 것도 사실이죠.
재판 내용등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지만, 가십거리 좋아하는 기레기들이 군인의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 보면....
정당방위를 더럽게 인정 안하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건, 약혼녀 살인은 제하고, 최소 군인에 의한 약혼남에 대한 살해 시도가 인정이 되었다는 거니, 결과만 보면 약혼자 말이 신빙성이 있었다고 인정된거겠죠.

https://twitter.com/attache00129/status/917970324842479616
모바일이라 이미지가안올라가서그러는대
이런 미X놈이 다있나하네요

이전에는 제목 정도만 보고 스쳐서 글을 봤었고, 오늘 해당기사를 보고 작성자 분 글을 찬찬히 봤었는데 굉장히 차분하시고 직업 자체가 글을 쓰시는 분인 것 같더라구요.
그 차분함이 남들이 보기에 냉소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글을 쓰신거니 배우자를 잃은 슬픔보다는 억울함이 더 커졌을거라 이해가 되긴 했구요...
사건 당시에도 본인이 오해 받을만한 행동도 철저히 안하셔서(돌아가신 배우자 분을 만진다거나,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음)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당방위 인정받으신 것 같고, 방송도 충분히 공정하지 않았던 정황도 있고... 방송만 보고 의심했던 분들도 한 번쯤 글 읽어보셨으면 좋겠더라구요.

예전에  팟캐스트 크라임이라는 방송에서 사건 분석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itunes.apple.com/kr/podcast/%ED%94%84%EB%A1%9C%ED%8C%8C%EC%9D%BC%EB%9F%AC-%EB%B0%B0%EC%83%81%ED%9B%88%EC%9D%98-crime/id1091462463?mt=2
84번 85번 방송입니다.
미제사건을 가끔씩 분석 해 주는 것이라서
이미 유명한 방송이라서요 홍보는 아니고요 함 들어보시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sarah354/220603830512
기사 당사자분 블로그입니다.
아무래도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
다각도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