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만에 불기소 처분.."살해한 사실 맞지만 위법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양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검사가 피해 여성의 유족과 장 상병의 유족을 모두 면담하고,
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에 조언을 구했다.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통상 1조, 2조로 나뉘어 열리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23명 전원이 모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 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며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담엔 2년이 아니라
2일이 걸리겠죠
이런 변화는 환영합니다
뭘 2년이나 검토를 해? 웃기고 있네
그럼 ㅅㅂ 여친도 무참히 죽었는데
자신도 죽어야되는건가.
ㅈ가튼법
아마도 여친이 중상이였음.. 또 개ㅈ같이 판결했겠지...
정말 다행입니다.
정당바위? 판결 참 불만이네
여친이건 신부건 사랑하는 사람이 괴한에게 당해서 죽었는데... 2년이라 법이 빨리 바뀌어야 할것 같내요 당연한 결과 같은데 2년이 아니라 2일걸리게
어?
이사건 혹시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사건 아닌가요???
지나가던 군인이 여자비명 소리듣고 들어간듯 싶다며...cctv에 군인이
뛰어 들어가는 영상 오차시간 분석하던게 기억 나는데
남친이 말한 내용과 정반대인듯 싶다며 남친이 여친,비명듣고 들어온 군인 죽인듯 싶다고 했던 사건
아닌가?
예전에 빨래건조대 사건 생각나네
음...........이건또 뭔가.........그것이 알고싶다 찾아봐야 겠네요
드디어 일선에선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국민의 법 정서가 변한것을 반영해주기도 하고.... 점점 사법부도 바뀌는가 ? 나 만의 성급한 판단일까요
정당방위 인정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2년이나 걸릴 일인가... 이런거에 2년이나 시간끌지말고 상식과 이성적으로 얼른 해결하고 시간이 투자돼야할 진짜 중요한 사건에 집중 좀 하자 제발.
음... 반전이 있네요...
강O하러 남의 집에 일부러 들어가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누가 있는줄도 모르고?
동거남이 더 의심 가는군요.
아휴
cctv 만 다시함 확인해도 되는것을
ㅂ ㅣ명소리 듣고나서 군인이 들어간거다 이건 팩트ㄷ ㅏ
글구 그 동거남 인터뷰하는데 참
ㅇ ㅓ디 양야치같은 냄새가 진동하더만
죽은이는 말이없으니
대가리가 얼마나 나쁘면 2년이나걸리냐?
저 남자분... 원통하시겠다...
이거 저번 그것이 알고싶다 에
나온 내용 아닌가요??
그알에서는 이런내용이 아니었고
그예비남편을 의심 많이 하던데??
지능적인 살인이라고...
제가 잘못봤나요?? ㅎㅎ
의미가 큰 판결이네요
이젠 판례가 하나 생겼으니
앞으론 정당방위가 무죄가 되는일이
많아 지겠네요
그알이 무슨 진리인 양 무조건 믿고 보는 풍토부터 고쳐야 될듯. 그런 논란이 있었으니 2년이 걸린거겠지.
좋은 판결이네요..앞으로 더 빨리 결정이 났서면..
2년동안 그럼 구치소에 있었나요 저예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