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비식별 전문기관 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들 기관이 3억4000만여건의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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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억4천만건,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 유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겠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40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식별 조치는 익명 조치와 달리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 기업들이 데이터를 결합하며 활용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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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이건 처벌안함?
이건 사형감인데.....
바늘로 찔러서 출혈로 죽이고 싶네...
주어는 없습니다
어디 범죄현장에 안끼는데가 없네요
이건 집단 고소각 아님?
피해보상청구 하면 빌게이츠라도 파산후에 3대 노예 확정일 것 같은데?
돈되는일에 빠지면 503이 아니죠?
보상 같은거 필요없으니 개인정보 유출된 당사자들이 더도말고 죽빵 한대씩만 후려 갈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
창조경제네 진짜 국민팔아서 돈버는거 누구한테 배웠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거 파고들면 애터미 나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다단계 해처먹었어요.
어쩐지 최근들어 이메일이나 sns계정이 자꾸 해외아이피 로그인시도, 비번변경되더라니..
미쳤네...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5000만건 제공…15억 수익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15_0013170600&cID=10301&pID=10300
?
이 기사 떴었는데도 버젓히 계속 팔고 있었어요? 이게 나라가 맞나?
유통량은 공급사와 수요가에 의해 결정됨
부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패시켰구나...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장첸같다.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정부였구나.... 씁쓸....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