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62]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https://cohabe.com/sisa/388371
이번 예비군법 발의한 의원들 명단입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 공포의 여자 망가 작가 [68]
- 뻐킹! | 2017/10/08 11:42 | 3166
- 어제자 축협의 코미디 [1]
- 니들출근길따라간다 | 2017/10/08 11:40 | 4986
- Ktx 탈 때 애기들 울면 너무 짜증나고 화나네요 ㅠ [83]
- 중대사진 | 2017/10/08 11:39 | 4120
- 정치SBS 이승훈 PD "경향 니들한테 가는 비판은 반지성적이고 니들이 하는건 지성적이냐?" [41]
- 우주는ΛCDM | 2017/10/08 11:39 | 5532
- 의사선생님이 생선고기를 많이 먹으랬어요 [10]
- 아,좋아좋아 | 2017/10/08 11:37 | 3369
- 츠라이상을 정화한다 [18]
- 시진핑 | 2017/10/08 11:36 | 3685
- 삼촌이 에디슨. [37]
- 달빛물든 | 2017/10/08 11:35 | 5962
- 워마드 사건 정리.txt [18]
- RedRed | 2017/10/08 11:34 | 3035
- 정치이승훈 pd 페북 - 경향 기사에 대해 건성건성 후기 [4]
- dave | 2017/10/08 11:34 | 2278
- 관심병사가 된 샤아 아즈나블 ㅋㅋㅋ [25]
- 울프맨 | 2017/10/08 11:33 | 2047
- 결혼한 누나가 남이라는 분들은. [26]
- 반박할수가없다 | 2017/10/08 11:31 | 4826
- 이번 예비군법 발의한 의원들 명단입니다. [29]
- 아서웰즐리 | 2017/10/08 11:30 | 5668
- 정치펌) 이승훈 PD 페북 [9]
- 번개왕토르 | 2017/10/08 11:30 | 2271
- 이번 워마드 사건으로 예측해보는 미래의 루리웹 [36]
- 월- | 2017/10/08 11:24 | 4560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09762 2017-09-29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제20대 (2016~2020) 제35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이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 훈련에서 본인들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음.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사람들은 일단 거르면 되는거군요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것임.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것임.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것임.
ㅋㅋㅋㄱㅋㅋㅋㄱㅋㅋㅋ
이러다 민방위 줄이고 예비군 15년 하겠네요.
아예 px도 예비군은 면세혜택 없애고
도시락도 현기차처럼 옵션질하고
훈련 연기도 돈받고 하시지...
아님 아예 예비군 노동법을 만들어서 사회 정화사업에 투입시키던가
예비군인식을 개쓰레기로 만든 사람들은 생각 안하고 개쓰레기가 되버린 사람들을 아예 핵 폐기물취급하려하네..
국방력 감소를 걱정해 나온 법안이라도 너무 편한 방법을 썼네요.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양성징병은 좀 시기 상조니까 1년에 15일만 여성 예비군 제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1년에 2번 4박5일 훈련가고 나머지는 기본훈련이나 항방작계 받는 식으로요. 보건휴가 12일에 예비군 15일 쉬면 개꿀일텐데 ㅋㅋㅋ 예비군 전력이 2배는 아니어도 1.5배는 올릴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의원나으리들도 1년에 갑질 5번이상 치면 국회의원 갑질 금지법 발의 하실거죠??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갑질 마인드를 알 수가 있다.
현역이 아니라고 복종하지 않으면 퇴소시키면 될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건 너무 나간거죠
일단 예비군들은 기본적으로 군인이 아니라 사회인인데 말이죠
국회의원도 갑질하면 징역보내야죠.
권리도 큰 만큼 의무도 크게 한 10년 이하로
정재호... 우리 지역구인데 항의전화 넣어야겠네요.
이럴 시간 있으면 여성계 국회의원 적폐부터 좀 처리하지? 뭉댕이 쥐어줬더니 생업 중단하고 시간, 돈 손해봐가며 국방의무하며 희생하는 전역자들 한테 휘두르지 말고 예비군 전체랑 해보자는거야 뭐야?
왜 다들 노발대발이신지 .. 발의 자체가 기분 나쁘다? 본인들이 불량 예비역이십니까? 전 훈련받다가 몇몇 미친 예비역 때문에 시간도 지연되고 안좋은 꼴 많이 봤는데 .. 나이많은 교관이랑 서로 쌍욕하고 .. 퇴소당할 새끼들 차고 넘치는데 평범한 사람은 걸릴거리도 없는 법인데 되게 대발노발하네 ..
이러다 예비군 소집 일 년에 이 개월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듯.
한정애는 이런데는 꼭 끼어있네
미필은 저런데 관심 안가졌으면 좋겠다.
민주당 적폐세력
유시민 작가 왈,
"이제는 뽑아주는 국민을 욕해야 할 때"
어디 다음 지선이고 총선이고 저들 뽑아주는 사람 있나 보자. 그땐 똑같이 자한당 욕하듯이 똑같이 욕해주마.
전화합시다.
문자합시다.
메일 보내고 찾아갑시다. 움직여야 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밟으면 밟히는 노예인 줄 알아요.
서영교의원 나무위키 논란항목인데
베오베 쭉쭉올라오던 파도파도 정준하만 시리즈 생각나네요 ㅎㅎ
여성의원은 둘째치고, 나머지들은 군대는 다녀왔으며 예비군은 나가보긴 했을까 의문.
노동에 맞는 대가가 없는데 불량을 따지는 넌센스.
일단 법률은 이미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간부는 상관모독, 항명죄. 병사는 협박죄, 폭행죄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관이 퇴소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저걸 국방부 법무단이나 군사법원이 법리검토를 해서 예비군 부대에 법무 매뉴얼 배포하든지,
그게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국방부가 발의하면... 이해합니다. 욕하고 싶지만, 그게 자기네들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예비군에 대한 인센티브, 적절한 보상부터 고려해야죠.
그러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저런 법안을 내놓지 말든가, 아니면 파격적으로 예비군을 폐지하든가.
결국 자기 업적 만들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꼼수 부리면 같은 적폐됩니다.
만만하니까 저럼 여성징병해봐 개지랄하지
우리도 지랄해야됨
서영교 개인 법안 발의니까 민주당이랑 엮지 말라던 분?
이런애들은 물갈이 해줘야할듯. 아직도 쓰레기들이 많이 아주 많이 남아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