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그럼 MB 정부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쳤을까? 캐나다 하베스트 프로젝트 등 MB 정부의 일부 자원개발 실패 사례 7건을 보면 5조4854억 원~6조3369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 손실은 현재 확정되었거나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것만을 평가한 것이다. 잠재된 손실까지 포함하면 이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숨겨진 손실이 붉어질 겨우 그 손실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https://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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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의 선봉장에 섰던 대표적인 자원개발 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손실 규모를 추정해보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3개 공기업은 MB 정부 기간 동안 24조3711억 원을 투자해 겨우 4조8084억 원만 회수했다. 그 결과 무려 19조5627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요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는 MB 정부 4년 동안(2008년부터 2012년까지) 56조4000억 원이 불어났다.6) 이 부채의 대부분은 외화부채이다. 외화부채는 같은 기간에 17조7812억 원이 늘어났다.7)
정리하면 MB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앞세워 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만 보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공기업에는 56조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생겼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MB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56조의 부채를 남긴 것이다.
MB 정부 자원외교는 자원개발 협약이 체결될 때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로 치장되곤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실상을 보니 MB 정부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56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