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남편 A씨가 "어디 한번 죽어봐"라고 하면서 가슴 찌르려다가 실패후 팔과 어깨를 찔렀다며 살인미수로 기소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로 변경
아내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우발적 범행, 재범 가능성 낮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https://cohabe.com/sisa/3819001
2억 빚지고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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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찔렀는데 집유 ㅋㅋㅋ
이건 판사도 찔려봐야
비질란테 마렵네
?????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것도 아니고
엄벌을 원하는데?
피해자가 엄벌 요구하는데 왜 판사가 지멋대로 판단함?
아니 죽어봐라고 하면서 찌르고 심장을 노렸는데 고의가 없다고?
나나치666
2024/07/23 09:13
비질란테 마렵네
간부은고등어
2024/07/23 09:13
사람을 찔렀는데 집유 ㅋㅋㅋ
이건 판사도 찔려봐야
아이작존스
2024/07/23 09:15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 ㅋㅋㅋㅋㅋㅋ
토시아키
2024/07/23 09:16
심지어 엄벌탄원까지 했는데...?
아이씨
2024/07/23 09:16
피해자가 엄벌 요구하는데 왜 판사가 지멋대로 판단함?
유부남 베드로
2024/07/23 09:17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있음. 민사는 당사자 대 당사자 간 소송이지만, 형사는 국가 대 피고인의 소송임.
피해자는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란 것.
은빛설원
2024/07/23 09:16
?????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것도 아니고
엄벌을 원하는데?
유부남 베드로
2024/07/23 09:16
이혼은 해야겠네. 이미 이혼했나?
ㅇㅏ가씨
2024/07/23 09:16
아니 죽어봐라고 하면서 찌르고 심장을 노렸는데 고의가 없다고?
ㅇㅏ가씨
2024/07/23 09:16
진짜 상식이 안맞는데
나라에서 범죄를 응원해주네
Chitose
2024/07/23 09:16
판사새끼 정신나갔나?
Chitose
2024/07/23 09:17
재판부는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고 남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발언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양형사유랍시고 쳐 붙인게 도저히 이해가안된다
내가 국어를 존나 못해서 그런거냐?
ZikiZiki
2024/07/23 09:16
판사 시끼는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은 뭘로 하냐
진석이
2024/07/23 09:16
이건 판결문으로 정황을 알아봐야겠는데
보리음료
2024/07/23 09:16
저게 왜 집유지?
대화 전문이라도 공개됫고 진짜 미친듯이 모욕.도발 했어도 힘들거같은데
아이작존스
2024/07/23 09:17
어제본 베글 생각나네ㅋㅋㅋㅋ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952998#ct_346081214
개밥도둑
2024/07/23 09:17
뭔 미친 개소리가 하루하루 안나오는 날이 없냐
복슬복슬성애자
2024/07/23 09:18
원칙도 없는게 밝혀졌는데 상식이야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