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에선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했지만
완전군장에 모잘라 책까지 추가로 넣은 거나, 얼차려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 그리고 응급처치도 안 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함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에선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함
누구는 목숨을 잃었는데 쟤는 결국 십년도 안체우고 풀려 나겠네....그나마 학대치사라 다행인가
그렇게 본문에 써놨는데?
cogito
2024/07/15 15:00
누구는 목숨을 잃었는데 쟤는 결국 십년도 안체우고 풀려 나겠네....그나마 학대치사라 다행인가
니들출근길따라간다
2024/07/15 15:03
과실치사로 가서 감옥 안 갈수도 있다는 최악은 피한게 다행이라는게 웃프긴하네
루리웹-4607108601
2024/07/15 15:01
이건 검찰이 기소한거고 법정에서 재판하고 판결을 해야되는거아님?
니들출근길따라간다
2024/07/15 15:02
그렇게 본문에 써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