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공익은 입꾹닫하면서 왜 촉법소년법만 국제 여론 운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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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론 때문에 촉법소년법을 못 건든다는 게 개소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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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식 국제 여론
그야.. 2등시민은 예외니까.
감옥에 갈지 사회복무요원이 될지 말하는건가
그야... 높으신 집안 얘들은 범죄 저질러도 세탁 되야 하니까....
권리와 의무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형사법을 적용한다면 선거권도 줘야한다는 해석이 있더라.
씹어도 되는 국제여론과 안되는 여론이 있는거지
씹으면 바로 eu가 너랑 거래안해 해버리는거 아니면 충분히 씹는거고
감옥에 갈지 사회복무요원이 될지 말하는건가
놀랍게도 현역 vs 공익 이지선다 선택권이라 카더라
ㄹㅇ ㅋㅋ
뷔페식 국제 여론
그야.. 2등시민은 예외니까.
그야... 높으신 집안 얘들은 범죄 저질러도 세탁 되야 하니까....
감히 교사 따위 2등 신민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들에게 손대게 할 수 없다는 높으신 분들의 이기주의 때문 아닐까
미국도 사람 없다고 아동노동 허용하자는데
진지하게 여성징병 하느니 소년병 징집하자는 여론이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봄
ILO 협약은 EU나 미국서 태클을 안거나
권리와 의무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형사법을 적용한다면 선거권도 줘야한다는 해석이 있더라.
그건 맞긴 함.
청소년에 형사법 적용한다 하면 선거권 주는 게 선결이지.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난 이해가 안 되네
어찌보면 점수제임
징병제랑 노동법 관련으로 감점 들어가는건 절!대! 고칠 수 없으니까
사형제나 청소년 처벌 관련으로는 절대 고칠 생각 안 하는거
씹어도 되는 국제여론과 안되는 여론이 있는거지
씹으면 바로 eu가 너랑 거래안해 해버리는거 아니면 충분히 씹는거고
다 변명이지
그냥 의지가 없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