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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론 때문에 촉법소년법을 못 건든다는 게 개소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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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공익은 입꾹닫하면서 왜 촉법소년법만 국제 여론 운운하냐!!

댓글
  • 루리웹-6547893214 2024/07/14 20:03

    뷔페식 국제 여론

  • Serene Haze 2024/07/14 20:03

    그야.. 2등시민은 예외니까.

  • 풍야4 2024/07/14 20:03

    감옥에 갈지 사회복무요원이 될지 말하는건가

  • 큐베 2024/07/14 20:04

    그야... 높으신 집안 얘들은 범죄 저질러도 세탁 되야 하니까....

  • C.heese C.rust 2024/07/14 20:04

    권리와 의무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형사법을 적용한다면 선거권도 줘야한다는 해석이 있더라.

  • 백수로 2024/07/14 20:05

    씹어도 되는 국제여론과 안되는 여론이 있는거지
    씹으면 바로 eu가 너랑 거래안해 해버리는거 아니면 충분히 씹는거고


  • 풍야4
    2024/07/14 20:03

    감옥에 갈지 사회복무요원이 될지 말하는건가

    (TCYmrL)


  • 봉황튀김
    2024/07/14 20:04

    놀랍게도 현역 vs 공익 이지선다 선택권이라 카더라

    (TCYmrL)


  • 루리웹-154154154
    2024/07/14 20:03

    ㄹㅇ ㅋㅋ

    (TCYmrL)


  • 루리웹-6547893214
    2024/07/14 20:03

    뷔페식 국제 여론

    (TCYmrL)


  • Serene Haze
    2024/07/14 20:03

    그야.. 2등시민은 예외니까.

    (TCYmrL)


  • 큐베
    2024/07/14 20:04

    그야... 높으신 집안 얘들은 범죄 저질러도 세탁 되야 하니까....

    (TCYmrL)


  • 포인트 겟터
    2024/07/14 20:04

    감히 교사 따위 2등 신민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들에게 손대게 할 수 없다는 높으신 분들의 이기주의 때문 아닐까

    (TCYmrL)


  • 소린이광광우러욧
    2024/07/14 20:04

    미국도 사람 없다고 아동노동 허용하자는데
    진지하게 여성징병 하느니 소년병 징집하자는 여론이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봄

    (TCYmrL)


  • 13번째닉네임
    2024/07/14 20:04

    ILO 협약은 EU나 미국서 태클을 안거나

    (TCYmrL)


  • C.heese C.rust
    2024/07/14 20:04

    권리와 의무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형사법을 적용한다면 선거권도 줘야한다는 해석이 있더라.

    (TCYmrL)


  • 헛소리ㄴㄴ
    2024/07/14 20:05

    그건 맞긴 함.
    청소년에 형사법 적용한다 하면 선거권 주는 게 선결이지.

    (TCYmrL)


  • 유유게게이이
    2024/07/14 20:06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난 이해가 안 되네

    (TCYmrL)


  • 엘베
    2024/07/14 20:05

    어찌보면 점수제임
    징병제랑 노동법 관련으로 감점 들어가는건 절!대! 고칠 수 없으니까
    사형제나 청소년 처벌 관련으로는 절대 고칠 생각 안 하는거

    (TCYmrL)


  • 백수로
    2024/07/14 20:05

    씹어도 되는 국제여론과 안되는 여론이 있는거지
    씹으면 바로 eu가 너랑 거래안해 해버리는거 아니면 충분히 씹는거고

    (TCYmrL)


  • 냠냠냠뇸
    2024/07/14 20:06

    다 변명이지
    그냥 의지가 없는거

    (TCYm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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