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예산 반영을 반대한 시의원의 명단을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시의회 여당과 야당, 성남시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시의원은 공인이자 주인인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 활동을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공적 활동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에서 비판과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에서 비판과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앞서 이달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29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시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후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졌고, 해당 의원들에게 민원 전화와 문자가 폭주했다.
그죠 누가누가 반대했는지 알아야 다음에 투표를 잘하겠죠
반대 하면서 왜 떳떳하지 못해? 등신들
이미공개된걸 알라는데 뭔 문제래
투표했으면 책임을져야지
과연 야당이로다
야당 너네만 없으면 참 좋을텐데
당연한것인데 이런게 사이다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하나하나 투표해서 의사결정이 불가능 ->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투표한다
즉 대리인이 행하는 행위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것이므로 당연히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해라 라고 뽑아줬는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에 안뽑으면 됨
지들이 떳떳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뭔데?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자자자바자자자자자바
다 자바넣었으면..
음.... 죄송한데 비밀로 붙여야 되는 무기명 투표를 이렇게 공개하면 민주주의의 가치인 민주적 선거제도를 위반하는거 아닐까요...?
이게 알권리지요
아오....졸렬해......
하여간 야빨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