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의 프로모션 관련 소송의 시작은 어느 회사가 자기 회사 상품을 소비하는 고객에게 이렇게 응대하냐?
그럴거면 소송하자로 시작 됐고 공론화의 의미도 컸다고
물론 이길 생각도 있었다고 함
소송측 : 프로모션 관련 비용 자료 좀 주세요
NC : 영업비밀이라서 조금
판사 : 자료 주라고요
NC : ......
소송측 : 아니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판사님만 보게할테니 달라고요
NC : 님들이 이거 받아서 재판 외 영업비밀 폭로할 염려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유저측이 이게 잘못됐다는걸 밝히고 싶어도
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게임사측에서 쥐고 있으니
이건 뭐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야하는 힘든 싸움인듯
이래서 게임사 측 관련 정보 입증 책임 이야기가 중요한 듯
물론 이렇게 시끌시끌 해지고 공론화되니 1심 패소한게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2심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인듯
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게 게임사 입장에선 이런 이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플테니까
이건 이 게임이 리니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른 게임들에게도 이슈될 좋은 소송인듯
확률 관련 사건이나 기타 지금 같은 프로모션 사건 이야기는 어디 게임이든 터질 수 있으니까
이미 실제로도 빵빵 터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이런 종류의 입증은 게임사에서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인데 법사위 단계에서 '쓰읍 이거 통과시키려면 아예 우리 민사소송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뎁쇼?'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던데
저사람들 300명이 600억 썼고 대항하는 BJ들은 NC한테 프로모션받으면서 저사람들 능욕했음 ㅋㅋㅋ ㅅㅂ 600억 매출 올려준 사람들을 업체가 개돼지 취급 함 ㅋㅋㅋ 이걸 소송 안하면 뭐를 소송함
다행인건 일단 그 의견에서도 ['이건 아무리 봐도 주장하는 놈이 입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특별히 인정해줄 수는 있음] 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는데, 문제는 이걸 검증하는 놈들이 다 겜알못이여서...
뒤에서 말하지만 저거 때문에 공정위를 통해서 싸우는게 낫다고 하더라
원래는 판사가 '하 씨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니들 불리하게 판결하겠습니다?' 라며 열불을 냈는데, 도중에 재판부가 바뀌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 판사가 와서 그냥 땅땅 판결해서 생긴 문제라고 함
프로모션 관련 비용 자료도 안주는데 이길수가 있는거네;;
당연한 것이, 저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검찰에게 형사고발 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음
원고가 피고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대원칙이 흔들리는거
불사신콜라
2024/07/13 23:02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이런 종류의 입증은 게임사에서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인데 법사위 단계에서 '쓰읍 이거 통과시키려면 아예 우리 민사소송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뎁쇼?'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던데
291838
2024/07/13 23:03
민사 대원칙이 주장하는놈이 입증한다라서 그럼
입증책임의 전환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고
매니칼라베라
2024/07/13 23:04
당연한 것이, 저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검찰에게 형사고발 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음
원고가 피고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대원칙이 흔들리는거
불사신콜라
2024/07/13 23:05
다행인건 일단 그 의견에서도 ['이건 아무리 봐도 주장하는 놈이 입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특별히 인정해줄 수는 있음] 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는데, 문제는 이걸 검증하는 놈들이 다 겜알못이여서...
291838
2024/07/13 23:02
저거 소송을 매출 조작 및 회계 조작으로 걸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본인들 돈으로 본인들 매출 가라친거니까
2596
2024/07/13 23:03
뒤에서 말하지만 저거 때문에 공정위를 통해서 싸우는게 낫다고 하더라
기똥차네
2024/07/13 23:03
저사람들 300명이 600억 썼고 대항하는 BJ들은 NC한테 프로모션받으면서 저사람들 능욕했음 ㅋㅋㅋ ㅅㅂ 600억 매출 올려준 사람들을 업체가 개돼지 취급 함 ㅋㅋㅋ 이걸 소송 안하면 뭐를 소송함
꿩꿩꿩
2024/07/13 23:11
1인당 평균 2억이면 엔간한 명품회사 vip것다
羽沼마코토
2024/07/13 23:04
프로모션 관련 비용 자료도 안주는데 이길수가 있는거네;;
불사신콜라
2024/07/13 23:07
원래는 판사가 '하 씨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니들 불리하게 판결하겠습니다?' 라며 열불을 냈는데, 도중에 재판부가 바뀌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 판사가 와서 그냥 땅땅 판결해서 생긴 문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