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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이 정리해준 NC 사건은 엄청 심각한 사건이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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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의 프로모션 관련 소송의 시작은 어느 회사가 자기 회사 상품을 소비하는 고객에게 이렇게 응대하냐?


그럴거면 소송하자로 시작 됐고 공론화의 의미도 컸다고


물론 이길 생각도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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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측 : 프로모션 관련 비용 자료 좀 주세요


NC : 영업비밀이라서 조금


판사 : 자료 주라고요


NC : ......


소송측 : 아니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판사님만 보게할테니 달라고요


NC : 님들이 이거 받아서 재판 외 영업비밀 폭로할 염려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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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측이 이게 잘못됐다는걸 밝히고 싶어도


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게임사측에서 쥐고 있으니


이건 뭐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야하는 힘든 싸움인듯


이래서 게임사 측 관련 정보 입증 책임 이야기가 중요한 듯


물론 이렇게 시끌시끌 해지고 공론화되니 1심 패소한게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2심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인듯


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게 게임사 입장에선 이런 이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플테니까


이건 이 게임이 리니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른 게임들에게도 이슈될 좋은 소송인듯


확률 관련 사건이나 기타 지금 같은 프로모션 사건 이야기는 어디 게임이든 터질 수 있으니까


이미 실제로도 빵빵 터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댓글
  • 불사신콜라 2024/07/13 23:02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이런 종류의 입증은 게임사에서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인데 법사위 단계에서 '쓰읍 이거 통과시키려면 아예 우리 민사소송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뎁쇼?'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던데

  • 기똥차네 2024/07/13 23:03

    저사람들 300명이 600억 썼고 대항하는 BJ들은 NC한테 프로모션받으면서 저사람들 능욕했음 ㅋㅋㅋ ㅅㅂ 600억 매출 올려준 사람들을 업체가 개돼지 취급 함 ㅋㅋㅋ 이걸 소송 안하면 뭐를 소송함

  • 불사신콜라 2024/07/13 23:05

    다행인건 일단 그 의견에서도 ['이건 아무리 봐도 주장하는 놈이 입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특별히 인정해줄 수는 있음] 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는데, 문제는 이걸 검증하는 놈들이 다 겜알못이여서...

  • 2596 2024/07/13 23:03

    뒤에서 말하지만 저거 때문에 공정위를 통해서 싸우는게 낫다고 하더라

  • 불사신콜라 2024/07/13 23:07

    원래는 판사가 '하 씨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니들 불리하게 판결하겠습니다?' 라며 열불을 냈는데, 도중에 재판부가 바뀌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 판사가 와서 그냥 땅땅 판결해서 생긴 문제라고 함

  • 羽沼마코토 2024/07/13 23:04

    프로모션 관련 비용 자료도 안주는데 이길수가 있는거네;;

  • 매니칼라베라 2024/07/13 23:04

    당연한 것이, 저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검찰에게 형사고발 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음
    원고가 피고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대원칙이 흔들리는거


  • 불사신콜라
    2024/07/13 23:02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이런 종류의 입증은 게임사에서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인데 법사위 단계에서 '쓰읍 이거 통과시키려면 아예 우리 민사소송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뎁쇼?'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던데

    (gtVhNM)


  • 291838
    2024/07/13 23:03

    민사 대원칙이 주장하는놈이 입증한다라서 그럼
    입증책임의 전환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고

    (gtVhNM)


  • 매니칼라베라
    2024/07/13 23:04

    당연한 것이, 저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검찰에게 형사고발 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음
    원고가 피고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대원칙이 흔들리는거

    (gtVhNM)


  • 불사신콜라
    2024/07/13 23:05

    다행인건 일단 그 의견에서도 ['이건 아무리 봐도 주장하는 놈이 입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특별히 인정해줄 수는 있음] 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는데, 문제는 이걸 검증하는 놈들이 다 겜알못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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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1838
    2024/07/13 23:02

    저거 소송을 매출 조작 및 회계 조작으로 걸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본인들 돈으로 본인들 매출 가라친거니까

    (gtVhNM)


  • 2596
    2024/07/13 23:03

    뒤에서 말하지만 저거 때문에 공정위를 통해서 싸우는게 낫다고 하더라

    (gtVhNM)


  • 기똥차네
    2024/07/13 23:03

    저사람들 300명이 600억 썼고 대항하는 BJ들은 NC한테 프로모션받으면서 저사람들 능욕했음 ㅋㅋㅋ ㅅㅂ 600억 매출 올려준 사람들을 업체가 개돼지 취급 함 ㅋㅋㅋ 이걸 소송 안하면 뭐를 소송함

    (gtVhNM)


  • 꿩꿩꿩
    2024/07/13 23:11

    1인당 평균 2억이면 엔간한 명품회사 vip것다

    (gtVhNM)


  • 羽沼마코토
    2024/07/13 23:04

    프로모션 관련 비용 자료도 안주는데 이길수가 있는거네;;

    (gtVhNM)


  • 불사신콜라
    2024/07/13 23:07

    원래는 판사가 '하 씨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니들 불리하게 판결하겠습니다?' 라며 열불을 냈는데, 도중에 재판부가 바뀌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 판사가 와서 그냥 땅땅 판결해서 생긴 문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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