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의무로 치환해보죠. 납세의무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상황은 이래요.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인 세법에는 이렇게 적혀있는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남성은
지원자에 한해 기부의 형식으로 직접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법에 따라 여성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납부하고, 남성은 간접세만 납부하며 직접세는 사실상 면제받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제도로서 정착되어왔지만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현실에 여성들이 남자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어느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들도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직접세는 당연히 여자가 내는것이다"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탓에 남자도 직접세 내라는 주장을 하는 여성은 대범하지 못한 찌질이 취급을 받게됩니다. 남성계에서는 "모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라든지, "아빠나 오빠, 동생이 직접세를 내게 만들어야겠냐" 라든지, "그냥 성별 상관없이 지원자만 세금내는게 어때요?" 같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여성들의 문제제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나요? 남성들의 반박은 논리적인가요? 국회의원의 반박은 타당한가요?
https://cohabe.com/sisa/378413
국방의무라니까 잘 감을 못잡는것같아서
- h몰 오막포 행사 끝인가요? [8]
- TwoLuster™ | 2017/09/27 14:35 | 4820
- 다이슨 전기차 시장 진입 [21]
- 아레스우 | 2017/09/27 14:33 | 5660
- [혐오] 오늘자 컨테이너 기사 폭행사건 ㄷㄷㄷ.gif [51]
- 고릴라의절규 | 2017/09/27 14:33 | 6667
- [혐오] 오늘자 컨테이너 기사 폭행사건 ㄷㄷㄷ.gif [27]
- 고릴라의절규 | 2017/09/27 14:33 | 5047
- ㅋㅋ NC 개발비의 비밀 밝혀졌네 [25]
- 9784862694379 | 2017/09/27 14:32 | 3736
- 불타는 청춘에서 제일 예쁜 누나 [15]
- 100세커리 | 2017/09/27 14:31 | 3021
- 기분좋게 후지로 넘어 왔는데 기분이 안좋네요. [8]
- 똘추홀릭 | 2017/09/27 14:28 | 4149
- 故 김광석 부인 필살기 시전함 ㄷㄷㄷㄷㄷㄷ [78]
- 제르아 | 2017/09/27 14:26 | 3189
- 외장노출계 사용 질문입니다. [12]
- CHOi게바라 | 2017/09/27 14:26 | 3932
- 제가 너무 둔한건가요 ㅋㅋㅋㅋㅋ [9]
- 퍼포민스 | 2017/09/27 14:24 | 5519
-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제 볼수 없는것.. [25]
- 올림푸스E3 | 2017/09/27 14:24 | 3665
- 렌즈교환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하우가 궁금해요 [8]
- 거리풍경 | 2017/09/27 14:23 | 2363
- 초점에 따른 사진 1,2번 두개중 어떤게 이뻐보이나요?골라주세요 [10]
- 슈코원 | 2017/09/27 14:23 | 4757
- 국방의무라니까 잘 감을 못잡는것같아서 [15]
- 이세라 | 2017/09/27 14:20 | 3323
- 응급실 의사의 생활 조언 [36]
- 너님신고 | 2017/09/27 14:20 | 8257
이걸 읽어야할사람들은 숨어서 비공만 날리는 간신배들이라 ㅎㅎ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예를 들어줘도 무시할테니 답답하네요.
무시하는 이유는 문재인의 지지율 때문이라,
이유가 없이 그냥 반대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더 큰 범주지만 꼭 국방의 의무라 쓰면 박 머시기처럼 논지를 이탈하기때문에
병역의 의무라고 쓰시는걸 추천합니다
병역의 의무만이 국방의 의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그렇다면 왜 그 병역의 의무는 한쪽만이 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못함
다 동의하고 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병역 평등 이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분들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주제를
제기하기에는 현 시점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스나이퍼가 어렵사리 적 수괴의 머리를 정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갑자기 아군 당직사관이 나타나서 총기검열할테니 총 내려 놓으라는 느낌 정도?
좋은 미러링 인정합니다
모르겠는데... 가 아니라, 모를래! 온갖 노력을 다해서 모르겠어! 라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http://todayhumor.com/?sisa_986029 ㅠㅠ
제 말이 그말입니다.... 내가 내 의무 이행좀 하게 해달라는건데.... 젠장
논의는 지금부터 하는게 맞는데요. 적폐, 페미들의 분탕질을 거르는 노력을 보여줘야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다가올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 진지한 군게 유저분들 부디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 실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정적인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군게 여러분의 바른 노력을 응원합니다.
양측 다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깊은 거 같아요...양성징집이 나온 골자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간 남자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이행하는게 당연시 되는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역시 이해는 됩니다. 양측 다 좀 더 차분히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애초에 쇼통은 답할 생각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거같은데요? 그저 웃음거리로 치부하는데 지금 실드치는분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시는데 이명박이에요? 이미 대선때 기다려달라 해놓고는 또 뭘 자꾸 기다리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