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님.
ㅁㅇ도 아님.
뺑소니 아님.
일반 사고인데 역주행이랑 인도침범이 있긴한데 크게 신경
안쓰는듯...
이런 12대 중과실 일반사고는 최대형량이 5년 6개월에..
이런 대량 사망자가 나온 역대 대한민국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임.. 맥스라고 해봤자 5년 6개월인데...
법바뀌려나.. 그런데 이 가해자는 관련 없겠네 4년~5년이면
끝이네...
https://cohabe.com/sisa/3766812
서울시청 교통사고 형량 법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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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바뀔거면 진작 바꼈지
이 정도로 바뀔 꺼였으면 진작에 바뀌었어야지
어제는 수원 파장동에서 버스가 청소부 쉬는 곳에 돌격해서 12명 부상 난 곳도 있는 데...
이정도로 바뀔거면 진작 바꼈지
고위층이 사고나면 감형시켜야해서 안높일듯.
이 정도로 바뀔 꺼였으면 진작에 바뀌었어야지
어제는 수원 파장동에서 버스가 청소부 쉬는 곳에 돌격해서 12명 부상 난 곳도 있는 데...
아이고;;;; 보니까 시내 한복판인데;;; 어우..
법이 교화주의? 라서 형량이 낮다지만
사람을 악인으로 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가해자 나이 때문에 중형도 못 내릴 듯
종합보험+운전자 보험이있네? 합의하고 집유 꽝꽝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