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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아니 왜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함? 우리편한텐 달라야지!


Around the Halls: One year since the January 6 insurrection | Brookings


Jan. 6 rioter who carried spear, wore horns, draws 41 months | AP News


미국에서 쿠데타 들어갔던 애들은 알다시피 대부분 잡혀서 재판에 들어감.


물론 저걸 진짜 '쿠데타'로 고소박는건 대가리가 트럼프인 이상 불가능하니


대충 대통령 인준을 방해하려 들었다.. 는 죄목으로


공무집행방해


로 고소를 당했다고 함.











img/24/06/29/1905fe51295559722.png

그리고 방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1월 6일에 국회의사당 침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공무집행 방해" 의 요건을 추가한다


라는 판결이 나옴.












img/23/01/20/185cf796ae63074ad.jpg?icon=1888





저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img/24/06/29/1905fe80ca4559722.png

국회에선 별거 아니라고 결정 내렸는데


법대로 가면 징역 20년까지도 불합리하게 먹일 수 있어서


..라고 한다









입법 사법 구별은 어디갔냐구요..?




img/22/09/05/1830c31c9b13074ad.jpg?icon=1888


어디갔긴...






댓글
  • 루리웹-6942682108 2024/06/29 02:41

    어허 퍼온다니 뉴스보고 내가 쪄오는거임

  • akdlffl12 2024/06/29 02:35

    이 계정은 미국 정치글만 퍼오는 계정인가요?

  • 금빛곰돌이 2024/06/29 02:35

    저동네는 진짜 대법원 물갈이 해야됨


  • 금빛곰돌이
    2024/06/29 02:35

    저동네는 진짜 대법원 물갈이 해야됨

    (exyHQ6)


  • akdlffl12
    2024/06/29 02:35

    이 계정은 미국 정치글만 퍼오는 계정인가요?

    (exyHQ6)


  • 루리웹-6942682108
    2024/06/29 02:41

    어허 퍼온다니 뉴스보고 내가 쪄오는거임

    (exyHQ6)


  • 루리웹-8577837415
    2024/06/29 02:37

    첫짤보면 뭔가 세계 최후의날 느낌이네

    (exyHQ6)


  • 게임안함
    2024/06/29 02:43

    근데 쿠데타는 정권을 차지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쟤네는 그냥 깽판쳐서 막는 게 목적이지 자기가 정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쿠데타는 아닌게 맞는듯
    공무방해, 기물파손, 무단침입, 폭행죄 등이면 모를까....

    (exyHQ6)


  • 루리웹-6942682108
    2024/06/29 02:46

    ? 저게 트럼프의 권력유지를 위한 셀프쿠인건 딱히 논란의 여지도 없는데

    (exyHQ6)


  • 배신하고싶어라
    2024/06/29 08:15

    치킨호크들이 따로없구만

    (exyH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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