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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응 무죄/ 집유야
저거 경찰이 주작하려고 인상착의 외우게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오나?
근데 저기 여청1위라는데 경찰들 하는태도보면 분명 억울하게 처벌받은사람도 있겠지?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이렇게 될거같긴 함..
진짜 여러가지 의미로 성폭력 무고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긴 한듯 ㅋㅋㅋㅋ
허위신고지 무고죄는 아닐걸. 고소를 해야 성립될 수 있는 게 무고죄라서
월-
2024/06/28 18:37
판사 :: 응 무죄/ 집유야
성유게는봐야지
2024/06/28 18:39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이렇게 될거같긴 함..
비추안주는사람
2024/06/28 18:41
관련 사건 당하면 그냥 쥐어 패서 폭행죄로 입건되는게 더 낫겠네 ㅋㅋ
루리웹-5504711144
2024/06/28 18:41
사실 집유만 되도 꽤 크긴 함. 무죄완 차원이 다름
루리웹-5504711144
2024/06/28 18:41
현실은 성범죄 + 폭행 혐의로 가중처벌임 ㅋㅋㅋ
루리웹-2871165853
2024/06/28 18:41
그러면 신고자 신상공개 해야지뭐
리버스 디지털 감옥 나오면 웃기겠다 ㅋㅋㅋㅋㅋㅋㅋ
인생 53퍼쯤망함
2024/06/28 18:38
↗ㅂㅅ나라 ㅋㅋㅋ
E과
2024/06/28 18:39
저거 경찰이 주작하려고 인상착의 외우게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오나?
루리웹-54057344
2024/06/28 18:39
약 먹었으니 심신 미약 이예요 벌금형 갑시다 ㅋㅋㅋㅋㅋ
라스트리스
2024/06/28 18:39
진짜 여러가지 의미로 성폭력 무고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긴 한듯 ㅋㅋㅋㅋ
루리웹-6204292122
2024/06/28 18:39
현실적으로는 무고죄 안될거같음
루리웹-9196609920
2024/06/28 18:40
근데 저기 여청1위라는데 경찰들 하는태도보면 분명 억울하게 처벌받은사람도 있겠지?
라스트리스
2024/06/28 18:40
여청과가 실적을 뭘로 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의심해볼만함.
TTLWR
2024/06/28 18:40
허위신고지 무고죄는 아닐걸. 고소를 해야 성립될 수 있는 게 무고죄라서
크라스누이 베첼
2024/06/28 18:41
형사로 입건되면 무고죄 성립 가능임. 그걸 허위신고로 퉁치려 하는거고.
주모 아들
2024/06/28 18:40
당당하면 가만히 계십시요 ㅋ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2024/06/28 18:40
저걸 수사,기소 하는거도 경검.
공수처에 고발해도 기소는 검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