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동탄 경찰서 측에서 신고인 이야기를 듣고
불특정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정리해버리는 바람에 역관광 할수없이 혐의없음으로 끝날뻔했는데
피신고인 어머니 녹취록에서 피신고인 인상착의가 특정되어 지목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무고죄 증거가 생겨버림
https://cohabe.com/sisa/3758704
하지만 끝나지않은 동탄 경찰서 화장실 사건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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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응 무죄/ 집유야
저거 경찰이 주작하려고 인상착의 외우게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오나?
근데 저기 여청1위라는데 경찰들 하는태도보면 분명 억울하게 처벌받은사람도 있겠지?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이렇게 될거같긴 함..
진짜 여러가지 의미로 성폭력 무고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긴 한듯 ㅋㅋㅋㅋ
허위신고지 무고죄는 아닐걸. 고소를 해야 성립될 수 있는 게 무고죄라서
판사 :: 응 무죄/ 집유야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이렇게 될거같긴 함..
관련 사건 당하면 그냥 쥐어 패서 폭행죄로 입건되는게 더 낫겠네 ㅋㅋ
사실 집유만 되도 꽤 크긴 함. 무죄완 차원이 다름
현실은 성범죄 + 폭행 혐의로 가중처벌임 ㅋㅋㅋ
그러면 신고자 신상공개 해야지뭐
리버스 디지털 감옥 나오면 웃기겠다 ㅋㅋㅋㅋㅋㅋㅋ
↗ㅂㅅ나라 ㅋㅋㅋ
저거 경찰이 주작하려고 인상착의 외우게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오나?
약 먹었으니 심신 미약 이예요 벌금형 갑시다 ㅋㅋㅋㅋㅋ
진짜 여러가지 의미로 성폭력 무고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긴 한듯 ㅋㅋㅋㅋ
현실적으로는 무고죄 안될거같음
근데 저기 여청1위라는데 경찰들 하는태도보면 분명 억울하게 처벌받은사람도 있겠지?
여청과가 실적을 뭘로 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의심해볼만함.
허위신고지 무고죄는 아닐걸. 고소를 해야 성립될 수 있는 게 무고죄라서
형사로 입건되면 무고죄 성립 가능임. 그걸 허위신고로 퉁치려 하는거고.
당당하면 가만히 계십시요 ㅋㅋㅋ
저걸 수사,기소 하는거도 경검.
공수처에 고발해도 기소는 검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