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스윗한 판사님 판결 근황

룻벼
2024/06/18 20:13

무고죄는 무고로 덮어씌운 죄+무고죄 표준형량 주는게 가장 맞다니깐 시발...

K_crash
2024/06/18 20:14

초범이니 봐주자라는건 볼때마다 개소리인거 같음

剝製
2024/06/18 20:14

회장님인가?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2024/06/18 20:15

그럴리가 본인이 대상이면 바로 죄질이 특히 악질이라 가중처벌!

뉴비데수
2024/06/18 20:15

변호사쪽에서도 공격 잘했나보네
초범은 감경해주는 사례와 동일나이대 여성 재판의 경우수까지 모두 제출했는데 그게 먹혔나봄

진상왕
2024/06/18 20:15

야 세상 스윗하네 즈그 아들 저런식으로 당해도 이렇게 스윗할 수 있을지 보자 ㅋㅋ

임플란트부러짐
2024/06/18 20:15

피고인의 인생까지 생각하시는 대단한 판사님이시면
피해자의 인생도 생각하시겠지?
아니라고?
그게 판사???

아룬드리안
2024/06/18 20:16

즈그들 알랑한 만족감 채우라고 법 다루게 시키는게 아닌데말이지

꼬도기
2024/06/18 20:16

ㅋㅋㅋㄹㅇ 판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폭O고소 당해서 재판 개털려서 감방 가봐야함

클모만
2024/06/18 20:16

지랄 무고죄 라는게 평생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 인생을 한순간에 파탄낼수 있는건데.
만약 무고 당한게 사업체 대표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루리웹-1284991546
2024/06/18 20:16

무고죄는 조금만 뇌가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갈수 있는데 유죄뜰 정도면 진짜 악의가득하게 나좀보라고 무고정황 뿌렸다는건데 갱생이요?

THEHYPE
2024/06/18 20:16

저런 업계일수록 오히려 무고와 관련된 처벌이 강해져야하는거 아님?
당장 이병헌 협박했다가 징역먹은 사례 생각하면 자가도 엄벌하는게 맞는데

라스트리스
2024/06/18 20:16

성별이 반대였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응?

루리웹-3350616280
2024/06/18 20:17

형벌의 계도적인 측면만 강조됨 선언적인 측면또한 있는데 말이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법관들이 법철학은 ↗까하고 그 기류? 유행? 따라가기 바쁜거 같음

十姉妹
2024/06/18 20:17

어리긴 ㅅㅂ 뭔 중고등학생 미성년잔 줄 알겠다야
24이면 이미 성인이고, 어리단 핑계를 댈 나이도 아니구만

이한빈123
2024/06/18 20:17

형벌이 높으면 의미없기 애미시발
또 무고놀이 하겠네

조선족의중국몽
2024/06/18 20:17

아 이래서 엘사바도르 대통령이 나이 60넘는 판사들 죄다 해고 한거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