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본인이 무고당해도 똑같이 스윗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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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스윗한 판사님 판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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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고로 덮어씌운 죄+무고죄 표준형량 주는게 가장 맞다니깐 시발...
초범이니 봐주자라는건 볼때마다 개소리인거 같음
저런 업계일수록 오히려 무고와 관련된 처벌이 강해져야하는거 아님?
당장 이병헌 협박했다가 징역먹은 사례 생각하면 자가도 엄벌하는게 맞는데
그럴리가 본인이 대상이면 바로 죄질이 특히 악질이라 가중처벌!
ㅋㅋㅋㄹㅇ 판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폭O고소 당해서 재판 개털려서 감방 가봐야함
피고인의 인생까지 생각하시는 대단한 판사님이시면
피해자의 인생도 생각하시겠지?
아니라고?
그게 판사???
즈그들 알랑한 만족감 채우라고 법 다루게 시키는게 아닌데말이지
룻벼
2024/06/18 20:13
무고죄는 무고로 덮어씌운 죄+무고죄 표준형량 주는게 가장 맞다니깐 시발...
K_crash
2024/06/18 20:14
초범이니 봐주자라는건 볼때마다 개소리인거 같음
포포포퐁~!
2024/06/18 20:17
빵을 가도 아직 팔팔할때 밖으로 나와서 저러나?
剝製
2024/06/18 20:14
회장님인가?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2024/06/18 20:15
그럴리가 본인이 대상이면 바로 죄질이 특히 악질이라 가중처벌!
뉴비데수
2024/06/18 20:15
변호사쪽에서도 공격 잘했나보네
초범은 감경해주는 사례와 동일나이대 여성 재판의 경우수까지 모두 제출했는데 그게 먹혔나봄
진상왕
2024/06/18 20:15
야 세상 스윗하네 즈그 아들 저런식으로 당해도 이렇게 스윗할 수 있을지 보자 ㅋㅋ
임플란트부러짐
2024/06/18 20:15
피고인의 인생까지 생각하시는 대단한 판사님이시면
피해자의 인생도 생각하시겠지?
아니라고?
그게 판사???
아룬드리안
2024/06/18 20:16
즈그들 알랑한 만족감 채우라고 법 다루게 시키는게 아닌데말이지
꼬도기
2024/06/18 20:16
ㅋㅋㅋㄹㅇ 판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폭O고소 당해서 재판 개털려서 감방 가봐야함
클모만
2024/06/18 20:16
지랄 무고죄 라는게 평생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 인생을 한순간에 파탄낼수 있는건데.
만약 무고 당한게 사업체 대표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루리웹-1284991546
2024/06/18 20:16
무고죄는 조금만 뇌가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갈수 있는데 유죄뜰 정도면 진짜 악의가득하게 나좀보라고 무고정황 뿌렸다는건데 갱생이요?
THEHYPE
2024/06/18 20:16
저런 업계일수록 오히려 무고와 관련된 처벌이 강해져야하는거 아님?
당장 이병헌 협박했다가 징역먹은 사례 생각하면 자가도 엄벌하는게 맞는데
라스트리스
2024/06/18 20:16
성별이 반대였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응?
루리웹-3350616280
2024/06/18 20:17
형벌의 계도적인 측면만 강조됨 선언적인 측면또한 있는데 말이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법관들이 법철학은 ↗까하고 그 기류? 유행? 따라가기 바쁜거 같음
十姉妹
2024/06/18 20:17
어리긴 ㅅㅂ 뭔 중고등학생 미성년잔 줄 알겠다야
24이면 이미 성인이고, 어리단 핑계를 댈 나이도 아니구만
이한빈123
2024/06/18 20:17
형벌이 높으면 의미없기 애미시발
또 무고놀이 하겠네
조선족의중국몽
2024/06/18 20:17
아 이래서 엘사바도르 대통령이 나이 60넘는 판사들 죄다 해고 한거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