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권한
1.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제104조), 임기는 6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각급 법원 지휘권
3. 각급 법원장 지명권
30여 개 법원(위 표의 컬러로 세겨진 법원)
4. 헌법 재판관 지명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전국 판사 임명권
전국 판사 약 3000여 명의 임명/재임용 결정
6.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결정권
즉...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음.
적폐의 일원인 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 들은 말한마디면 갈아치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음.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반대할만 하네요 ㄱ-....ㅋㅋㅋㅋㅋㅋㅋㅋ
저렇게 훌륭한 판사님들은
밥이라도 공짜로 쳐먹으시도록 드려야 하겠군요...
정보는 추천
정직하고 믿음이가는 얼굴이 하나도 없네...
이제야 법원 개혁의 첫발
영장전담 판사부터 바꿔주세요 ㅜㅜ
좋은 판사님들은 구린짓 안하겠죠?
털면 먼지 안나오겠죠?
멀쩡하게들 생겨서 하는짓들하고는..
소히 법을 공부한것들이...
ㅉㅉㅉㅉㅉ
이재용영장 기각했던 저 놈을
충남의 머시기가 이상하게 감싸고 돌길래
검색해보니 둘이 고등학교 동문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때는 대연정 발언 전이라 지지자가 많은 탓에
말꺼내기가 쉽진 않았음.
이런 종자들은 하나같이 인상이 왜 이럴까요?
나이들어가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한다는말을 저는 믿습니다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같이 비열한 인상을 지울수 없네요
판새들은 여론 아랑곳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요
하늘을 찌르는 엘리트 의식....
이제 사법개혁 제대로 하겠네요.
사법개혁과 함께 적폐청산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