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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1심판결 뒤엎는 쌍방울 임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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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개검찰은 반드시 해체해야
검사카르텔 집단과 이재명과의 외로운 싸움
부역자들도 같이 광화문에 효수해야
뉴스타파라 뭘 믿고 ㅋㅋㅋㅋㅋ
손에 왕짜 쓰고 나라 팔아먹는 새끼를 믿는 ㅄ이 할말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수사의 모든 협의는 증언밖에 없음
실증은 없고 증언만 있는데 증언이 계속 바뀜
뇌물류는 돈주는 장면 이런게 꼭있어야 하는게 아님
그런식으로 적용하면 뇌물죄는 사실상 불가능함 ㄷㄷㄷ
왜 쌍방울이 공무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북한 사업에 돈을 줬느냐가 핵심임 ㄷㄷㄷㄷ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이 아니라 돈이 오고간 내역은 찾아야함
내가 님한테 천만원 줬소 하면 님 감방감???
제 3자에게 줬다고 한들 내가 님때문에 줬소 하면 님 감방감???
당연히 이권관계가 있고
해당권한을 가진사람이 연계되어 있다면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지
이재명은 단순히 아무능력없이 3자가 되는 경우가 아님
돈이 오고간 내역은 물론 사유도 다 증거가 있어야함 그 증거를 못찾으면 기소도 안되는게 맞는거임
저짝 인간들은 멍청해서 그렇게 따지고 들면 안돼요
판사는 행동대장급인가?
증거 있으면 벌써 감옥 가고도 남았음...
없으니 언론 플레이로 이미지 깎아 내리는거..
뉴스타파같은 언론사 없었으면 어찌되었을지..
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와 반하는 증거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진술을 '배척'해야 하는 건가?
검사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면, 그것이 허위라고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