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위험한 걸 걸러낸다는데 왜 반대하는가?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왜 반대해야 하는가.

일단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감.(판매자 측에서 검사받는 비용, 이쪽에서 비인증 물품을 걸러내는 비용으로 물가와 세금 상승)

검사를 위해 배송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극단적으로 예를들면 만원 내고 1주일 걸리던게 5만원 내고 1달이 될 수도 있음)

KC인증 자체에 신용이 없음.(알 사람은 다 아는 가습기 살균제)

즉, 유통 중간에 안전 핑계로 빨때 꽂아 돈 빨기 최적이며, 실제로 그러겠다는 의도가 엄청 느껴짐.(안전 검사를 민영화한다는 건 결국 돈만 내면 뭐가 됐든 통과시킨다는 의미나 마찬가지)

여러 사람이 언급했듯이, 내수를 활성화 하는데는 관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안전 문제라면 제조 국가에서 안전 검사를 통과한 물건인지만 봐도 충분함. '외국에는 안전 검사가 없냐? 걔들도 다 기준이 있다. 국제 규격 무시하냐?' 이런말 많이 나옴.

직구를 규제했다 나라가 기울었던 루마니아도 규제를 반대해야할 근거로 자주 언급되고,(수입 부품, 재료를 자주 사용하는 소상공인, 연구소 등에 타격)

규제를 추진하는 놈들이 무역 분쟁,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 안했다는 것이 인터뷰로 공개되었다.

이걸 반대 안하면 그게 문제 아닌가?

이걸 보는 여러분이 새로운 장작임.

불을 지펴라. 타고 남은 모든 것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C75BADF776914E064B49691C1987F

나는 직구 안함. 그렇치만 방치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건 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