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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중산층의 총체적 붕괴, 경제붕괴를 탈피할 유일한 히든카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청와대 경제보좌관' 으로 있는 김현철 경제수석은 일본에서 공부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처참하게 겪고 한국 경제의 대안을 제시해온 분이십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간의 왜곡된 경제 상황 속에 '중산층 붕괴' 라는 리스크를 안고있는 대한민국. 그걸 막을 유일한 해법이 '통일'에 있음을 역설합니다. 


댓글
  • 정구지찌짐 2017/09/16 12:26

    KBS 명견만리 최근편. 세계적 투자가 짐로저스의 강의 꼭 보세요. 북한과의 평화교류가 우리경제에 얼마나 큰힘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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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구지찌짐 2017/09/16 12:27

    통일은 천천히 하더라도 우선 평화정착과 교류가 시급합니다. 우리경제의 유일한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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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탄 2017/09/16 12:38

    대단한 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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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별곡 2017/09/16 12:40

    통일비용 운운하며 통일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치고
    분단비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거의 못봄
    국방비와 외교갈등으로 빚어지는 마찰로 인한 결제적 손실(사드와 같은)
    거기에 안보불안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분단된 상태로 갈등하면서 생기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끝을 알수 없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지만
    통일비용은 말이 비용이지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
    감당할수 있는 비용을 야금 야금 털리는게 분단비용이라면
    통일비용은 겁나는 액수지만 결국은 회수가 되는 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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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ake 2017/09/16 12:55

    지금은 전쟁으로 땅따먹는 시대는 지났고
    잘먹고 잘살고 즐기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가는 와중에
    중동전쟁을 보면서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 부질없는 목숨낭비를 보면 모르나...
    김정은과 적폐들은 어쩌면 그렇게 페이스가 한결 같은지...
    참 생각할수록 이해할수 없는 적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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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라꼬 2017/09/16 13:01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제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며
    "우리가 북한의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업체 200여개에 협력업체만 5천 여개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백 배 더 컸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넓혀가면 자연스럽게 통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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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뉘시오 2017/09/16 13:25

    흠..좋은글이지만...
    통일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것은 위험한 생각일듯.
    또한 국민을 인적자원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사람이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그래서 이니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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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젊은이 2017/09/16 13:25

    통일해도 미중러가 분할통치할 가능성이 크다던데 산넘어 산이네요. 양국 각 정상이 우리 평화통일한다! 하고 선언해버리는 방법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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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pc001 2017/09/16 13:40

    주변 어느나라도 현상유지만 원하지 통일되길 바라는곳은없으니..갈길이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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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왓더헬?! 2017/09/16 13:49

    저도 같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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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갠차나갠차나 2017/09/16 13:50

    일본 소련 중국 미국의 합작품 남한 북한 거지같다 나중에는 지구촌을 한국으로 통일시켜버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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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엔게보린 2017/09/16 13:57

    중국조선족 우대정책이라... 중국조선족들은 저들 가게만 이용하고 돈은 오히려 지네 나라로 붙인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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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사르 2017/09/16 14:00

    북한인들의 구매력이 있어서 남한의 물건을 대량으로 사주고 대대적인 인프라를 건립해도 북한인들이 이걸 지불할 능력이 있을때의 이야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게 통일이 되면 북한에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세금이 폭증할것이고 거기다가 최소한의 기본생계도 이어지도록
    해야하기때문에 더더욱 부담이큰데다가 자칫하면 저럼한 노동인력이 대량으로 풀려서   중산층이 오히려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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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즈닉 2017/09/16 14:27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듯이 서서히 북한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가 양체재로 북한을 서서히 살리면서 몇십년을 두고 서서히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군대는 북쪽 군대는 무장해제후 국군으로 흡수통일시키고 한국주도 대통령이 남/북 총리를 내정해서 서서히 관리 통일
    독일식 통일은 나라 망하는 길이고
    홍콩반환 받아서 관리하듯이 한국가 양체재 하에 북한을 서서히 흡수해야함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교육의료 사회전반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한 만큼 투자자도 이득을보고 북한사람도 스스로 시장경제를 조금식 맛보면서 사회주의 때를 없에야 하고요
    소비에트 사람들이 급격한 체재 변화로 혼란을 크게 격었던 것을 조그이라도 방지해야합니다
    근데 지금 미사일 가지고 뻥카 쌔게 날리는 돼지땜시
    조금 걸리겠네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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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ondor 2017/09/16 15:11

    전혀... 완전히 정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통일되면 저임금 노동자 인력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밖에 없으니 서민층 몰락은 불보듯 뻔할 것이고
    거대자본에 의한 대규모 사업들이 속속 일어날테니 중산층도 자본규모에 밀려서 서민층으로 몰락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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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르카브 2017/09/16 15:32

    지금 상황 보면 통일?
    전쟁 아니면 통일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전쟁하면 공멸이고,
    그럴 바에는 통일을 안 하고 각자의 나라로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경제적인 유인들도 거의 다 얻을 수 있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리스크도 적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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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_날개 2017/09/16 15:41

    기업과 가진 자들이 손에 틀어쥔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지 않는 한 통일이 유일한 답은 맞습니다.
    다만... 통일 후에도 저들이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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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이없슴 2017/09/16 15:43

    통일도 중요하지먄...남,북의 이질적인 사회와 경제수준의 차를 좁힐 교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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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_TriGGeR 2017/09/16 15:45

    막말같지만 사상적 건전함이 검증되지 않은 극빈층 2,500만은 그야말로 짐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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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닉 2017/09/16 15:45

    '통일' 이 되면 남북 주민 모두 '통일대한민국국민' 자격이 될텐데.. 값싼 노동력이 통일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개발과 발전이란 명목으로 대대적인 토지와 건축에 대한 인프라가 미친듯이 진행될텐데
    이때 지난세월 우리가 겪었던 있는놈들끼리 돌려해쳐먹기, 투기성 자본투입 에 대해 엄격히 감시하고 공정한 기회배분, 경쟁체제 구축
    더하여 북한 주민측에대한 할당제 내지는 우선권 부여 같은 것과 이에 대한 차명돌려치기 감시..
    등등 우리가 이미 겪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저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단. 공정위, 정권, 삼권을 쥐고있는 인물들의 면면이 좀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물들로 채워진 상태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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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밋 2017/09/16 15:48

    통일이라기 보다는 동아시아 긴장 완화 및 유로처럼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 정신이 아닌 놈들이라 상생이 힘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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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애로 2017/09/16 15:49

    어짜피 급진적으로 통일되는건 불가능이고 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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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모르 2017/09/16 15:55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저출산과 중산층 붕괴를 해결할 방안을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데서 찾는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조선족 대거유입시키자는 모 당의 주장과 다를바없는 주장아닌가요
    통일도 대안이 될수 있겠지만 빈부격차 심하고, 아이낳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태인데
    관료와 정치인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통일이 유일한 대안인양 얘기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차라리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훨씬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처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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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르카브 2017/09/16 15:57

    인구절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북한이나 조선족이나 우리보다 고령화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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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시광선 2017/09/16 16:06

    보편복지를 포기한다는것은 결국 복지안한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더 사회상황이 불안해지고 결혼 출산은 물건너가고..
    대기업 재벌 힘들다고 국민세금 다 때려박은거 찾아오고 관료가 문제면 이를 해결하고 해야지 국가 관료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니 그럼 국가 존재이유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일본 젊은이들과 자꾸 비교하는게 일본서 공부하면서 일뽕 거나하게 낮고 온 사람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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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i 2017/09/16 16:13

    많은 분들이 '통일'을 곧바로 단일한 헌법에 바탕을 둔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고, 그에 따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순간에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사의 주장이나 일반적인 통일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과정이지 절대 하나의 국가와 공동체로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과정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나 문화적 교류 등의 확대를 통해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소해나가며 평화를 정착하고, 이후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마련한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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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욕의애오개 2017/09/16 17:07

    통일이 대안이라는 얘기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술할 때 출혈 생기고 뼈 부러지는 것처럼 감당해야할 고통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느냐, 그나마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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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gecom 2017/09/16 17:09

    그냥 말라 죽을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보다가 죽던 살던 할것이냐의 문제.
    결국은 주사위는 중산층이하의 선택에 달렸네요.
    아마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쉬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성능 좋은 스피커 한 대라도 있으면 낫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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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지마 2017/09/16 17:12

    통일은 차차 우선은 연결통로부터라고 봅니다. 얼마전 해양강국이미지 부각한다고 세계지도 거꾸로 놓은 이미지 기사를 보면서 웃음이 났었는데요. 까닭은 유라시아 대륙이랑 한국이란 단절되었는데 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였죠. 최근 북핵등으로 심하게 평가절하받는 문재인 대통령 행보중 하나가 신동방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사족으로 일본 문제점이 있어도 한국과 달리 별로 탈날 일 없다고 보는 건, 부부적 근거일테지만,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라는 책을 쓴 리처드 윌킨슨을 자료(TED에서 봄)에 따르면, 일본의 소득5분위배율이 북유럽에 가깝더라구요. 사견적 해석이지만 일본상위층은 한국상위층처럼 물들어올때노젓자는 심정으로 씨를 말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않고 적당히 챙기는 절제된 모습을 보인 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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