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3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P(31)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릎, 주먹과 발로 P씨의 머리 등을 1분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직후 P씨는 혼자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고, 오전 6시께 P씨를 찾으러 온 일행의 도움으로 귀가했지만 P씨는 오전 10시30분께 방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P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31일 사망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찍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피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누가 저딴 판결내리는 판사 가족 술먹고 뒤질때까지 패고 심신미약이라 그러면 판결 어떻게 내릴지 궁금하네
범죄에만 한해 함부라비법전 내용 적용 시켰으면 좋겠다 ..
태형 같은게 있어야
맞으면서 반성할듯 싶네요
와 살인에 3년이면 참 머라 할말이...
거기다가 경찰서 까지 왓는데도 그냥 보낸냐? 시발람들아. 병원에 보내야지 개ㅅ끼들아.
사람을 과실치사도 아니고 폭행으로 죽였는데 3년이라니.
저정도 되면 애써 도망다닐 필요도 없는거 아님? 군대 한번 더가는셈 치고 그냥 살고 나오면 금방이겠네.
전과기록 남아봐야 어차피 저러고 다니는 양아치들은 멀쩡한곳에 취업해서 성실하게 먹고살 생각도 없을테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사람을 죽을 정도로 팼는데 3년? 이것도 열받는데 영상으로 보면 더 황당하네요. 피투성이가 되서 들어와 뻗었는데 1시간 이상 방치한 지구대 경찰들, 술취할 정도로 마시지도 않았다는데 심각한 상태인지 인지를 못한 일행들까지 노답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njoJahmDJzY
또 사하구네 ㅠㅠ
이쯤하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사고냈는데 왜 처벌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한다
여윽시 부산경찰 부산법원이시다 X발 살인자 새끼들이 3년4년 지나서 돌아다닐 생각하니까 ㅋㅋㅋㅋㅋ웃음만 난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벌을 감경해야 합니다. 고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판사들도 엄히 처벌하고 싶지 않아서 엄히 처벌 못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는 죽었는데 겨우 3년, 8년, 9년???
죽은 피해자가 다시 살아 날 때까지 감옥에 격리를 시켜야지...
32살 창창한 청년을 살인....
앞으로 남은 인생 50여년뿐만 아니라
그 남은 가족에게 남겨진 지옥같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3년형...
살인....할만하네요....
3년?
부산은 무슨 범죄특별지구라도 되나??? 가해자들한테 엄청 관대하네
누굴 죽이고 싶다면 마약 아니면 술을 먹고 가라는건가
피가 꺼꾸로 솟는다가
이런느낌 이구나
술을먹고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 되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그래야 술이라도 덜 쳐먹지
술먹으면 감형되면 시발... 범죄저지르기전에 술쳐먹으면 되겠네./;
이런건 sns에 안올리나
부산 계속 나와;
술쳐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이고, 술쳐먹고 강O하고, 술쳐먹고 사람패서 죽이면
왜 감형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범죄를 저지러기 전에 무조건 술을 먹고 하라는 건지,,,
부산 진짜..
경찰이 여고생을 잡아먹질 않나 여중생이 여중생을 패질 않나 이젠 20대가 처다봤다고 사람을 죽이네...
sns로 장난밖에 못치나..
그래놓고 사건은폐 축소에 직무유기 가해자 옹호질에 솜방망이처벌에 검경이 싸그리 썩은 적폐 쓰레기놈들인가
완전 아캄 시티 아닌가 이거
이걸 시민들이 불만을 삼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법을 개정할 생각도 안하고
양성징병처럼, 청원도 넣지않고, 그러니 누가 이 법을 고치겠습니까.
짖는개는 물지않는다고,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정부에선 신경안쓰는게 당연합니다.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술을 먹고....
하...... 진짜 너무 화가 남...
그놈의 술 술 ㅅㅂ 진짜
사람죽여도 3년살면 땡이네 ㄷㄷㄷ
심신이 미약해질 떄까지 절제못하고 술쳐먹은사람은 더 가중처벌해야하는데 시벌
부산 경찰은 전체적으로 폭행이나 그런 거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보네요?
아~주 일관성 있네요?????????
앞으로 누구 패거나 패 죽일 일 있으면 부산 가서 해야겠네..
" 그러나 피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나도 술 마시고 판결낸놈을 실컷 죽을때까지 두들겨 패고 반성하고 뉘우치면 양형 해 주려나? 어?
그럼 술먹고 우발적으로 운전하면 봐주든가 병신들아 뭔 개소리야 진짜
술먹고 운전하면 개지랄떨면서 술먹고 사람패면 감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유튜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싸커킥 날리고 지지 밟는 놈들 많은데
까딱 잘못 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함
개X발새끼들 진짜
도대체 감형을 왜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한 자릿수 형이 나온
것도 병신같고
이 병신같이 낮은 형량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 판사새끼들은 이해나 할까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고담푸산
판사와 전관 변호사가 만나서 형님 아우 하며 "이번에 내가 수임한건인데...." 이런 영화의 장면이 생각하는건 왜일까
법이 이런 식이면 술이 마약보다 해로운 것 같다.
범죄자들의 지상낙원
한국..
무슨 주류업체가 법조계에 손쓴거 마냥 술만 연관되면 감형이야
술?
술이 왜 감형이유가되는지 아직도이해가안돼요
왜죠?
술 먹고 준표형이나 찾아가야겠네. 아마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질거 같은 느낌적인 필링이 들지만 우리 판새나으리들께서 2년형 때려주시것지?
제발 술먹고 범죄 저지르는건 가중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누가 억지로 입벌리고 들이부어서 취하게한거만 빼고
법적으로 술먹고 저러는거 더 강하게 제재해야 술버릇 고약한 사람들이 알아서 필름끊기는거 조심할테니 범죄도 줄어들텐데 왜저렇게 관대하신건지
제발 술처먹는거 감형좀하지말자. 븅신 사법부들
술 먹고 우발적이면 되는거구나..
이 맛에 헬조선이지 시브레
왜 법이.. 술을 먹으면 너그러워 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쉬벌 피의자가 자기통제능력이 없어서 타인에 의해 술이 들어갔으면 심신미약이라 칠수 있다고 해도
지들이 놀자고 좋다고 처먹어서 개된걸 심신미약..?
아 20대가 술먹고 사람좀 칠수 있지~ 학생은 싸우면서 자라는거지~
부산 공권력은 어디 20세기 마초들이 타임머신 타고 와서 휘어잡고있나?
제발 술처먹고 우발적으로 해서 감형 했다는 소리좀 안들었으면 좋겠다
음주 운전은 운전만 해도 벌금인데
음주 폭행이면 더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님?
권영문 판사는 영문도 모르게 갈 인간 입니다 참작할께 따로 있지.
살인이 3년?? 요즘 판결보면... 한국은 참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것 같다.
10년 밤낮으로 뼈빠지게 일한것보다.
1년 사기치고 3년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게 훨 짧고 굵겠는데?? 100억대로 사기쳐도 돈 회수도 못하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되던데??
나와서 돈 들고 해외로 튀면 누가 어쩔껴?
도대체 부산은 뭔 사건만 나면 죄다 숨기기 급급한 이유들이 무얼까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법률 개정하자는 청원 좀 해 봅시다.
누가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술 안먹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질병에 걸려 치료제로 먹는것도 아닌
그냥 제 기분과 취향에 따라 마시고 자발적으로 심신미약이 된 것인데 그게 왜 감경사유가 되나요?
음주폭행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를 적용해서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죠.
취해서 정신나가면 미친 짓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알면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사고 쳤으니 미필적고의죠.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대 고작 징역 3년이라..
지구대 아저씨들 밤에 진상들 많이 와서 피곤하실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맞아서 와있는데 구급차라도 좀 요청해서 병원이라도 보내셨음 좋았을텐데요...
이 기사 보니까 부산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우 울화통..
ㅅㅂ 그럼 피해자 가족들도 존나 술쳐먹고 저 가해자 새끼들 찾아가서 존나 패면 그냥 몇년 살다 나오겠구나.
죽일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네. 한번 해볼만 하네.
내가 피해자 가족이면 한번 해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