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까 요건 메갈에 일부 동의 -_-

★ '외국인 처녀와 결혼하면 500만원'..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 "국가가 인신매매 장려하나?"
https://v.media.daum.net/v/2017091114481467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골 남성들에 대한 매매혼 지원금 지급 중지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람을 사고파는 데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법적으로 규제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느냐’
‘여자나 사오는 창피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인구 정책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제도가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
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35세 이상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결혼과 관련한 비용을
1인당 300만~6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남 구례·나주·함양·화순, 전북 무주·진안·장수, 충북 단양·증평·청양 등 가파른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 존립이 기로에 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道) 차원에서 조례로 입안한 곳도 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전역에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결혼을 한 남성에
최대 6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제도는 농촌 공동화(空洞化)를 막자는 취지에서 속속 도입됐다.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고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농촌 총각들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면 국제결혼이 늘고 자연스레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한 여성들이 가정 폭력을 겪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과연 지방자체단체에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장려할 일인가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여성시대 등 온라인 여초(女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근 다시금 알려지면서 ‘국가가 조장하는 인신매매’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도국 여자 사와서 결혼하는 걸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가’ ‘근본적 해결책 내놓지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한다’ ‘국가가 인신매매 장려하며 돈까지 쥐어주는 것인가’는 등 비판이 쏟아진다.
‘남성’만 제도의 수혜자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시골에 사는 여성은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충북 단양군의회는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 범위를 ‘농촌총각’에서 ‘미혼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다문화가족 정책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문제는 인지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강제로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지자체 노땅 공뭔 님하들 머릿속에선 나름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고 그 효용성이란 것도 행정적 차원에선 일부 이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초 사이트들 반응처럼 '매매혼 지원이 말이 되냐' 는 반응에도 나름 동조
- 단양의 '농촌총각'(X), '미혼자'(O) 개정은 뭐 나름 바람직
- 근데... 어디 동남아, 아프리카 같은데 총각 사오는 농촌 아지매들 사례가 있긴 한가?
(뭐 어디 시골에 돈 벌러온 외노자가 동네 과부 누나 후려 결혼해서 국적 따니 어쩌니 하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듯도)
- 음경 같은 여가부 이거는 일을 던져줘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