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6481&plink=LIN...
지난해 9월, 49살 A씨는 집에서 아내 42살 B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만나지 않겠다던 내연남과 아내가 또 만났다는 얘기에 격분한 겁니다.
아내는 코가 골절되고 두피와 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폭행 직후 아내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4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편이 잠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문을 부수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폭행은 없었다고 보이고 화장실로 급히 도망갔다는 증거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
판사도 남자인지라 불륜한 가정주부가 미웠으리라 봅니다.
이미 불륜을 들켰는데 또 그 남자를 만났다니 듣는 저도 배신감 들었을정도이니..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 봅니다.
https://cohabe.com/sisa/36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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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는 인정하고
살인혐의가 무죄인거죠
때리고 문뜯었다고 죽이려는게.아니었다는 판결
법을 떠나서 그 여자는 동정이 안가네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못난거 같은데요. 여자도 잘한건 없지만 남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부족했으니 다른 남자에게 빠진 걸테고 폭행 했다는거 보니 안봐도 비디오네요.
남자중에 여자를 물건처럼 취급 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 때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봄... 저사람을 최홍만 앞에 데려다놓고 최홍만이 욕하면 최홍만 때릴까요? ㅎㅎ
결혼도 일종의 계약 같은것이고 어긴게 있다면 어긴걸 처리 하면 되죠. 처리할 법도 많은데 왜 때림? 저 남자는 결혼을 물건 사는 행위로 생각한거 같은데...
쿨하시네요 하하하
남자건 여자건 치정문제는 원래
제일 격렬하고 지저분하게 가는 게 세상이치인데요
님의 도가 높은 경지에 이른 듯
여성분이신가요? 그럼 남자가 바람 피우면 여자쪽에 문제가 있는거 맞죠???
엥.??
뭐라고요..??
님 와이프 전번좀..ㅋ
http://namu.wiki/w/에어장
그럼 에어장은 불륜녀의 남편이 죽인건가요?
세상 요지경
남자에 환장한년
뛰었는데 살았으면 경찰이 아니라 내연남에게 갔겠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듯...상해치사가 될수가 없는 사건인걸로 보입니다...
어제 저도 이상하다고 글 올렸는데요.
위에 에어장 사례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살인죄는 안 되겠단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