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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자유한국당 불법 현수막 신고.jpg




자유한국당 박사모 어버이연합이 전국에 마구 걸어놓은 정부 비방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대부분 불법 현수막이니 구청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정당법은 자기 정당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지 타 정당이나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현수막은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61610&page=1
댓글
  • 베컴 2017/09/09 19:28

    오늘 엄청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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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으름군 2017/09/09 19:28

    안 그럴 텐데요.
    정치 현수막은 허용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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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카린 2017/09/09 19:28

    원래 지정된 곳에 선거철 아니면 저거 다 불법이죠.
    각종 광고 현수막도 심심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싹 걷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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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만두 2017/09/09 19:29

    우리동네거랑 멘트가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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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tnbit 2017/09/09 19:30

    [리플수정]게으름군// 정치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무조건 불법인데 ‘정당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정당법에서는 본인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용으로만 허용되고 다른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용도로는 걸면 안된대요.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신고한게 아니라 신고하신분 글 퍼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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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utsch 2017/09/09 19: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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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utsch 2017/09/09 19:31

    잘하셨음....굿..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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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목 2017/09/09 19:32

    현수막 내용이 완전 영화 "아이덴티티"네요...
    범인 실컷 잡으러 댕기나, 결국 지가 범인이고 그 마저도 자아분열....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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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달 2017/09/09 19:33

    어라 우리동에도 있던데 신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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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kel 2017/09/09 20:21

    이거 영도다리, 롯데백화점 광복 앞에 큰 사거리에도 걸려있던데
    이것도 신고해서 어서 치워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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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루미나티 2017/09/09 21:13

    우리동네도 걸리기만 해봐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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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2017/09/09 21:19

    어 저희지역에도 있던데 나중에 신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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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ewise10 2017/09/09 22:08

    행동하는 시민분께는 언제나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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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ewise10 2017/09/09 22:09

    과연 얼마만에 철거될 것인가.. 공무원들 일하는거 수동적이고 느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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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숏바운드 2017/09/09 22:46

    불법현수막인거 확인한 후....
    제가 직접 제거해도 상관없을 까요?
    시원하게 찢어발기고 싶은데.... ㅋㅋ
    아직 우리동네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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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아래땅 2017/09/09 22:49

    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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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Rizzo 2017/09/09 23:12

    강남구 구청장이 신연희라서 잔당에서 많이 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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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tnbit 2017/09/09 23:20

    [리플수정]숏바운드// 헐 그러면 훼손했다고 님이 고발당할수있으니 절대 임의로 철거하면 안되요. ㅋ 요즘 CCTV 있어서 훼손한 사람 다 잡아냅니다. 그냥 구청에 신고하세요. 신고해도 구청에 따라서 제각 처리하지도 않고 그럴거에요. 그냥 신고한다는데 의의를 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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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eltrán 2017/09/09 23:40

    압구정역이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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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탱밤탱 2017/09/10 00:04

    우리동네에도 있던데 내일 사진 찍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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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rCAT 2017/09/10 00:15

    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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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상태 2017/09/10 00:27

    음 그렇군요, 저도 오늘 엄청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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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날두 2017/09/10 01:45

    어 저도 오늘 봤었는데 내일 가서 있으면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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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R 2017/09/10 03:30

    [리플수정]삼육서울병원 근처 희경동이었나? 거기 신호등에도 저 현수막 있길래 수위가 너무 높다 생각했었는데..거기만 있는게 아니였군요.. 제가 본 현수막은 온통 빨강색이었고 현수막 끝에 국회의원 누구? 라고 써있기까지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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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50 2017/09/10 07:50

    저도 아제 저거 보고 절레절레 했었는데...9시 되면 바러 시청으로 전화해야겠네요 좀있다 가봐서 안치워지면 다시 전화할테니 꼭치우라고 당부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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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토베리 2017/09/10 08:46

    정치 현수막 제거하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요
    반대 당 편든다고..
    그래서 정치 현수막은 제거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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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132 2017/09/10 12:09

    굿굿 신고자분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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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우호옹 2017/09/10 12:17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있는 행위라도 타법에서 위반되는걸 막아주는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법위반이면 처벌됩니다
    불법주차된선거유세차량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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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불군 2017/09/10 12:24

    합법적인 민원은 진리입니다 안치워 주면 시청게시판에 글올리면 국회의원이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왜냐 공무원이 난리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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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tnbit 2017/09/10 12:41

    쿠우호옹// 네. 기사 찾아보니 그렇네요.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옥외광고물법으로 무조건 제거가능하대요.
    그래서 옥외광고물법 조항에 정당현수막 예외로 두는 조항 개정안 올해 냈다고 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됐으니 불법은 맞는데 구청이 정당눈치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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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스타K 2017/09/10 13:46

    우와... 전 몰랐어요.. 최근 야당들이 정부여당비판하는 현수막 엄청봤는데 싹다 신고해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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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이사 2017/09/10 13:49

    종로쪽에 많이 있던데.. 불법이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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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동이글 2017/09/10 14:51

    저희동네네요 ㅋㅋㅋㅋㅋㅋ 안그래도 저거 눈에 거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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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운 2017/09/10 15: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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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6김주찬 2017/09/10 16:03

    저도 출근길에해야겠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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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독수리 2017/09/10 16:48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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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lzomdao 2017/09/10 17:03

    압수정 현대 맞은 편 같아보이네요 ㅋㅋㅋ 어쨌던 ㅅ ㅅ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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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프옥수수 2017/09/10 18:05

    강남에 많이 걸려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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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opo 2017/09/10 18:50

    저희지역도 3개나 봤는데. 낼 신고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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