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8일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오민석 판사 가족·프로필에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후배로 우 전 수석 영장도 기각시킨 바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가 지난 2월 22일 새벽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15시간 장고 끝에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 서울고와 서울대 졸업후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이후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오민석 판사는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바 있다.
15시간의 장고 끝에 기각은 무슨ㅋ;
보자마자 기각하고 시간만 질질 끌었겠ㅈ
적폐중의 적폐판사넘이죠 병우라인 이며 엘리트코스만 걸었단 말은 병우처럼 이명박근혜정권때 제대로 충성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과 댓글 민간인사찰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중 가장큰 범죄로 미국의 워터게이트와도 비교할수없을정도로 중한범죄 입니다 이것을 기각시켰다는건 명백히 봐주기 판결로 밖에볼수없습니다 확실한건 사법부주요 요직은 저번 불통탄핵전에 승태와 교활이가 저넘들 입맛에 맞는 적폐 판사들로 물갈이 했었죠 사법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빨리 대법원장바뀌어 이참에 권력에 기생하는넘 학연 지연에 관여된넘 모조리 물갈이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 딱 한명 바뀌었습니다. 잊으면 안됨
그러고보니 전부 서울법대네 저기 법대생들 이너서클이라도 만들은 거냐.
서울고. 강남키즈네요.
인상도 쫌스럽게 생겼네.
네이버에는 아예 인물검색 안되게 막아놨던데.
지도 쪽팔린건 아나?
네이버의 충성심인가?
이참에 멀쩡한 판결 내렸던 판사 목록이라도
만들어야할 듯
이상한 판사 목록보다 열배 쉬울테니
판레기 조의연도 잊지 맙시다!
권력에 구애받지 말라고 쥐어준 독립성
정작 가장 견제받지 않는 권력
사법부
양승태가 마지막 인사때 꽂았으니
다음 인사 전까지 엄청 괴롭히겠네요
이렇게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니 우습 습니다 차라리 커퓨터 판결을 합시다
고시공부 판결 외엔 인생을 ㅈ도 모르는 박약 애들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 공범자
이 인간 최소 프로기각러...
검찰만 개객끼인 줄 알았는데 개객끼 검찰에 둘러싸여 진짜 양아치짓을 한 놈들이 판사였네
검사 판사가 다 이 모양이니 나라꼴이 공정하지 못하지
검사 판사 다 미국에서 수입해왔음 좋겠다
영장 청구사유가 '범죄 은닉' 혐의임.
일반적으로 영장 기각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때 내려짐.
범죄를 은닉한 놈들을 구속해서 수사하자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임.
범죄를 은닉한다는 게 "증거를 없앤다"는 뜻임을 모를리 없을텐데..., 말이야 막걸리야? ㅆㅂ!
판사도 투표로 뽑자 싀벌.
니 얼굴에 침을 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