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놓고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세무조사를 비롯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목사들의 반발이 증폭될 전망이다.
미래목회포럼, 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등에 소속된 목사들은 5일 한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종교인의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 가운데 과세소득이 되는 개인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아니라, 교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라며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목회자 납세에 따른 종교에 대한 법체계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 목회자 납세의무를 고리로 교회 장부를 보겠다는 종교인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지 2년 여 뒤인 2018년 1월1일로 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겠다며, 종교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종교는 신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교화를 함으로써 국가의 양심으로 존재한다”며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의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는 힘을 모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를 지킬 것”이라며 “교리가 다르고 교단의 운영되는 형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형평성이 깨진 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위헌적인 처사 앞에서 한국교회는 기필코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정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성실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라며 “고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미래목회포럼, 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등에 소속된 목사들은 5일 한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종교인의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 가운데 과세소득이 되는 개인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아니라, 교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라며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목회자 납세에 따른 종교에 대한 법체계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 목회자 납세의무를 고리로 교회 장부를 보겠다는 종교인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지 2년 여 뒤인 2018년 1월1일로 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겠다며, 종교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종교는 신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교화를 함으로써 국가의 양심으로 존재한다”며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의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는 힘을 모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를 지킬 것”이라며 “교리가 다르고 교단의 운영되는 형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형평성이 깨진 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위헌적인 처사 앞에서 한국교회는 기필코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정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성실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라며 “고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ps. 하나님의것...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고심을하신사안인데 하나님것...
굳굳
헌금은 하나님의것?
목사가 하나님이라는건가
목사것들 주머니에 꽂는거 아닌가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들 만큼이나 세금 안내고 버티는게 무속인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들과 무닫들이 같이 손 잡고 반공 멸공 외치며 세금 반대 시위하면 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들도 하루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야하지 않겠니.
내지 말라고 응답 받았다는 목사는 없나요?
왜 없지?
지상의 금전이 필요한 신이라면..
그 따위가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면..
뭐 알만하다..
위헌? 뭔 위헌? 했더니
교회헌법 ㅋㅋㅋㅋ
판례는 시대상에 따라 뒤집어 지기도 한단다 ㅋ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르지 않을텐데 애를쓰네요ㅋ
헌금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한테 송금내역 있으면 인정!!! 씨벌놈들아!!!
니들 배를 채우는 건 아니고?
그 헌금 받아서 개인목적으로 단 한번도 쓴 적 없다면 인정해줌.
그래서 니들이 개독이라는거야 ~
일부 ?? 웃기고 자빠졌네 ~ 잣이나 까 좝숴 ~ ㅋㅋㅋㅋ
신부님들은 세금 내는데 목사들은 왜 그래여??
아...정교분리가 그런 의미였구나...그렇군. 그럼 니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쳐 받지마라. 주민등록 말소하고 참 종교인이 되서 교인들이 가져가주는 것으로만 살던지.
하고픈 말 많지만 ㅋㅋ 내가 정말
현실에 구속받지 않는 교회가 구름 위에 세워졌고,
신도들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 하늘을 왔다갔다하고
신께서 굽어살피사 모든 이의 행복이 신앙에 의해서 올라간다면
과세 반대한다. ㅋ
그런데 전기 쓰고, 물 쓰고, 땅 쓰고, 현금으로 이것저것 사고 쓰고 등등 현실 속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 현실사회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걷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왜 슈퍼 가서도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식인데, 가족끼리 돈 받고 파는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계산없이 물건사지 그러냐
반대하는 것들일수록 털어야 함.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조롱거리되는게 다 이유가 있슴.
먹사들이 반만 잘라 이야기하네,
애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랑 논쟁 좀 해 볼라고 세금문제 가지고 시비 걸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더러 돈에 누가 그려져 있냐고 되려 물어보시니,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들여다 보니,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대답하니깐 예수님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세상의 법도, 하늘의 법도도 아울러 지키고 서로 다른 것임을 구분해 주셨는 데... 목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저 맘대로 말하네...
헌금사용처 공개가 종교지키는것과 먼 상관인지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는 첨 들어보네
헌금 받아 개독목사아들 유학비로 쓰니 캥기겠지..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종교인이라는 새끼들이
뒤가 얼마나 구렸으면 세무조사를 쌍심지 켜고
반대를 할까...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사기꾼새끼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예수도 말했는데 무슨 개뿔ㅋㅋㅋㅋ
와..... 그럼 교회 돈으로 먹고 살고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쓰고 있으니
목사들은 하나님의 돈을 지맘대로 손대는거네?
완전 개x끼자나!?
명단 공개해버려라
개신교 신이 KRW를 좋아할 줄은 몰랐네. GLD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친척이 목사였는대 은퇴하고 bmw몰고 신도시에 사는거보고 참 돈되는 직업이라 느꼈음ㅎㅎ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는님 것은 하느님에게"
즉, 세금내라고 시팔것들아
어휴 씨펄놈들아....
주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냐 이 개 잡놈들아...
돈없어도 십일조는 꼬박꼬박 바치라고 지랄떨더니 니넨 분기별로 내는 세금도 못내니?
나도 교인이지만 부끄러워서 교회다닌다고 말을 못하겠다 이 썩을 놈들아..
혹시나 가난한 교회가 저기에 휩쓸려서 반대하고 잇으면 정신차리시길. 어차피 가난한 교회는 소득기준 미달이라 세금 안냅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인게 증명대서 지원받을수도 잇어요
제목에
목사들'만'으로 수정해주세여 ㅎㅎ
정교분리??
기독당??
세금내라는게 그리 억울하면
공산주의로 가라
가난한 교회는 뭐..그러려니 한다만
있는 교회는 내야죠.
ㅋㅋㅋ 역시 이래야 개독 먹사들이지 ㅋ
저희 아버지는 목사이신데 교회 규모가 그리크진 않아요 매주 20명정도?
이런 개척교회는 대부분 목사님들끼리 얘기에선 과세에 찬성하는데
큰교회 목사분들이 되게 반대하는쪽이 크더라고요
먹사들은 하나님을 안믿는게 확실함
헌금이 하나님꺼인데 니들이 쓰면 안되지
개독 극혐
그럼 한국 밖에서 하면 되잖아...
그럼 세금 안내고 교회에 불을 지르던 교회안에서 목사를 때려죽이던 국가는 방관하는 걸로.
그럼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세금 내기 싫으시면 '하느님의 나라'에서 사셔야죠.
정부는 하나님의 것을 건들 능력이 없음..
목사님것만 건들건데 뭐 걱정인지??
혹시 하나님것 뻬돌려 자기것같이 군건 아니죠?
목회자님들이라면야 세속의 것에 자유로우실텐데 뭘 걱정하세요??
씨바라아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해
하늘에도 부동산이 있냐
아님 하나님이 룸빵가셔야하냐
인정하면 세금안내도 된다.
지랄한다
딱하나 여의도 순복음 하나만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자
목사"만" 목사"만"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종교계에서 안좋은일은 죄다 기독교에서 일어날깤ㅋㅋㅋㅋㅋㅋㅋ
참 일부가 많은일하넼ㅋㅋ
쟤들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짜피 다 해왔던일
지금까지 유보해준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죠
억울하면 그냥 국적을 포기 하시길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장부를 안보여주겟다는 게 핵심임
넘모 뻔뻔한거 아닌가
하나님 것인데 왜 니가 쓰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병x들아...
요즘은 예수님이 다시오시면 또 채찍 휘둘러야겠네..또 돌아가시겠네 이번엔 홧병으로....생각밖에 안들음...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거부도 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턴가 안 믿으면 불이익을 받고 불행해지며 속고 속이는 꼴이 되는게 몹시 아쉽습니다.
아휴 ..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네 .. 진심 꼴보기싫다 .. 아주 뼛속까지 싸그리 털어냈음 좋겠다
또다시 목사가 중이되는 기적을 보게될것인가
어휴ㅋㅋ 교회 이러면 더 싫어져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제사장을 예수님이 채칙으로 후려친거 모르냐...............
제사장인지 장사꾼인지 좀 헷갈리네...
기독교...수준높은 종교...
개신교...그럭 저럭 수준높은 종교
한국의 개독...완전 개 싸이비 씨버럴...
교인이지만 좀 낼껀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