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형법을 부과할수 없는 14세 미만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내릴수 없게 된다
2. 소년법을 없앤다는건 청소년을 어른처럼 대한다는 뜻이므로 선거권 나이제한, 민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등도 고쳐야 한다
3. 사형이나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개정은 반대지만 소년보호처분 기간제한을 없애거나 형량의 상한선을 늘리는 등 판사들의 재량의 폭을 늘려야 한다
한번쯤은 깊게 생각해볼만한 문제인듯
https://cohabe.com/sisa/359418
안돼 안바꿔줘 그 판사의 소년법 반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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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젠 어른이지만 평범한 애들이면 절대 누굴 뒤질때 까지 때린다던가 죽인다던가 시체를 해부한다던가 하지않음 걍 정신이상자들이야
소년원에 종신으로 넣어버리는걸로 가자
경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는게 맞다고 봄. 단순 절도같은 범죄는 난 충분히 교정이 쉽게 가능하다고 생각함
근데 중범죄는 아님. 절대.
지금 논의된 청소년 최대 사형은 한국이 un 탈퇴 하는거 아닌 이상 가능성 없ㅇ므
r걍 팔다리 힘줄끊자
지금 논의된 청소년 최대 사형은 한국이 un 탈퇴 하는거 아닌 이상 가능성 없ㅇ므
나도 이젠 어른이지만 평범한 애들이면 절대 누굴 뒤질때 까지 때린다던가 죽인다던가 시체를 해부한다던가 하지않음 걍 정신이상자들이야
소년원에 종신으로 넣어버리는걸로 가자
그치 그게 불가능할 이유가 없지. 딱히 막을 이유도 없고...
이번건도 그렇고 미성년자가 피의자로 살인이나 뿅뿅등 5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엔 소년원 종신이나
기간을 일반 교도소에 해당하는 것만큼 늘리는 건 고려 해볼만한 일이고, 당연히 법이 이렇게 엄하면
아이들도 그걸 잘 알기에 지금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은 안함.
지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의자가 자신이 받는 형량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법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 등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건 이를테면 우리가 겪었던 세대하곤 다르다 이거지... 우리 때는 막말로 정말 주변에 교도소를 가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를 검색 등으로 알고, 그걸 이용한다면, 그걸 검색등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막는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봄.
당연히 성인이 아니기에 미성년자가 전과가 되는 건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소년원에서 종신이나 그에 준할 만큼 긴 기간 동안 있게 되는건 주변 소년 범죄자들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될거임.
설령 그형을 받은 시기가 청소년이어서 출소 이후에 전과 기록은 없더라도 시간으로 그걸 매워야 한다는걸 안다면
확실히 범죄 예방 효과는 있지
1번 14세 미만에게 적용시키는법을 만들면되잖어
2번 왜?
입헌 민주주의 사회는 규범으로 돌아가지. 규범이 없으면 문명 사회는 붕괴 돼.
그리고 여기엔 심층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A문제에 대한 해답이 A문제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
판사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A사안에서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면, 결국 규범 체계 내에서 다른 사안에서도 성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하는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여기서 심층 규칙은 "x연령부터 성인으로 대우 한다."가 되지.
규범의 층위는 개인 윤리, 도덕, 정치적 도덕 이렇게 3개 층위로 나뉘는데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주제의 장르는 정치적 도덕이야. 정치철학과 법철학은 이런 수학공식같은 까다로운 명제를 논증하는게 정말 중요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도덕 장르에서 분노하는 거고, 그것은 합당하지만, 정치적 도덕의 영역은 정의감이나 합당한 도덕적 분노로만 해결할 수 없다.
2번은 정말 생각 못했네;;
폐지까지는 오바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나이조정하고
부정기형 때리게하는거 조정 정도가 현실성 있을듯
냄비한번 끓은 후에 지적으로 고민해야하는건가?
r걍 팔다리 힘줄끊자
저정도가 맞는거 같긴함
진짜 어릴떄 호기심이나 실수로 잘못 저지른걸로 빨간줄 그어버리긴 좀 잔혹한거 같고
지금 사태 처럼 심각한 애들이 제대로 벌받을 수준으로 개정이 적당하다고 봄
완자님의 말에 거의 다 공감하는데 빨간줄이 잔혹하다는건 좀 공감하기 어렵네요.
어느정도선의 벌받는 수준의 개정을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빨간줄도 벌의 수준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만큼 과한 범죄(중범죄이상)이 되겠지요? 어른과 똑같이 형벌을 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청소년이라고 과한 '범죄를' 적게 받는 잘못된 관행을 시대에 맞게 주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하는거도 그정도입니다
제가 말한 호기심이나 실수란건 꼬꼬마들 500원짜리 사탕같은거 훔친걸 가지고 빨간줄 긋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한거죠
소년법이 없어지면 그런게 없어지니까요
유게는 20년전 운동가들이 이뤄낸 성과를 감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내뱉는거보면 답도 없다
기사를 접한 뒤 감정적으로 '요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하지 않을 말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는게 맞다고 봄. 단순 절도같은 범죄는 난 충분히 교정이 쉽게 가능하다고 생각함
근데 중범죄는 아님. 절대.
애초에 이번 여중생 폭행같은 범죄를 저지를 애들은 사이코패스급이라 미리,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게 좋음.
우선 모든 소년법 적용 범죄에 부모가 책임을 먼저 지게하면 됨.
지금은 책임 지는 인간들이 없으니까 빡치는거지.
만약에 좀더 악질적인 애새끼가 나타나서 같은반 친구를 납치하여 온갖 잔혹한 고문끝에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하여 피해자 집에 뿌렸다 치자.
난 이 미친것을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런일이 안일어날거란 소린 말도안되는거고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거임.
고로 난 강력범죄를 포함한 사회적으로 방치시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는 범죄의 선을 명확히 정한 뒤 그 범위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선고' 에서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본다.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찬성입장에서 성인도 마찬가지임.
경범죄는 지금처럼, 중범죄는 예외로 강력처벌 해야함
갈수록 애들 범죄수위가 올라가는데 현행법으론 못막음
일단 원하는건
형법의 소년의 처벌제한의 기준을 낮추는 것
범죄의 질양에 따라 형량 등 처벌의 수위를 아주 높이는 것
이정도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대상의 나이를 낮춰라이지
무조건 애들이 잘못한 거 모두 법으로 다스려라가 아니거든요
너무 여론이 너무 위함하다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성인들의 범죄까지 거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적 이슈가 일어난게 한두번이 아닐뿐더러
여러매체의 발달로 그에 따른 반응또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건 법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여론이 퍼져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것이 아닐까요? 내새끼가 잔혹하게 살해당해도
나라에서 처벌은 커녕 보호해주기 바뻐, 이대론 못산다. 내손으로 보복하자.
보복살인을 포함한 이런 영화같은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대혼란이 올거같네요.
가장 상식적인 답변이네
1번은 말장난인 게, 지금 형법에 소녀보호처분이 없어서 저러는 건데,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형법에 '14세 미만은 소녀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얘기한 거.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말장난 같은 것임
그리고 사람들은 소년법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정하자는 것임
2. 사람들은 모든 청소년 범죄를 어른과 동등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님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은 차치하고,
살인 강도 뿅뿅 특수폭행 등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도가 강한 죄, 사람 상대로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 주장하는 것임
저 인터뷰 전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 글만 읽어서는 억지로 소년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유리한 부분만 오류 찾아내는 것에 불과함
꼭 저 분이 저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소년법 개정 반대하는 쪽에서 저렇게 앞뒤 잘라 왜곡되게 편집했겠지
위쪽 출처에 기사링크 달아둔건 안보이니
워낙 길어서 전문 읽고싶은 사람은 보라고 달아놨는데
그리고 이건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법이 향후 개정되어야할 방향과 폐지시 서로 얽혀서 일어날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얘기임
특정 범죄를 성인의 기준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논거가 바로 성인과 같은 판단 능력과 지능이거든.
그래서 그 논거를 심층 규칙 삼아 A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 선거권을 포함한 다른 B라는 문제에도
그 심층 규칙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결국 문을 여는 키는 같은 셈이지.
결국 표층은 범죄와 선거권, 결혼, 성관계, 재산권이라는 아예 다른 것 같은 별개의 사안들이지만
심층은 "성인과 같거나 비슷한 판단력과 지적 능력"이라는 논거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건 결국 헌법의 자기 결정권과도 연결되고 거미줄 처럼 이어져 있어.
이건 수학공식과 같은 거지. 그래서 정치철학과 법철학이 어려워.
전문 말고 본문 내용만 님이 한 말 다 한거임.
소년법을 없애면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기준이 사라진다.
소년법을 없애면 청소년을 어른처럼 대하는 것이므로 그거에 따른 후속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만 천판사는 청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의 상한선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조금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아예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소년법의 개정을 추구)
1번에서 님이 형법을 개정해서 보호처분을 형법에 넣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된다고 한거랑, 사람들은 개정을
요구하는 거임 이라고 했는데, 그거나
천판사가 "소년법을 없애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해야한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임.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선 권리도 동반되서 줘야 한다는 소리지?
너가 말하는 심층이 단순히 소인과 성인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구분을 더 넣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모든 부분에서 성인과 같거나 비슷한 판단력
과 지적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 수학 공식도 다음 단계를 밟아가며 늘어나고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들도 단계별로 알아가는 거지. 게임에서 경험치 모아서
레벨업 미루다가 한번에 1LV에서 99LV로 레벨업 되는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저 배움의 단계를 기준을 삼아 그 심층이란 녀석을 나누면 충분히 특정 범죄 혹은 권리
적용하는 논거가 될 수 있겠지. 물론 니 말대로 거미줄처럼 이것 저것 얽혀 있다고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무엇보다 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거야
막줄은 무시해라. 쓰다가 보니 이상한 흐름으로 헛소리 했다 미안
청와대 청원도 여자병역과 마찬가지로 진짜로 소년법을 폐지하란건 아닐꺼야. 단지 소년법을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현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는걸 정부에게 알리는게 목적인거지.
저판사가 청소년만 판결맡아왔고
경력만 8년
거처간 애들만 만명이 넘어가는데
심해진게 아니라
예나지금이나 범죄는 거의 비슷한데,
언론때문에 늘어난것처럼ㅂ ㅗ이는거뿐이래
다른점은 성범죄가 좀늘어난거?
성년까지 구금하고 성년이 된 후에 재심의 같은건 안 되나?
저번에 더민당에서 만 12 넘어가면 법정최고형인 사형 언도 가능하게 고려중이라는 글의 댓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12살부터 사형은 너무 나간거 아니냐고 댓글달았다가 비추 폭탄먹고 '니 딸도 쥐어 터져 피투성이가 되야 정신차리지'란 대댓글에 추척 막 박혔었는데 ㅋㅋ
솔직히 인천 여아살해나 부산 여중생 폭행은 반성하는 태도나 한 행동을 생각하면
사람들 대다수가 무기징역 때려도 시원찮을 정도로 화나고 분이 삭이는건 맞음.
근데 그런 감정만으론 해결하기가 힘들고
소년법만 폐지시키기엔 서로 거미줄처럼 얽힌 법체계적 문제가 너무 커서 괴리감이 있더라.
서로 만족시킬만한 대안을 찾기엔 꽤 힘들듯
왜냐면 그때는 체계적인 논리 없이 "지나친거아님" 했다가 욕을 먹은 케이스고 이건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요점을 집어서 설명해준거니까
살인같은 중범죄는 되돌릴수가 없자너
아재라 그런가.. 저 나이대 애들의 잔학성이라 해봐야 큰 먹이 끌고가는 개미떼에 물 붓는 정도로 끝나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무시무시하구나
평생 전자발찌 채워야돼
법베껴왔으니까 또 한번더 선진국꺼 좀 다시 베껴라
후진국 전쟁패전국꺼 존나 베끼고 오래썼잖아
이미 서구권에서는 투표 가능한 나이가 우리보다 어리잖아. 투표 가능 나이를 낮추는 건 필요하다고 봄.
그에 따라서 소년법 나이제한도 낮추면 되지
저분 생각은 투표할 수 있는 나이대를 넓히는게 무리라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건 반대임.
폐지는 어려울거리고 말했잖아.
형량 상한선을 죽죽 올리고, 강력범죄에 한해선 일반형법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줘야함.
물론 형법도 뜯어고쳐야 하지만.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임.. 경범죄야 충분히 교화가 이루어 질꺼 같은대.. 중범죄 같은건 어쩌지..
중범죄는 형량을 늘려야함 가면 갈수록 범죄스케일이 커지고있는 추세
저런 주제를 연구하고 토의하는 것이 철학이 할 일
2번은 나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시한 지적인데 역시 판사님이 이야기하니 말의 체계성부터가 다르구나
법은 감정대로 움직이는게 아님.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 아무리 죽일 짓을 한 사람이라 해도 국내법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교화가 우선임.
한편으로는 과연 그 기준이 이성적으로 옳은 건가 싶을 때도 있음. 같은 또래 두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만으로 성인이고 누구는 만으로 청소년이면 같은 행위이고 둘의 정신적 성숙도가 비슷함에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음.
이건 꽤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는게 소년법 당시 사회와 지금 사회는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우를 받을만한 존재인가 부터 시작해서 적용범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봄.
사실 까놓고 말해서 한 짓이 19금 이상이면 그냥 성인으로 취급해서 판결내는게 속편하지 않나 싶음. 애 보지 말란 수위를 애가 저지르면 애가 아니라 성인 대우 해줘야지.
법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같은 청소년끼리는 적용 안되게 만들면 안되는건가 어디 얘들 무서워서 학교 다니겠냐
역시 배우신 분이 말씀하시니 이해가 잘되네 해결책은 수감기간의 증가로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을것 같네
조커는 끝까지 조커지. 배트맨이 아무리 두드려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