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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소년법·특강법 개정안 '3종 세트' 제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은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킬러 리 님....
이건 추천 제발 좀
와우~~ 어차피 사형은 집행안하겠지만 ㅋㅋ
좀 강화할필요는 있지만 사형이라니...
유엔때문에 사형은 안될텐데
우리나라는 사형 때려봤자 어짜피 무기징역....
사이코패스는 미리미리 격리할 필요가 있죠.
사형은 안 되는거 모르고 한건가...
사형 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무기징역 정도.
잔혹범죄니 싹을 자르는데 찬성. 바1주면서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세금낭비지
이건 유엔아동권리협약땜에 안될꺼에요
아동범죄자는 사형 못내리는걸로
사형으로 때려야 감형이 힘들고 언제 사형당할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구요.
사형도 찬성
그냥 종신형 선고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초등생 살해한 애도 그렇고 이번 폭력사태 일으킨 애들도 그렇고
어릴때 부터 잔혹범죄 저지를 정도면 영원히 격리하는게 사회적으로 큰 이익 이라고 봅니다.
애들도 어차피 법알고 깝치는데 사형까지 선고받을수있다면 안깝치겠죠
사형집행 하는게 아니라,
법조문상 사형까지 선고 가능하다는 거.
무리한 법안입니다
예산철이 다가오니 전형적인 언론용 법안을 낸거고
당근 걸러질 내용이라는
no.1
뭔가 이때다 싶은 법안 같긴 하지만 응원합니다 ㅎㅎ
그렇죠. 초딩이 엽기적인 범죄 저질러서 20년형을 선고한다해도 사회에 30대초반에 나옵니다. 무섭네요.
총대 맸네요
가만 보면 사형이란 단어를 가져오니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사실 잔혹범죄에 한해선 소년범이라도 성인기준으로 재판받을수 있게 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소년범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하겠다 이건데 이게 이상할것도 없죠
wobniar// 기레기 워딩이 그렇지 이게 맞다고 봅니다
담장에서 봅시다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을뿐이지 엄연히 우리나라 형법에 사형이 존재하는데 무슨....
언제라도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사형집행 가능한 상태인데...
이분은 총각이라 아이에게 엄격하심;
할수 있다.....
로 가야 할 듯.
대찬성 합니다
형량 올리고 강력범죄에 대해선 중벌에 처하는건 맞고 그 방향에 찬성합니다
근데 사형까지 가능해지고 연령까지 내리는건 좀..
만12세는 초딩인데, 초딩에게 사형선고까지 가능하게 한건 너무 내린 감이 있습니다
사람 아닌것들은 어릴때부터 싹수가 보입니다.
제목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장난질한거고
내용은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죠
제목이 이상하게 부각해서 글치 소년법 적용안되면 성인이랑 같으니 최고 사형인거죠.
'UN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 중 제37조 (a)항'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포함 UN 가입 196여 개국이 채택한 협약입니다. 현재 UN가입국 중 유독 미국만이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채택에는 미국 포함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정작 미국만 자기네가 지키진 않는 상황).
즉 형사법상 미성년자를 몇살로 하건 우리나라도 저 협약을 따르기로 한 이상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수 없습니다.
강력하네요 사이코패스 초중딩 소변지릴듯
굿!!!!
서울대 법대 출신임.
사형은 집행이 안되는 걸 감안학고 발의 했겠지요.
만 12세도 너무 많다.... 아파트 벽돌던진놈들이 만 9세 만 10세였는데.... 레알 만 10세도 많아보임.
미성년자는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책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선고만 하지 말고 집행 함 합시다. 인권쟁이들 인권타령 좀 그만하구요. 아까운 내 세금.
[리플수정]엄청 잔혹한 범죄에한에 사형도 가능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큐3일에 나온 범죄자년이 10대때 저지른 화순군모녀살인사건 보고 왔는데 적극지지합니다. 그리고 사형 받으면 집행까지 가야죠!!!
소년법이 특별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형사정책이라면, 법안은 일반예방에 무게를 둔거니 충분히 형사정책적으로 문제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현재 법무부장관이 형사정책 전문가이니 실무적으로 잘 다듬어서 적용했으면 싶네요
사형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벌어진 강력 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진은 해맑게 웃고계시는데 ㅋㅋ
사형은 너무 간것 같지만, 이번 사건같은 경우가 과연 소년법으로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안될싹은 미리 자르는게 좋음
사형 때리고 평생 감옥살이시켜야죠 ㅅ
[리플수정]어짜피 사형제는 형식적인 최고 형벌로 남겨진 상태이고
현재는 집행자체가 없죠
사형제가 있으므로 어느정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꺼고
특히나 미성년이 사회적 관용에 기댄 범죄도 사형 적용에
예외없음을 인식시킴으로써 어느정도 효과도 있을거라 봅니다
저렇게 피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 고통 따윈 생각없는
애들이 만기출소후 다른 흉악범죄 일으키지 않을 보장도 없죠
상한선 올려도 될듯
매일 언제 집행 될지 모를 공포의 형벌로 사회와 완전격리 시켜야죠
3청교육대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악질 청소년들
종신형 협약상 안되면 징역 100년 때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알못입니다.
사형도 찬성 22
20년 받아도 30대초반에 나온다지만 그렇다고 20년 안 산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는 중2 연쇄살인범도 나왔죠. 나이가 어려서 7년살고 나왔죠. 10살 이전 연쇄살인범도 있었습니다. 어린 유아들 죽이는 형태로요. 사고가 아니라 고의성을 가진 살인범이라면 나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 고학년생이 어린 여자아이 아파트 복도에서 던져서 죽인적도 있구요. 지능도 정상이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는 있었지만요. 기계적 나이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개선가능성을 고려해야죠. 지금기준으로는 14세 미만 연쇄살인범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풀어줘야합니다. 확률은 적지만 그런 괴물들이 분명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에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것 같네요.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선고할지도 미지수고, 더군다나 집행은 절대 안될거라고 봅니다. 그냥 형식상 이정도까지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는게 맞죠. 잔혹범죄에는 사형까지 선고 가능하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붕어빵//20년 살아서 반성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또 범죄로 이어진다면?
기레기들이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뽑았네요.
내용보면, 성인과 같이 처벌하는 나이를 조금 낮춘다는 이야기 인데.
조두순이도 2020년 12월이면 출소한다네요
이제 3년남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들고 있다는데
이게 헬.조.선의 현실이죠
추천~ 굿~
사형은 좀.. 그냥 성인과 비슷한 형량으로..
추천. 의도적 강력 범죄는 강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게 나이가 어리다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이 어려도 머리 돌아가니까 그런 범죄 하는 것
교도소에서 교화시키든가 아니면 격리하든가.
추천!!
무조건해라
기레기 제목이 기가막히긴 하네
무리수라 생각합니다. 의미는 있겠지만......
이석현의원이 사형시키자고 한게 아닙니다...
기자가 제목을 저렇게 뽑아서 오해가 있어보이네요...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형도 구형할수 있게되는거긴 하지만...
롸잇나우!!
사형까진 반대지만 무기징역까지는 구형할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봐라. 바로 적용 첫 소송에서 위헌맞겠다 ㅋㅋ
추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