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귀가시켰다는 소식에, 홈페이지 폭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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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도
처벌해야한다.
폭행방조죄다.
솔직히 이번이 2차 폭행이고, 보복폭행이었다는데.......귀가시켰다는 소리 들으니 이제 그럼 3차 폭행 들어가는 건가 싶은 걱정이 들 정도....
이것들이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그때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일하는척하지...
자기 새끼들이 그랬어봐...
무능 증명하고 맨날 검찰 하부조직 하면 되겠네.
곧 청와대 베스트청원 1위 양성징병청원 앞지르고 차지하겠네요. 그 인간답지도 못한 것들이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해 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건 경찰이 어쩔 수 없을 걸요?
법에서 미성년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제한을 걸고 있어서....
형 때리는건 사법부(검찰)인데 왜 경찰서에 테러하나요?
진짜배기들은 내버려두고 앞에 허수아비만 뚜드려 패네요
그러니 바뀌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경찰편을 들자는건 아니고 이건 경찰들도 어쩔 수 없죠.
경찰은 나쁜놈들 잡아서 경위만 파악하는거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검사가 하는거고
법원은 구형된 형량이 적정한지의 판단을 하는거구요
그 기준이 법인데 결국에는 법이 문제란 이야깁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고학년 초등학생들이 저학년 여자애를 데려다가
여럿이서 성폭O 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촉법소년이란 거지같은 법때문에
피해학생과 부모는 두눈뜨고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살인을해도 처벌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경찰들 욕하기 전에 입법활동을 해야하는데 불구하고
놀고계시는 국회의원 개나으리들 욕을 하는게 먼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좀 개정 되어야할듯
법 믿고 너무 활개를 치네
일단 소녀법 55조 소년에대하여 '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 구속수사하지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 문제가되고있긴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구속이가능한데 좀더 세밀하게 검토좀 해보고했으면 괜찮지 않나라는생각입니다 조금 경찰쪽에서는 안일한대처를 한것이 맞다고 보여지기도하네요
그리고 윗분들말들중 경찰은 법때문에 그렇다고 만말씀하시는데 하나 간과하신게 법때문은 맞긴하지만
경찰법3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것과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는 궁극적인 임무가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못한 것도있습니다 경찰서비스적인 건과 범죄예방이라는 사전조치가 필요한것이 이번사건이고 여러번 도움요청에도 임무를 위배한경우라고도 보입니다 꼭 경찰이잘못이 없다라고 하는건 잘못된생각이에요 더욱 적극적 대처를 할수있었고 법에서 보장한 예방을 하지않은겁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소년법이고요
예를 들어 술집에서 싸움을 해서 전치4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신원이 확실하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합니다.
공분을 사야하는 일은 맞으나 법에 잣대는 어른이건 청소년이건 동일해야 합니다.
경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방의 조치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이기 때문이지요. 그 죄에 댓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1차 범죄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에
피해자의 상태가 저정도면 구속수사가 맞지 않나요?
이게 안맞다면 자력구제를 하라는 말로만 들리네요
저거때문에 부산 사상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미원 넣었는데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답니다. 특수폭행및 증거인멸 도주우려때문에. 구치소에 구유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해당건에 대해선 대답해 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보복폭행인데. 개네들이 병원찾아가서 3차폭행 일어나면 어떡하냐 하니깐. 계속 말해줄수 없다고만해요 알아서 조치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징역 한 50년 때려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