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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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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누군가랑 모의해서 주변에 세트장 구성해놓고, 죽지않을 만큼 패고, 자수 테크로 가라는 소리네.
소름 돋는다.
대한민국 형법 진짜 뿅뿅같다.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인듯 뿅뿅.
법 :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아! 조까튼애가 있으면 죽지않을만큼 친구들모아 줘패고 자수해라! 그리고 반성하는척을 하면 된단다!
술먹고 패고 자수하면 거의 무죄겠는데??
사전에 누군가랑 모의해서 주변에 세트장 구성해놓고, 죽지않을 만큼 패고, 자수 테크로 가라는 소리네.
소름 돋는다.
미국은 성매매가 불법인 대신 뿅뿅찍는건 합법이듯
우리나라는 세트장에서 폭력영상 찍으면 합법 되나봄 캬~
술먹고 패고 자수하면 거의 무죄겠는데??
대한민국 형법 진짜 뿅뿅같다.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인듯 뿅뿅.
이제 애들 여럿 다치것네
이런경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면 진짜 심각한 거다
아 진짜 저거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진짜 걍 자수 미성년 살인미수 증거물 채택
폭력권고냐?
청소년법...웃기네 저런ㅅㅂ년들이 청소년이라고? 자수해도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법 :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아! 조까튼애가 있으면 죽지않을만큼 친구들모아 줘패고 자수해라! 그리고 반성하는척을 하면 된단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집단성폭O 이후 SNS에 인증한것도 그렇고 왜 미성년자 소년법 과 자수 의 관계로 인한것들은 법아래에서 처벌을 못받냐?
상식적으로 이게 계속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인식이 안된데 놀라울정도인데
소년법은 폐지가 답이지. 구지 유지시킬 필요가없음.
그냥풀려나면 덩치큰 초딩들 모아서 죽기전까지 패버리면안되나
저거 구형안되면 미친거다 시1발, 시1발, 시1발
뭐 별별 법을 입법하거나 없앨때 모럴해저드 타령을 하는게 아니라
이럴때 모럴해저드를 걱정해서 법을 최대한 세게 때려야지
보복범죄 계획법죄에 흉기를 사용해 살인미수를 하더라도 죽이지만 안으면 처벌이 솜방망이다라는 판례를 남겨서야 되겠음?
구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