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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도 다 군대에 가자"에 대한 박주민의 대답

인터뷰

댓글
  • 그라비우스 2017/09/04 11:35

    모병제는 좋은것 같지만.. 병역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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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겜벤누누누 2017/09/04 11:37

    적극 찬성이요. 모병제로 남녀 상관없이 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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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애로 2017/09/04 11:39

    모병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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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나무피리 2017/09/04 11:40

    관련 군게 베스트 글입니다.
    공감가는 군게 내 댓글도 있지만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병제를 언급한 박의원에게 일부 과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490098&page=1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49019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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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타오가르 2017/09/04 11:42

    모병제가 결국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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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아래서서 2017/09/04 11:50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개념 설명해주라고 했나?
    아직 모병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모병제로 가기 전까지 희생한 군인에 대한 의견은?
    무책임하게 모병제로 가자고 말하면 끝?
    전역한 예비군들에게도 이전에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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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대제 2017/09/04 11:50

    여군들도 많은 이스라엘 같은데는 어쪄냐?
    어차피 논리로는 안되고, 서로 양해하고 존중해주면 될 것을
    엄연히 존재하는 희생인데 뭐가 잘났다고들 떠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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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동코렁탕 2017/09/04 11:53

    저는 군대를 5년 다녀온 예비역 대위 입니다.
    군생활을 간부로 5년을 다녀온 결과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징병제로는 답이 없다 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안보 풍토상 많은 병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많은 병력들이 질적으로 우수한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반 강제적으로 끌려온 우리 청년들에게 군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강제적으로 훈련을 시켜
    군인화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비인권적이고 가혹한 처사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주체적 군인이 아닌 타의에 의한 군인화를 시키다 보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무를 강요하게 되고 더불어 군대내 비인권적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병력의 수로 전쟁을 가름한다는 논리는 이미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면서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화력과 전략으로 적을 압도 하는 것이지 쪽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행주산성과 진주성에서 굳건한 안보의지를 가진 민관군이 합동이 되어야만 수십배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지
    타의로 끌려온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징병제는 답이 아니고 군인이라는 직업윤리의식을 지닌 직업군인을 양성해야 하며 보병위주의 군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공군처럼 최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력으로 뛰어난 부사관과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오히려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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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의천국 2017/09/04 11:57

    당연히 모병제로 가야죠. 그래서 제대로 국가에서 사람 쓴만큼 보상해주고 대우해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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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ming2000 2017/09/04 12:06

    모병제 찬성!
    그거 안되면 나도 여자지만
    여자들도 군대 가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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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艀Ting2 2017/09/04 12:23

    차라리 모병제를 해서 군납비리로 나가는 돈은 차라리 군인들한테 줘라...
    일자리 창출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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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브라얼룩말 2017/09/04 12:38

    사병은 줄이고 직업군인을 늘리면서 모병제로 가야하는게 최선인듯..
    나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곳을 여자든 남자든 가라고 하고 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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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개미 2017/09/04 12:42

    모병제로가면 당연히 양성모병제가 될것이고
    양성평등 원칙에도 부합됨
    여성징병제를 하자는건 현실을 무시한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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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의저울 2017/09/04 12:45

    내 구의원이 나랑 생각이 같을때마다 깜놀 중...
    징병제로 개돼지 취급 받게 할 바에
    모병제로 뽑아서 제급여 주고 사명감도 같이 키워주길 바람.
    민방위도 끝난 마당에 가끔 보면 자기들 고생한거 남들도 해야 한다는 몇몇 사람들 보면 그냥 한심.
    남자도 합법적 한도 내에서 군대 안갈수 있으면 가지마라 생각함.
    솔까 억지로 끌려간 친구들이 뭔 국가관과 뭔 사명감이 있겠음?
    그냥 세월 버텨내기 장기 프로젝트일 뿐이지.
    국방의 의무를 하찮게 여겨서 하는 소리가 아님
    윗대가리 놈들 뇌가 썩어 문드러진 마당에 그런 놈들 밑에서 뭘 배워 온다는건가?
    여성에 관해 온건한 입장이라 여성들 옹호하는게 아님.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차라리 모병제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뿐.
    만일 여가부 또라이들이 모병제 반대한다면? 그땐 여성징병제로 가야지
    최선책을 막은게 지들이니 말이지.
    문제는 군대 다녀온 사람중 일부가 내가 고생했으니 니들도 고생해라 생각처럼
    여가부 잡것들이 모병제 반대하게 된다면 이게 저 꼰대 근성과 다를게 없음(지들은 나이 처먹어서 군대 갈일 없으니)
    뭐든 법을 만들땐 특정 대상이 되는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고봄(여성 징병제가 실시 될 시, 당사자가 될 사람들)
    모병제 반대론자 중 메갈리즘을 갖은 애들은 "남자는 가서 개고생 해야돼" 이런 애들이 있을거고
    아마도 반대는 이미 나이 처먹어서 안가는 것들과 남성혐오 하는 애들이 반대할거라 봄.
    그땐 진짜 나부터도 여성징병제 찬성하고 다녀야지.
    최고의 선택을 막는다면 2순위 선택을 생각할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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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즐뱅 2017/09/04 13:06

    역시는 역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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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멋쟁이 2017/09/04 13:06

    그니까 병역의 의무는 왜 남자만 지나요?
    여자'만' 지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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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또미 2017/09/04 13:07

    이게 무슨 혈압터지는 개소리야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동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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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어버린아픔 2017/09/04 13:07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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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테디어 2017/09/04 13:07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군대 이미지가 시궁창이고 실제로 대우도 열악한데 바로 모병제로 가버리면 아무도 안 가겠죠.
    그리고 여성징병제에 대해 말이 나오는 건 군복무 보상에 대해 말해봐야 씨알도 안먹히니까 나온거라고 봅니다.
    군대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다치고 2년동안 사회랑 단절되는데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자도 반드시 군대를 가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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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깠츳뺐땔믓 2017/09/04 13:10

    여성징집에 대해 별 할말은 없지만 이거 하난 확실함
    여성우월주의자 : "왜 남자만 군대보냐냐. 여성들도 국방위 의무 할 수 있다"
    여성패배주의자 : "나는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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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LiVion 2017/09/04 13:14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토론해보고 차근차근 고쳐나가야할 큰 문제를....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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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준 2017/09/04 13:19

    당장 징병제로 유지되는 병력한테도 최저시급만큼의 월급조차 못주는 판국에 모병제를 한다고 얼마나 보상을 줄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판국에 필요한 병사 수가 확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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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식이네감잩 2017/09/04 13:22

    여성징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나도 고생했으니 너네도 고생해보라는 패배주의적 심보를 가진 졸렬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사람들 진짜 역겹다
    우물에 독타기 작작 해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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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즐뱅 2017/09/04 13:23

    모병제 거론하시는 분들은 군대 안 다녀 오신분들 같음 ㅎㅎㅎ
    박주민 의원 공군 장교로 전역하셨는데 사병이 어떤지 잘 모르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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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답답이 2017/09/04 13:25

    국방의 의무는 모두가 지고 있다....?
    전역한지 1년 반 된 24살 남자인데 제 또래 여자들 중에 국방의 의무를 짊어졌던,짊어지고 있는,짊어질 예정인 여자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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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9/04 13:26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양성징집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게 아니라서
    따지고 보면
    동문서답이죠.
    그 정도로 인권을 중시한다는 정권에는
    피하고 싶은 주제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더 빡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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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언피스트 2017/09/04 13:27

    여자가 짊어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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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cific 2017/09/04 13:29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낮기로는 여성징병제나 모병제나 별반 차이가 없을 듯?
    여성징병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현재 징병당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대우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대로하는게 차라리 더 현실적으로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대안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지 말만 주구장창 나오고 당장 실현가능성이 없는 '모병제로 가는게 답이다. 그럼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건 착취대상에게 현실은 무시하고 이상으로 눈을 돌려놓은 뒤 현실에서의 착취는 계속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을 듯. "여성징병이 필요한가요? 모병제로 가면 되죠!"나 "우리가 군대나 무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하나요? 통일하면 되죠!"나 둘 다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당장'은 그래서 어쩔건데?'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건 기본베이스로 계속 해나가야하는 논의이지 당장의 이 불만들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기위해서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차카게 살아야죠’수준의 답변만 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별로 의미자체가 없는 내용같아요.
    이건 징병에 대한 보상의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죠.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고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진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남성이 더 희생하고 있다는 소리이므로 과거에 그 희생에 대한 댓가로 쥐꼬리만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었는데 그 쥐꼬리만한 것 조차도 '차별이다, 인정못하겠다' 라고 나서는 단체들에 의해 모조리 제거당했고 그 이후로 그럼 어떻게 보상해주냐에 대해' 그보다 더 좋은 보상안이 있을 것이다, 징병당한 사람중에서도 일부만이 누리는 보상외에 다른 합당한 보상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보상방안이 있을것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 보상도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켰죠. (물론 동시에 보상을 왜 해야되냐? 한국남성이면 그냥 당연하게 지는 의무일 뿐인데 의무에 보상이 왜 있어야하냐, 군대갔다온게 왜 희생이냐라는 논리도 있었지만)
    최선의 것이 아니라면 아예 주지 않고 부려먹어버려야 된다는 all or nothing 식의 논리에서 보상의 공백기 동안 아무 보상없이 젊음을 희생한 사람에 대한 댓가는 과연 이후에 논의할 생각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을지? 그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회피하고 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실행가능성이 없는 원론적 내용으로 계속 되돌리기만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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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sini 2017/09/04 13:31

    여자들이 최소한 구급법 화생방 이런건 알아야지 국방의무 한다고 할수 있는게 아닌지
    당장 핵떨어지고 화학전일어나면 방독면이 있어도 쓸줄몰라서 죽는 여자들 태반일거고, 심폐소생술 못해서 살릴수 있는 사람 안타깝게 죽을수도 있는건데
    여자가 국방의의무를 어느부분을 하는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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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끼토끼 2017/09/04 13:34

    모병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허나
    남녀모두 4~6주는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으면 하네요. 윗분들 말씀처럼 구급법 화생방 기본체력 등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이수후 수료증 발급받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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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ellency 2017/09/04 13:34

    박주민의원의 말씀은 물론 타당하겠지만, 저처럼 범부가 보기엔 그냥 말장난인 것 같네요. 저는 이런 그지같은 군대에 여자들은 물론 지금의 아이들도 앞으로는 안갔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작금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일부 여성들의 멸시(?)는 이해할 수 없군요. 그 분들에게 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게 ㅈ같은지, 병영캠프 따위가 아닌 방법으로 알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청원은 그런 맥락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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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들개 2017/09/04 13:37

    저는 이 말에 동의 합니다.
    한쪽이 부당하다면 그 부당함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지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킬게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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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멍청이 2017/09/04 13:37

    모병제가 참 부질없는 소리인게 백날 천날 첨단화 되더라도 경계는 사람이 섭니다.
    즉 첨단화가 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야한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모병제를하면 필연적으로 이병부터 진급체계를 다시 잡아야하는데 부사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또 아무리 악습이나 이미지 개선을 한다고해도 모병제를 통해 국가 노동력이 국방력으로 쏠리게 되면서 가뜩이나 5년뒤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나라에서 어떻게 될지 지옥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징병제만이 답인데 그게 부족하니 여성도 가야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겁니다.
    안그러면 출산을 의무화해서 숫자를 강제로 맞추던지 그것도 아니면 육군 숫자를 줄여야만 가능한거에요.
    둘 다 말이 안되니까 양성징병제가 화두가 되는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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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빠사나 2017/09/04 13:38

    어짜피 지금 초딩 남녀합해도 20만
    모병제는 거부할수없는 대세.
    여성할당 모병제..이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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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rikuku 2017/09/04 13:38

    그냥 사병 여성할당제하면 다 해결 되는거 아닌가요?
    모병제는 분단국가인 한국에는 맞지 않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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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라배어 2017/09/04 13:41

    그래서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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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탑재해라 2017/09/04 13:42

    한국 상황상 모병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적어도 육군 20-25만이 필요하고 공군 10만 해군 10만
    이 인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입대자원이 없습니다
    첨단화? 고도화? 안드로이드 나와서 인간 대체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현대화를 한다해도 모두 사람이 방어해야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징병제인 이 순간에도 전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경계근무서는 사람이 태반이고
    부사관도 의무나 행정같은 보직으로만 지원하지 그냥 보병 부사관들은 현재 수급에 못미칩니다 오죽하면 아직도 사고치면 전문하사할래? 영창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인데요 이 상황에서 모병제를 간다?
    당장 국방비만 해도 엄청난 증액을 필요로 할텐데 이에따른 재정 부족은 어떻게 보충하죠?
    그리고 중요한건 모병제를 가면 돈 많은 고위층은 안가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군대에 갑니다
    무슨소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딱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밖에서 할일이 많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군대라도 가서 먹고살아야하니까 군대에 갑니다 즉 하층민에게 군역을 떠넘기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이 문제가 심하고 게다가 미국조차 모병이 안되서 할렘가에 정복입고 입대권유하는 모병관이 돌아다니며 고등학생들한테 입대권유하는데 한국이라고 안 그럴거 같습니까?
    징병제가 문제가 많은거 같지만 '모든 국민이 모두함께 국가를 지킨다'라는 평등사상에 입각한 제도라는 건 인정해야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관점보다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 징병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군복무는 많은 사람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 그것은 분명 고쳐야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징병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병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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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읭이 2017/09/04 13:44

    모병제를 하든 징병제를 하든 복무에대해서는 합당한 급여가 주어져야되고
    그 복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꿀빠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는건 사실이니
    그냥 국방세를 걷어 희생자에게 금전적으로 최소하게나마 보상하는 방안을 합시다
    어차피 갈수록 근로하는 여성도 많아지고 독신가구도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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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나전화 2017/09/04 13:47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현대전에 대비하려면 모병제 해야됩니다.
    다만, 남북 대치 상황인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전면전에 대비해
    4주 군사 기초훈련은 남녀 구분 없이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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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몰랑몰랑 2017/09/04 13:49

    모병제가 취지도 좋고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니 별 말도 안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모병제 했을 때 병력수로 머릿수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30만은 모일까요.
    아무리 좋은 소총을 쥐어 준다 하더라도 전쟁하다 보면 가끔 큰 포가 필요하듯이
    아무리 군 현대화를 한다 해도 머릿수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가득한 동부전선에서는 더더욱.
    실제로 인민군이 저렇게 큰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전쟁 때 미군 화력에 갉아먹혀서 머릿수 부족으로 낙동강을 못 민 전훈 때문이며
    저 정도로 큰 군대를 상대한다면 화력도 중요하지만 쪽수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미군이 3억 중 모병제로 고작 백만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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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돌이 2017/09/04 13:51

    올바른 대답
    현재 남자들에게 과하게 짐이 되고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과연 여자들을 군대에 당장 보낼 수 있는가? 전투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면밀하게 검토 후 병역을 남자만 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야한다.
    추후 가능하다면 모병제로 가는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기에 가능하면 양성징병보단 모병제로가고 그동안 병역의 의무 수행한 남자들에겐 적당한 보상을 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이정도 답변은 와야지
    국방의 의무를 여자가 하고 있음 구체적 예시라도 좀? 중딩이 봐도 여성표 잃기 싫어서 하는 애매모한 답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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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rianico 2017/09/04 13:53

    모병제는 당분간은 지정학적 현실상 성사가능성어 제로에 가깝습니다.
    1.북한과의 휴전/대치 상태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육군 병력이 전선 유지에 필수적이다. (점령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육군만의 역할)
    2.만약 북한이 붕괴하여 우리가 흡수하게 될 경우 북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통일 직후 상당 기간은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
    3.북한이 붕괴했지만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병력이 계속 필요하다.
    위 세 가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군비 혁신이 이뤄지거나,
    모병제로도 지금의 징병제 병력의 최소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과 사회분위기가 주어진다면 모를까, 불가능이에요.
    모병제로 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길은 북한을 흡수한 뒤 치안-경제 안정을 최대한 빠르게 이뤄내면서 전환하는 거겠죠.
    이런 현실을 모른척하고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성에게만 병역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지극히 부조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절대적으로 병역을 부과받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대부분으로부터 지지를 받겠고,
    남성들은 병역의 동등한 부과를 주장하는 쪽과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쪽으로 나뉘게 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페미니즘 진영이 군가산점 논란 시점부터 계속 써먹고 있는 전략입니다. 정치판에서의 지지자 갈라치기의 병역의무판인 셈이죠.
    박주민 의원 역시도 이런 점들은 아예 빼놓고 '모병제'라는 달콤한 말만 꺼내는 페미니즘 진영의 전략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군요.
    의정활동 충실히하는 좋은 의원이고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능력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고 이 병역의무 관해서는 참담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걸 영상으로 증명해 버리네요.
    여성징병의 주장이 최소한의 모멘텀을 지닐 수 있게 된 계기조차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군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어왔고, 국민정서상 그걸 늘린다는건 그 어느 정치인도 선택하지 못할 일인데,
    줄어드는 출산률의 타격 때문에 휴전상태-유사시 점령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 말이죠.
    국방부에서 전문연인가 그거 폐지하려는 시도도 하고 그러는게 괜한 짓이 아닙니다.
    필요 병력 계산은 그쪽이 제일 잘 알텐데, 부족해지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음을 파악한 거죠.
    상황이 이러니 5년, 10년 전이면 먹히지 않았을 여성징병 주장의 실질적 기반이 강해졌기에 지금같이 화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페미니즘 진영의 패악질(메갈 등) 덕분에 화제가 되는 동력이 더 커진 감이 있지만, 본질은 병력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마 페미니즘 진영과 줄이 닿은 정치인들은 이런 논의를 본문의 박주민 의원의 경우 같은 대응으로 잠재워보려고 할겁니다.
    좋아보이는 언급이지만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을 말하는 방식말이죠.
    특정 게시판이 과열되고 선동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병역의무 문제는 옳은 선택과 현실적은 선택을 둘다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옳은 선택(차별적이지 않은 의무 부과), 현실적인 선택(필요 병력 수준의 유지) 모두 병역의무 부과대상의 확대를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옳으면서 현실적인 선택은 여성도 대상이 되는 차별적이지 않은 병역의무 부과 및 수행입니다.
    세부적인 방법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정답은 이미 나와있어요.
    정답이 있는데 외면하는건, 비겁한 선택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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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라묜 2017/09/04 13:57

    모병제든 징병제든 여성징병이든 우선 제일 급한건 군인들의 대우가 좋아져야한다는것. 시급이하의 돈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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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어른 2017/09/04 14:00

    모병제????
    현재 휴전 국가임..
    통일되고 난뒤에 모병제에 대해거 고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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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씨의영혼 2017/09/04 14:00

    최근 추경으로 각종 복지 예산이 늘었고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하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야할까요? 그나마 가장 유동성있는 복지지출을 줄여서 충당해야합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대학생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시 취업 지원금 40만원을 매월 받게 되더군요. 모병제 하면 이런비용 전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미필 남성들은 아마 취업지원금 안받더라도 모병제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럼 피해는 누가 받죠? 또 군필 20대 남성입니까? 제발 모병제 예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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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mtory 2017/09/04 14:01

    현 군 예산으로 모병제를 시행하면 유지할수 있을지 의문임.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지간히 일자리가 없지 않은 이상 대부분 안가려고 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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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러질러 2017/09/04 14:07

    평화론자인데...전쟁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녀모두 군대 가야됩니다 여성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른곳에서 본문 글 봤는데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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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브라얼룩말 2017/09/04 14:07

    여성징병제 얘기는 나왔을 라면 솔직히 지금나올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2002년 제대인데 이때 부터 인력 감축한단고 전군 기계화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여군을 징병해서 병력을 늘려야 한다.
    평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지금 시기와는 어울리지 않죠.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관물대 하나 막사하나 놓으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복무기간도 단축되고 기계화로 운영 병력도 점점  단축되어가는데
    남녀 떠나서 새로운 병력증강으로  이미 논의 시점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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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검은콩 2017/09/04 14:08

    인구수가 줄어감에 따라 1.남성의 복무기간 연장 2여성징집 3.모병제 셋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근데 알아두셔야할께 당장 2021년부터 인구절벽시작됨. 2002년생부터는 출산율 1.1 세대죠. 그전에는 1.5~1.6은 됬는데말이죠. 지옥문 열릴날이 몇년 안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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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dqruya 2017/09/04 14:11

    모병제는 여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피처와 구실을 주는 것일 뿐
    해결책이 아님
    박주민 실망이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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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dqruya 2017/09/04 14:13

    박주민씨 다음 총선때는 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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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도로시v 2017/09/04 14:15

    전쟁국가에서의 모병제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국가입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당연하게 모병제로 가야 할 것이지만..
    정전국이 아닌 휴전국인 한국에서 모병제 논의는 시작되기조차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현재의 사태까지 오게 된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여성용품에 매겨져 있던 국방세가 폐지되고, 군가산점이 폐지되고, 이제 와서는 당연히 가는 것이니,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어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자가 전쟁수행에 유리한건 맞습니다만..그렇다고 군인으로서 여성이 불리한가?
    전투병과가 아니라면 여성이 더 뛰어난 수행력을 보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는 논의가 아니라면 결국 제자리 걸음 이상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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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뿡빵이다요 2017/09/04 14:16

    박주민의원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저 얘기는 그냥 페미들 듣기 좋게 얘기해주는 말장난일뿐이죠. 모병제가 당장 가능한 것인지, 왜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져야하는것인에 대한 답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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