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https://cohabe.com/sisa/355606
단호한 판사님의 사이다 판결
- 저희 솜이 좀 찾아주세요 [24]
- 이창섭 | 2017/09/04 12:26 | 5931
- 번개의 위력 [7]
- ♬하비홀릭♪™ | 2017/09/04 12:26 | 5911
- 버스 큰젖녀 [0]
- 언제나푸름 | 2017/09/04 12:25 | 2477
- 평등징병 여초 반응.pann [81]
- 전선소녀 | 2017/09/04 12:24 | 3967
- 버스 민폐녀 ㅋㅋㅋ [21]
- 마린메딕딕 | 2017/09/04 12:21 | 3370
- 입원하고 싶다. [5]
- 와인이야기 | 2017/09/04 12:20 | 3976
- 단호한 판사님의 사이다 판결 [20]
- 눈물한스푼 | 2017/09/04 12:19 | 2268
- 편의점 도시락 리뷰 [6]
- 내일집에가 | 2017/09/04 12:18 | 3074
- 김장겸이는 구속 안하고, 왜 나만 체포 구속 했는가? [8]
- 둥글이8 | 2017/09/04 12:15 | 5754
- 현실적인 이세계물속 지식인 [46]
- 마카베 미즈키P | 2017/09/04 12:13 | 2527
- 대한민국 남녀가 결혼 안하는 이유 有 [13]
- 타임크라이시스00 | 2017/09/04 12:09 | 5371
- 대란 쿨픽스 s31 던지실분은 안계시겠죠?ㅠ [10]
- 코끼리주유소 | 2017/09/04 12:06 | 5791
- 1년 좀 넘은 샌디스크 Cfast 카드 64기가가. [3]
- 1dx2광택쟁이 | 2017/09/04 12:05 | 5668
너무 멋지고 단호하시네요..'ㅅ')
우리나라도 죄목별로 다 합해서 선고 해야됨
아니 10개를 저질러나 1개를 저질러나 같은 형이 나온다는게 말이됨?
조커를 따라한다면서 왜 지 아가리는 안찢음?
판사가 형량으로 '저놈 입도 조커처럼 찢어라!' 라는 형벌을 내리지 않은게 아쉽네요.
감형없는 종신형 제도...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커 따라한다면 화학약품통에도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거 아냐?
이번 조커는 돈이 없었나보네요.
저 판사님 모셔 왔으면 좋...
헬조선 3000일도 안됨
그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개의 죄인 경우 최고 형량의 죄 하나만으로 형량을 매긴다는데 맞나요?
정말 징역 수백년씩 때리고, 옥에서 죽어서도 냉동보관 시신상태로 남은 형 살게했으면...
그러면 그렇지 울나라 판사아니지
영미권은 엄벌주의
우리나라나 유럽은 교화주의라던데
솔직히 교화가 몇명이나 될라나?
12번의 종신형이라는게 니가 다음생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해도 넌 감옥에서 12번의 생을 보내게 될테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헛된 꿈조차도 꾸지마렴^^. 인가요?
저런건 배울만 하다.
범죄자가 보호 받는 이상한 나라에선 꿈이라도 꾸고 싶다
설마 우리나라판사놈 중에 사이다글이 있다고? 했는데 역시 외국판사님이네.
사람의 수명이 80세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약 40번 남짓을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도 감옥에서 못 나온단 말이잖아요?? 와.... 말 그대로 끝내주네..!!
판사님 비트주세요!!
볼때는 기분좋지만 저런판결은 결국 세금이 되어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런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감소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기분을 얻는 대가로 세금 더 네시겠어요?
국가 교화정책의 목표는 범죄율의 감소와 사회통합입니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게 아니구요.
http://www.news2day.co.kr/75118
범죄율이 높은 미국은 우리보다 더 큰 딜레마에 빠져있다.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서울시 1년 예산(2015년 기준 22조 8427억원)의 4배에 가까운 740억달러(약 83조 6200억원)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미국내 교도소는 약 5000여개에 달한다. 연방교도소가 1800개, 주나 카운티 등 지역교도소가 3200개인데, 이는 미국 전체 4년제 대학교보다 많은 숫자다. 이들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죄수는 2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국인구의 0.73%다(보호관찰과 보석 등 법의 감시하에 있는 사람들 475만명을 합하면 전체 인원은 700만명을 넘는다. 이는 전체인구의 2.2% 수준이다). 전세계 죄수가 980만명임을 고려하면 미국은 전세계 수감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미국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7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5년 미국예산(3조1760억달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감자 1명당 3만2000달러(약 3600만원)선이다. 하지만 일부 주는 비용이 수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뉴저지의 경우 재소자 비용이 1인당 5만4000달러(약 6100만원)로 뉴저지가 걷어 들이는 세금의 18%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는 지난 26일 기준 5만5831명으로 지난해 평균 5만128명보다 5703명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11.4%다. 이같은 숫자는 2004년 5만7184명을 기록한이래 11년만에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수감자 1인당 예산은 약 187만원으로 미국(3600만원)의 19분의 1수준이다. 수감자 수로는 미국에 비해 41분의 1, 전체 예산규모로는 820분의 1이다. 미국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죄수가 많다보니 우리나라의 수감자 수는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범인 눈이 너무 무섭게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