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온라인 청원에 8만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이 등록된 지 닷새 만이다.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당시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여성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성의 국방 의무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마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당시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여성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성의 국방 의무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마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박 의원은 "국방이라는 개념은 더욱 더 다양하고 다채롭다.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 일부 발췌. 박주민의원은 차라리 여자에 병역의무를 지울 바에 모병제로 가는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시네요.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게 당연하다는 인식. 그게 이번 청원 청와대 답변에서도 똑같이 들려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