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에 대한 여자들 의견

묵직하다

명예 ㅁㄱㄴ

ㅇㅇ 군대 경험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도, 그 형식이 군가산점이라는 건 똑같이 군대 전역한 사람 사이에서도 혜택의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군가산점으로 제한하지말고 군생화에 대한 보상으로 하면 99%나올껄

솔직히 가산점 보다 당장의 월급을 최저시급이라도 주면 결사 반대한다

님 논리가 딱 2000년대 초반에 군가산점 없애자고 페미들이 이간질 할 때 고안해낸 논리임
이런 혜택도 받고 저런 혜택도 받으면서 혜택을 계속 늘려가야하는건데
전부 한방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은 돈밖에 없어
근데 그건 세금타령하면서 거부할게 뻔하고

정작 그렇게 다른 대안들 제시해놓고, 결국 군가산점제 위헌 받고 폐지되니까 입 싹 닫음...... 이때 페미니즘 이미지 완전히 망쳤지.

그럼 가산점 말고도 다른 이점을 입안해야 할 일이지 냅다 가산점만 없애면 자 해결! 이 절대 아니지.

덕분에 보상 하나 없이 약 20년이 지나갔는데 마련하라는 보상안은 제자리걸음이네?
국가가 아무 것도 안 준 채로 20년이 흐르니까 징병제로 인한 희생을 당연시하는 년놈들까지 등장했잖아.
명예와 명분부터 찾는 게 실익 확대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징병제라는 우리나라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군가산점처럼 병역의 보상을 군대 밖에서 누리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음...
군가산점을 시작으로 사회에서의 혜택을 점차 늘린다? 그게 됐으면 군가산점은 없어지지도 않았어.
차라리 쓸데 없이 빠지는 방산비리나 잡아서 사병 월급 정상화하는 게 낫지.

나는 오히려 군가산점 돌려 줬으니 입 닫으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당연히 해결 안 됐지. 근데 내 생각에 그 해결방안이 군가산점 부활은 아니라는 거임.

아니지 공무원 군가산점 혜택을 못 받는 남자들이 분명 상당수 존재하니까 이는 형평성이 안 맞으므로 이 사람들을 위한 보상안도 마저 마련해야 비로소 형평성이 맞는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돼.
'내가 못 받았으니까 쟤 것도 뺐어!'가 아니라
'쟤는 받았는데 왜 난 안 줘? 나도 뭔가 줘!'가 훨씬 합리적이지

그러면 결국 사기업 취직에 대한 혜택이나 세제 혜택으로 갈 수 밖에 없을 텐데 난 그게 가능할지가 의문임...
현실성을 따지면 사병 월급 정상화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헌재는 정치적인 기관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진보계열이든 보수계열이든 페미니즘을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페미니즘 수준이야 뭐 예나 지금이나 요지경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