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이라니...
전 진짜 단체소송법만 나와도 이번 정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갓상조 인정합니다.
https://cohabe.com/sisa/351689
와우 김상조가 아니라 갓상조 기업분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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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정책들 잘정착시키고 징벌적손배같은것도 조금현실화했으면합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제(최소 부당이익금에 10배), 독과점 분야 기업 분할, 소비자-기업 상대의 단체 소송 지원법 같은거 나오면
최고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법적으로 뒷바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현행의석체제 아래서 니들 그러다 뒤진다는 선언과 함께 몇개를 관철시키고 3년후 부터 쭉쭉 빵 빵 할 겁니다. 그러므로 갓상조는 다음 정권 까지는 가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