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빚' 없이 '세수(稅收)'만 가지고 꾸린 나라살림 429조원

◆…2018년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도 나랏돈을 더 풀어 경제살리기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투입되는 재원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7.1%나 늘렸는데,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크게 웃돌 정도로 확장적인 재정기조다.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할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으나, 비교적 밝은 세수 여건을 고려해 짜여지면서 나라 빚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다.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다'는 표현을 쓸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당초 목표치보다 높게 잡고 있는 상태다. 

돈 더 푸는데 나라빚 줄어든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총지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총지출 증가율(3.7%), '2016~2020년 중기재정계획'으로 제시된 내년 증가율(3.4%)도 크게 초과하는 규모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지만 정부의 전망은 장밋빛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 등을 포함한 총수입을 올해 대비 32조8000억원(7.9%) 증가한 447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른바 '부자증세안'이 담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26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9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초 중기계획으로 잡은 내년 예산은 440조5000억원에 달했다. 계획상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이었다. 여기에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재원인 178조원에서 첫해 소요될 돈으로 18조7000억원,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추가정책과제로 쓰일 7조5000억원이 더해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이기 전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9조4000억원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 11조5000억원을 감축 재원으로 잡았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펼치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무리를 주지 않았다. 실제 내년 예산안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성수지(-1.6%)는 GDP 대비 올해보다 0.1%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0.1%포인트 오른 39.6%로 전망되면서 중장기 재무건전성에도 신경을 쓴 모양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할일 하는 정부, 경제패러다임 변화, 사회구조 변화를 위해 쓸 곳에 쓰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키는 정부가 제대로 쓰느냐다"라고 밝혔다. 

◆…2018년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투자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첫해 주요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내년 7월)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보다 270개소 늘려 450개소까지 만들고,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주거지원을 돕는다.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월 25만원(현 20만6000원)으로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51만4000명(43만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고자 치매안심센터도 252개소를 운영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제를 내년 10월부터 폐지하고,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너지바우처 인상(9만5000원→10만2000원)으로 올리는 등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도 덜어준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상생자금 신설(200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30→43개) 등에 재원이 투입된다.

국정의 핵심을 일자리로 꼽는 만큼 관련 사업에 퍼붓는 예산의 양도 많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29조5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16조7000억원 많은 146조2000억원이 쓰인다. 이 가운데 일자리 관련 사업은 올해보다 12.4% 늘어난 19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에 대해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을 펼쳐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 구체적으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000개로 늘려 중소기업이 추가 채용한 2만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이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지원 대상을 늘린다.

◆…2018년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뼈 깎는 각오…쓸데없는 지출 줄인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