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마음편한 소위 철밥통 의사입니다. 나름 괜찮은 대학병원에 근무 중이고, 이미 임용받은지 꽤 시간이 걸려서, 잘리거나 월급이 끊길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네나 엠비는 매우 싫어했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이겠죠.
이번 대선 당시 희망을 많이 보았고,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문케어는,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너무 많은 주제를 한번에, 거친 방법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전달체계, 비급여, 급여확대, 간병, 입원비, 고령화 등 하나씩 이야기해도 어려운 주제를 한번에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큰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장 이슈가 되는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의료비-공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른 분이 이미 하셨으므로 패스.
다음 기사를 봐 주십시오. 오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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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막힌 치료 받으러.. 암환자들 일본行
도쿄/이동휘 특파원 입력 2017.08.24. 03:08 댓글 330개
비용 수천만원 드는 면역치료.. 효과 입증안돼 한국은 처방 제한, 일본은 의사 재량대로 투여 가능
"환자 선택권" "희망고문" 엇갈려
(중략)
◇국내 시술과 처방 제한 논란
이처럼 암환자들이 거액을 써가며 일본 병원을 찾는 이유는 면역세포 치료와 면역항암제 투여가 국내에서는 제한된 반면 일본에서는 의사 재량에 속해 비교적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면역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는 간암의 경우 면역세포인 'T임파구' 주입 치료만 식약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일본에서 하는 NK세포 치료나 여타 세포 치료는 임상시험 중이거나 불법 시술로 걸릴 수 있다. 면역항암제도 현재 폐암(비소세포암)과 피부암인 흑색종에서만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밖의 암 환자들은 일부 요양병원과 의원급에서 처방받아 써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면역항암제 처방도 종양내과·병리학 전문의 등이 있는 70여개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처방받을 통로가 더 줄어들게 된 일부 암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내 돈 써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겠다는데 왜 제한하나"라고 불만이다. 이들은 최근 '치료 선택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맨 위의 철밥통 이야기를 쓴 것은, 하도 밥그릇싸움이라고 하는 분이 많아서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어도, 이 건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밥먹고 있는데, 양해도 없이 누가 밥을 덜어가는 것이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튼, 조금은 객관적으로, 내부사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글 잘 쓰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후속 글도 보고 싶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적어주셨네요. 동의합니다.
선별급여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1. 임상시험 - 선도하는 의사들이 몇명 써봄(제약회사 또는 의사 주관)
2. 비급여 획득 - 환자가 돈을 내고 의사가 씀 --> 의학자 검증
3. 사회적 컨센서스 - 이 기술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고, 효능이 있음 증명
4. 심평원 검증
5. 급여로 포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치가 있고 효능이 증명되었지만 계속 비급여인 경우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실제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 해서요.
현장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구가 중증암으오 치료 중인데 뾰족한 약이 없어 신생혈관억제제만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물론 비급여이지요.
사보험 들어둔게 있어 도움받곤 있지만, 통원치료일 경우 택도 없는 약제비 때문에 꼭 입원 후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당연히 병원은 입원 못해 대기하는게 일상인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러 정말 돈이 모자라 허덕이는 (비록 사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비급여의 장벽은 너무도 크고 높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너무 급히 가기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본격적인 비급여 폐지 혜택은 볼 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격렬히 논의를 통해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라지요?
더디고 잡음도 많지만,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고 묵묵히~ 지지하겠습니다. ^^
눈코뜰 새 없이 환자들 돌보고 케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본문의 글은 이론적으론 맞는 글입니다만
일선 병원들에서 비급여 진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야 자기돈 들여 치료하겠다는데 막는건 좀 아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현실이니 지금의 문케어가 나온게 아닐까 합니다
2번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과도한 부담을 정부보증 장기저리 대출로 지원하고 이자만 부담하건 대출을 장기상환하건 한 후에
2~5번 과정의 완료 후 급여로 편입되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 급여기준에 따라 재계산 - 정산해서 부채탕감 혹은 경감 혹은 대출 상환한 사람들에겐 환급... 의 형태의 정책은 어떨까요..
이해가 쏙쏙 되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ㅎㅎ
이어지는 글을 하나 더 써보았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19525&s_no=13745431&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48249
다음에는 정부 부처 입장을 써볼지도...^^ 이 문제는 정부도 괴롭습니다...ㅠ.ㅜ
급여화가 정말 문제되는건 저수가도 저수가지만 더 심각한게 '묻지마삭감'이죠.
어느날 여지껏 잘 하던 치료가 몇달전께 삭감됬다고 날아옴.. 당연히 보험기준에 근거한 치료로, 그전까지는 아무문제 없던 것이었는데...
심평원에 근거를 물어보면 '전문심사위원이 그랬데요'로 끝...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불가... 심사원칙을 서면으로 달라면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함.
이의신청? 넣어봤자 정말 심각한 오류가 아니면 윗줄과 같은 대답으로 끝.
.
그럼 몇달전부터 그사람에게 들어갔던 치료는 오늘것까지 싹 삭감되는거...
이게 언제 어떤환자에게 떨어질지 모름.
비급여의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치료법은 도입시기로부터 몇년은 비급여,
향후 심사를 거쳐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쓰일만하다면 급여로 돌리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수용폭도 넒히고, 급여항목은 100% 지급하는등 정부와 심평원 개혁이 꼭 동반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비의료인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급여 이야기도 써주세요~!
'비급여는 없어져야 한다' 라는 명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일단 '비급여를 적용시키면 곤란한 약이나 치료법이 있다'로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급여를 적용시키면 다 망할것처럼 극단적으로 글을 쓰신 의사분들의 글을 많이 봐서
충분히 신뢰감 가게 잘 쓰여진 이런 글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