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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딩과의 성관계 형별 사례

앞에글에 초딩남과의 성관계 여교사가 있네요.
아직 재판전인데...
뉴스를 찾아보니 33 남교사 12 여초딩... 합의하의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까지.. 징역6년이 내려졌네요~
이번 여교사도 몇년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성년(특히나 2차성징기도 없는 초딩이하 아이들) 성범죄는..
최소한 10년이상 징역 떄려야 한다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 앵커멘트 】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찍어 보관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충북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33살 정 모 씨.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걸 즐겼습니다.
성행위가 연상되는 노골적인 대화를 하는가 하면, 만나자고 꾀어 실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여름,
12살 여자 초등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열흘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초등학생을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정에 선 정 씨.
다수의 10대 여학생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정 씨는 성관계를 가진 건 인정하지만, 동영상 제작은 합의하에 이뤄져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교사 직분을 잊은 채 피해자들을 꾀어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성관계 촬영 역시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자기만족이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년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은 정 씨.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댓글
  • 라포르~ 2017/08/29 17:51

    저놈은 뭔 낯짝으로 대법원까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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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17/08/29 17:51

    억울했나보죠~ 차라리 잘라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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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8/29 17:51

    15세라던가 일정 나이 이하면 합의라도 강O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너무 어린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미숙해서 어른의 사술에 유인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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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8/29 17:52

    저도 징역10년 이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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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17/08/29 17:51

    남자녀석 나중에 첫경험 이야기할 때마다
    우쭐대며 말할듯 ㅎㄷㄷㄷㄷㄷ
    이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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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VER 2017/08/29 17:55

    이게 나이가 달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13세 이하는 합의해도 성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봐서 미성년자 의제강O죄가 적용되요
    단순히 남녀 문제로 보기에는 힘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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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린토 2017/08/29 17:59

    그 맛 느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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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마요샐러드 2017/08/29 17:59

    형법상? 강O이 인정이 안되기때문에 무죄가능성이 클듯요?
    강O이 부녀자에 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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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에보이는대로 2017/08/29 18:03

    남자같은 경우는 화학적 거세얘기가 나왔을거 같은데 여자는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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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들린셔터 2017/08/29 18:17

    현행법상 만 13세가 기준이라고 하더군요.. 13세 이상이면 서로 좋아서 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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