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주민 의원 트윗 - 3·5법칙.jpg

진작좀 하지

저도 오늘 7년은 나와야 눈치 본게 아닌 판결이라고 봤는데 역시나.

이것도 보수들이 막아서 그동안 안됐던듯

꼭 통과됐으면

그런식으로 땡방하는 법률안 산정은 별로네요.
그럼 49억과 차이는 뭔가요?

hanuri1224//
50억이 횡령 등 다른 재산관련 범죄에서도 쓰이는 양형기준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 겁니다.
횡령에서도 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카페//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Nelson// 애초 김진동에게 기대하는 게 뻘짓이죠..잘 기획된 시나리오를 보는 기분이네요..삼성변호사들이 얼굴이 벌겋게 화내는 것까지..아주 웃김..국민이 우스운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