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최악의 적폐세력은 사법부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이재용이
김정은 이구만..
삼성공화국.사법부를  쥐고있는 삼성.
법위에 삼성.
대통령위에 삼성.
삼성 없어지는날이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날이란건 확실히 알겠네

대한민국의 최고 적폐 삼성

이러니까 죽을 죄를 짓고도 범죄자들이 떳떳할 수 있는 나라가 된거. 흉악범이 가장 살기좋은 나라. 재벌과 기득권 덕분에..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감당. ㅅㅂ 이게 나라냐?

"전관예우"도 한 몫 하죠.....이건...법 위에 선 자들의 불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알파고가 나은듯

애초에 중계 불허 이유부터 개판이었슴
삼성공화국, 삼성민국 이렇게 말하는 나라에서
공공이익이 적다니 ㅋㅋ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
세상 천지에 사기 10범이 먼 개소리고
사기 친 인간 때문에 스스로 떠나신 분들의 가족들 까지도 절망에 사는데
사기친 인간은 겨우 2년~5년 이따위로 양형 되고 그게 사회 인가?
이번 이재용 건은 적어도 50년 이상은 나오던지 아니면 벌금으로 한다면 50조원정도 좋겠다
그 돈으로 복지 국가로 가자

자기 노후 문제...
아들 딸 취업문제...
사촌에 팔촌 등등 친척들의 취업문제...
또 그 조카들의 진로문제... 등등...
여러가지 난제들을 한방에 해결해줄 귀한 vip인데 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가 없지요.
그나저나 장충기 이번에 겨 들어갔던데... 기레기들부터 당장 라인 갈아탈 궁리 하겠구나. 이번엔 또 누구한테 문자 청탁 하려나???

눈 한번 질끈 감고 판결하나 내리고 그만두면
인생 편해지는 게 사법부 독립이라면 전 반대네요.

전관예우를 없애야 됨

진짜 판사 하나의 판견로 모든게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음

청산해야할 쓰레기가 온 산하를 뒤덮고 있구나.
아하~

저럴꺼면 입법부 사법부 나눈 이유가?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

판사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법자체에 있습니다
보통 판사가 아무리 뇌물을 먹어도 법의 논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판결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판결은 기록으로 남고 몇십년 뒤에라도 다른 권력에 의해 다시 조사하는건 가능하니까요
대표적인게 군사정권시절 사법살인같은건 지금에도 많이 판결이 뒤집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에는 법이 가진 허점이 그만큼 많다는거고 판사(변호사)들은 이 허점을 철저히 이용하는거죠
기본적으로 판사는 유무죄만 판단하고 형량은 수식으로 고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작량감경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폐단이고요)
사기죄는 몇만원당 몇년, 상해는 전치 몇주당 몇개월, 살인은 1명당 몇년씩...
특히 우리나라법의 가장 나쁜건 복합적인 사건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판결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 사기건, 폭행이건 단일건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믑니다 사기라면 공(사)문서위조나 뇌물, 협박등이 같이 수반되는게 일반적인데 판결나는거 보면 이걸 뭉뚱그려 몇년 떄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판사가 자의적으로 감경시켜 버리니...
더 웃긴건 항고하면 또 깍아줘요
이런식이면 대법까지 가면 사실상 형을 다살고 나오는것도 가능해지죠(1심에서 구속된상태라면 재판기간동안에도 형을 산것으로 보기에 3년이하면 어지간한 재판은 2심을 넘김니다)

사고  치려면  앗쌀 하게  크게   치라는거임
쪼잔하게  라면  몇개  훔치다  3년  살지  말고
재용이  처럼  어?  뇌물도  좀  멕이고

'최소' 라는 단어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ㅋㅋ

전세계 기업인 유치를 사법부가 하는 웃기는 나라.
조세포탈.뇌물.횡령이 필요하면 한국에서 사업해라...

중국집 배달원이 10만원 삥땅치다 걸리면 징역
5년.  대기업 회장이 수백억 횡령하면 집유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현주소입니다!